뒤에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 결격사유 100만원 이상 벌금 나오면 채용도 안되고 재직중임 사람은 당연퇴직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범죄는 대부분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벌금 10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꼭 벌금받은것만으로 공무원이 안되는건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표현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설명같네요. 공무원이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약식부터 관둬야 되는게 현실이에요 100만원대 벌금도 잘 없는데..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찰측에서 죄가 있으므로 판사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는것인데 판사가보기에 죄가없다고 판단하면 무죄....죄가있다고판단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됩니다......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나올가능성은 극히 적고 다만 처음받았던 벌금액이 감경될수있고 때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올라갈수도있습니다....
저는 약식 명령의 의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알콜 중독자 입니다.광주 미래병원 알콜 병원 있다가 허위 신고및 공무 집행.방해로요.저는 74년 여 자 입니다.수급자 이구요.저는 환청 환시로 헛것도 보이고.병원에서 약이 독하고 해서 헛소리했습니다.돈도 없고 제가 어찌 해야.되는지요.충고 부탁드립나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교사인데 최근에 핫한 이슈로 법적인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 법률용어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ㅎㅎ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려면 약식기소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한게 아니고 약식기소를 한건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검찰이 그럼 다시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님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까요??! 그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ㅅ특수선생님이 방금 직위해제 되셨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말에 복직을 다행히 하셨는데. 결국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약식기소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소여부를 결정할수있는게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그냥 바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시.. 불기소같은게 가능하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으실탠데요..ㅠㅠ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직위해제는 약식기소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약식기소도 기소죠. 기관마다 해석을 많이 달리합니다. 어디는 형사고소만 들어가도 일단 직위해제해놓는 경우가 있고 어디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직위해제 하고 보는경우가 있고 저도 공무원 규정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눈여겨봤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구약식이든 구공판이든 기소 했을때를 얘기하는것 같더라고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기소는 유지입니다. 직위해제는 표현상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다니는곳의 기관장 재량으로 해제했다가 복귀했다가 했을거에요
화물공제조합이 전라도 깡패놈을 시켜서 보험금을 뜯어 갔습니다. 이 깡패놈은 김제시에 운수회사를 차려 놓았는데 부산 산업용품유통단지 앞에 있는 검수모터상사 김 검수 사건에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2팀에 이의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유튜브 변호사 여러명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