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어떻게 조지면 제일 효과적일까? l 우리가 몰랐던 범죄자들 속마음 

만약에 성범죄 형량이 사형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아마 잡히기 전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시도를 하거나 그냥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살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늘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 @두@ @@순

@이벤트저장소 ㅗ

이해는 갑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세금 및 사회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댓가는 의외로 혹독해져요 감호시설 건설부지도 알아봐야하고 감호시설을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든 말은 쉽지 그렇게 다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부 국민들 몪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할것을 단순히 감정으로 밀어붙혀서는 안됨.

@남남중 대리 운전이 있는데도 자기가 직접 잡고 운전 하겠단거부터가 이미ᆢ

@남남중그니까 술먹고 왜 운전댈 잡냐고

이미 님 말에서 답이 보입니다. 안걸리면 장땡. 아무리 형량을 올려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걸리면 된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user-ew3ng9jl6e 안걸리면 장땡이라고는 해도. 잡히면 ㅈ된다라는 마인드가 새겨지면 음주음전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적어지지 않을까요?

@잠자기전 알고리즘 법이 언제 어떨게 바꼈을라나? 아무리 바꼈다고 해도 그 법이 눈에 선한데

@@user-sn8po1lt7y 저희는 아무런 조치도 못 했고, 심지어는 처벌여부도 모릅니다. 내년이 되기 1달 남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고 판단받아 배상명령 못 하고...

청소년이자너 기회를 주는거지 그리고 50번사기치는중에 한번 잡힌거지 49번 재판에회부됬다가 50번째또 사기쳐서 된것도아니니 기회를주는거임 ㅇㅇ 참아~

촉법소년도 살인 성폭력 등등 중범죄는 처벌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존나.. 차 훔쳐서 사람 치여죽여도 촉법소년이라고 보호받는거 존나 얼탱없었고 윗대가리들은 제발 미숙한거랑 머가리에 개념대신 똥 채워넣은거랑은 다르단걸 인지좀 했으면 좋겠음…

ㅇㅈ 무면허로 차몰다가 사람죽이고다니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런놈들이 페북에선 야 우리큰일났다~느낌으로 장난치는 글도 썼었고...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봐줘야하는지 흉악범죄와 광범위한 범죄는 벌 제대로 받아야한다고생각

@@user-pj7md5xq1y 그럼 어캄 ㅋㅋ 법이이런데..법률안을 개정해야하는데 십몇년째 얘기나와도 안바뀨는거보면 참는수밖에 더있나..ㅠ

@윤서현 재 댓글에 님을 위한 욕을 준비해놓았어요 ㅗ

진짜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 저지른게 아닌이상 술퍼먹고 주취감경 진짜 에라이

@잠자기전 알고리즘 무슨 선동? 법이 바뀌면 감형 받은것들 더 살다 나온데? 내가 한탄하는게 과거에 일을 가지고 하는건지 앞으로일을 가지고 하는건지 니가 어찌알고 선동이라 그러는거지? 앤가?

개웃긴게, 정신질환으로 살해 했다는 인간들 보면 하나같이 최소 일반인 남성 내지 여성, 어린아이, 노인 같은 약자들만 노림.(그리고 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조직폭력배나 운동선수 살해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음.

설령 육체적 강자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놈들이 있다 해도 걔네들도 사회로부터 격리 되어야 할 인면수심 살인마들인데 뭘 그렇게 감형을 논하는지..

정당방위의 기준이 뭐 돌이라도 던져보려면 상대가 총이라도 들어야 정당방위 성립되나

서로 싸워도 쌍방이니 잃을게 없음 ㅋㅋㅋㅋㅋ

@@삼한 정당방위가 되려면 주변의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합니다

@@삼한 무기들고 먼저 선빵 먹어야 방어가 가능하고 전치 8주?인가 이하여야 정당방위 성립

@@Yingyeo_Person 천잰데...?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면 억울해 합니다."

동의.

그래서 언론자유도가 높은 곳이 한국이지만 언론신뢰도는 제일 낮은 곳또한 한국이라죠ㅋㅋㅋㅋㅋㅋㅋ거짓기사를 내서 남의 인생 망치면 똑같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시급함. 이건 언론탄압이 아니라 언론으로 부터 무고한 개인또는 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임.

그냥 솔직히 거의 어디서 주워들은걸 진짜처럼 말하는거 같은 수준임

일단 글싸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사과기사 라고 대충 한줄쓰면 끝 그래놓고 너무뭐라하면 언론탄압 ㅇㅈㄹ 하면됨

ㅇㅈ 술을 먹었으면 더 잘못한거지 왜 감경되는건데...

가해자는 면상 까야 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건 대부분 피의자입니다. 만약 무죄면 그 사람 인생 망합니다. 7번방의 선물처럼요.

사법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못한 사람이 만든것이라서.. 최근에 화성사건 누명쓰고 징역 20년가까이 살고 나와서 진범 나와서 무죄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이 외에도 약촌오거리 사건 부림사건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된 사법집행은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게 젤 문제임 대한민국 기레기가 젤 쓰레기임

@@gawomu5330 7번방의 선물 같은 영화보고 우는사람들이 왜 이런마인드를 가지는지 이해가안되요ㅎㅎ 언론의 잘못이 크다보지만

@@MinMin-qs3cf 그런 사례가 생긴다구요. 언론이 잘못 해도 사람들은 진위 여부는 신경도 안 쓰고 걍 욕하기 바쁘잖아요.

피해자가 살아있으니 그런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의 감이나 심증으로 감별하는게 아닌 법률에 적힌 문장으로 구별해야하기 떄문이죠. 즉 아무리 죽일려했어도 '살인'은 피해자가 사망해야하니 살인은 아닌겁니다. 그런식으로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지니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거죠.

그리고 미수라 하더라도 외부의 요인에 의한 미수인지 아니면 스스로 회개하고 그친 미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 됩니다

이분 얘기하시는건 거의 반죽음상태라던가 성공할뻔한 그런 상황인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ㄹㅇ 처벌 약하면 안될듯 갸 불안햐

근데 그딴걸로 따지면 과실치사,과실치상를 처벌하면 안됨 살의가 없음에도 처벌하는데 결국은 피해자의 상태도 법에 들어갈수밖에 없는거임 가해자의 상태뿐만아니라 피해자도 결국은 넣어서 판결하는거임. 애초에 사법권이 개인의 사적보복을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처벌하는거죠

@@user-yg1qe9rb6u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처벌이 안 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지지 않을까요? 법은 단순히 한 입장(가해자, 피해자)을 보고 판결을 내리거나 보복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법권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개인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등 종합적인 측면을 봅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의 경우 과실의 경중도 중요하고 가해자의 신분과 피해의 정도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런 논리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해도 정당방위를 줘야 합니다. 프래깅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옹호는 안되요.

감형까진 받을 수 있어도 정당방위는 안되죠.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 부모님이나 자식들 살해했으면 용서안될거 같은데. 당장의 피해자의 부모나 자식들 상황먼저 고려해야지 가해자 인권먼저 생각하면 어떡함..

여성의 경우는 계획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힘의 차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남성을 죽이기 어려워서요...

​@@user-hf7tf9du1k 아 그것 미국에서 정당방위라고 판결도 있어요

@@allisnumber 그러니까 사회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사형하거나 또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거세해야하는데...

@@user-pm4fo6bn2h 저기요 거세하면 욕구불만때문에 성범죄 재발율이 높아진단 자료도있습니다. 성범죄의 원인은 성욕이 아닌 정복감+지배욕같은 요소들이기 때문이죠. 또 성기로만 성폭행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 성욕이문제면 자위행위를 하지 성범죄를 저질르지는 않습니다.

@@allisnumber 남 의견 단순하다고 까내리기전에 본인부터 의견제시해보세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단순하다고만 바라볼 일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시고요.

@@user-nz3to8mv2z 거세하면 욕구불만때문에 성범죄 재발률이 높아진다는 자료출처 정확히 제시해주시면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원인이 성욕이 아닌 정복감과 지배욕의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세를 통해 남성성이 훼손되었다는 상실이 그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성욕이 문제면 자위행위를 한다고 하셨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리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않아 비뚤어진 성욕을 가진사람들도 많다고봅니다. 그런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국엔 사람인데 쓰레기라니요 이 말을 들은 쓰레기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빨리 쓰레기한테 사과하세요

@@someone404 밑에 글 안보여서 욕할뻔ㅋㅋ

전두환이 솔직히 더 나쁜듯 ㅈㄷㅅ보다

@@user-en3xq2xn6v 삐까삐까임

@@user-en3xq2xn6v 갑자기 정치인이 나온다? 쿠쿠루프리삐리빠라뽕삥빵숑싱상싱숑

9개여서눌렀다

나는 여자친구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어ㄹr 어쨰서 눈물이..? 으어ㅓㅓ엉ㅇ어ㅓ어어

크람푸스라고이미있음

답글이 표시는 세 개고 실제론 네 개다...

@@user-lt7ex2ol8f 아 쫒겨났다 다시 들어온 그 산타 따까리요? 아 따까리가 아닌가?

@이벤트저장소 쓰레기종자

ㅋㅋㅋㅋㅋㅋ

궁뎅이 쓰담쓰담ㅋㅋㅋㅋㅋㅋ

어 ㅇㅈ

ㅇㅈ

ㄹㅇㅋㅋ

ㅇㅈ

나는 크람푸스랑 산타의 기원 같은거 나올줄 알았음

외국보면 막 몇100년아님 몇1000년 하는데

@@Ko_rean 그 외국은 오로지 영미법 국가지? 유럽은 아니고? 편향적으로 세계를 보지는 마삼

@@user-uk1ws6wg9i 대륙법에서 아동성범죄자 2~3년 주는 나라도 있음? 시비 아니라 궁금해서.

@@user-ts5bs8ll3r 아동성범죄까지는 모르겠고 강간죄형량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낮은걸로암 한국 최대형량 30년일거고 독일이 15년 되는걸로암

@@user-uk1ws6wg9i 최대가 30년인데 아동성폭행 조두순에게 십 몇년을 준거임? 그럼 최대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예외조항들이 문제인거네 ㅋㅋㅋㅋㅋㅋ

@윤서현 응꺼져줘요❤

@윤서현 신.고.할.게.요.❤

결국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니까요.

@상남자김만식 사라져주세요❤

형벌의 비례성역시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 과거 영국이 살인해도 사형 절도해도 사형내리니깐 목격자 싸그리 죽여버려서 치안이 더욱 개판이 나기도 했고요.

모두 모쏠크

@@user-iq8hb6nv8b 아,아앗 ㅠㅠㅠ

모두 모솔 하세요!!

@@user-oy6sg5gl4r 와아아

내가쓴글인줄..

채널멈추면 주겨버릴꺼야!!!!!¶¶¶¶¶¶¶

차은미 ?!!!????!!!

우리 아빠가 산타 죽었데요

@윤서현 ㅗ

@윤서현 안받아 이새꺄

@서동연 괜찮습니다

하하 무슨 모테솔로입니까. 저는 솔로라구요?

@@newman9655 앜ㅋㅋㅋㅋㅋ

@지건우 ㅋㅋㅋㅋㅋㅋㅋ

@@user-mb8tf3mj9n 오... 모솔이군요... 모솔이니까 사랑해용...ㅋㅋㅋ

난 아닌데?

우와

@@user-fc4ib8xz7t 왜 닉네임이 그러누 ㅠ

@@user-vc6rx5fm3f 뭐 ‘문재’있나?

@@user-vc6rx5fm3f 개인?

오오 멋진일 하시네요!

닉값 ㅎㄷㄷ

@@kth1008 너무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를 인식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어떨까요? 범죄자가 조직이 아니라면 혼자서 여러 사람과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조직이라 하더라도 더 큰 경찰조직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말이죠...) 범죄자에게 이기기 위해선 시민들끼리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범죄 저질러도 되겠네ㅋ

@@own2101 대체 왜 그딴결론이 나오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범죄를 저지를테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이지를 말라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불쌍해서 복지를 하는줄 아세요? 사고치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운영에서 제일중요한건 정의같은 허무맹랑한게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살아가는거라

걍 한남들을 조심하면 뎀ㅋㅋㅋㅋ확률적으로 범죄 유전자 타고났으니

@@user-gn2wv3mc3o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user-gn2wv3mc3o 또 페미구만 ㅉㅉ 피해망상에 찌든 놈

@@user-gn2wv3mc3o 확률적은 뭐냐? 가챠게임이냐 시작할때 DNA에 그런게 생기는것도 아닌데

@@user-gn2wv3mc3o 지능적 안티페미아님?

모든 사람은 어렸을때 우니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아이는 없겠네요... 그러므로 산타할아버지는 존재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user-zh9tm5vx4w 참고로 태어날때 부터 울기 때문에 산타할아버지는 선물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산타할아버지는 없다...(?)

ㅋㅋㅋㅋ

@@user-vz5uv2ri5n ㅇㅋㅂㄹ

산타:좀만 더 잘게.....

네? 진짜요?

@@user-xb9th8vm9x 😄네

와우 그 지명수배자 죄목을 알수 있습니까..?

@이벤트저장소 휴우 1월되면 이런거 더이상 안볼수 있겠지...?

@@user-anging 어림도 없지 다른 이벤트로 나타남 ㅋㅋ

실제로 여자는 계획범죄가 많아요 죽이기전에 수면제를 먹이거나 하는식으로 상대를 저항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후에 살해하기 때문에 고의성 계획성이 있어 살인으로 판결납니다 그러나 남자는 평상시에도 때리던 아내가 어느날 맞다맞다죽어버려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적용되어 형량이 가볍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아닌 정말 형식적인 법인데 이런부분도 개선을하여서 더 살만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user-ck4nq9hl8k우리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따라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도록 돼있음 고의성이 확실하다면야 우발적이어도 살인 가능하고 남자는 계획적으로 안죽임? 장대호도,김태현도 계획살인인데 그리고 여자가 남자랑 같은 범죄 저질러도 형량이 낮은편임 근데 비슷한 사안이어도 어떤건 상해치사,어떤건 살인인게 그거임 구분이 잘 안가니까 생각해보셈 고의성이 있나를 입증하는게 쉬움?

ㄹㅇㅋㅋ

ㅋㅋㅋ뭐 화 더 나게 해서 맞는것보다는 낫지

99.9% 가 그런말함

정성추

@@a3aps788 범죄를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결국 나중에는 대중들의 마녀사냥만 남게된다봅시다

강력범죄와 살인범죄의 가해자가 남성이 더 압도적인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피해를 보는것도 남성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남성들이다.

@@mason7645 그러니 참으로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그냥 바퀴벌레만 통째로주면 좋겠당

@윤서현 ㅗ

@윤서현 ㅗㅗㅗㅗㅗㅗㅗ

그냥 저런 댓글은 신고하세요

그러면 국제사회 시선이 안좋아질 뿐더러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데ㅋㅋ

인정이다냥 !!!

반가워요. 저는 아버지, 삼촌1, 사촌1, 저까지 4명이 얼굴 못 외워요.ㅜㅜ 특히 저는 거의 안면인식장애 수준이에요.

뭐지재앙링크인가

장기적으로 미비한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가 될수도 있어서 못 바꾸는겁니다. 당장 성폭력과 성폭력 살인중 더 흉악한것은 성폭력 살인일 것 입니다. 하지만 엄벌주의라서 성폭력과 성폭력 살인이 거기서 거기인 수준이라면(인간의 수명은 한정적이기때문에) 당연히 실종처리하고 살인을 저질를것 입니다. 즉 엄벌주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죠. 단순강도사건에서 끝날수도 있지만 살인과 거기서 거기라면 그냥 죽이고서 돈을 훔치고 달아날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속출하겠죠. 법은 감정적으로 판별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위한 처벌의 도구가 아닌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것이 대중의 감정이나 피해자 가족의 처벌의 대행으로 사용되는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법은 감정적으로 대할 장치가 아닙니다..

@@user-be7ic8qk4b 그럴수도 있지만 문제는 법은 피해자의 복수나 감정해소를 위해 만들어진것이아닌 합법과 불법을 구별하고 불법행위자를 교화시키는데 집중하고있기때문에 엄벌주의가 위험한겁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기 떄문에 더욱 그렇죠. 당장 범죄자들보면 교화가능서이 존재하는경우가 99%입니다. 몇몇 가능성없는사람이 보이긴하는데 그사람들 한정으로 형량늘리자는건 어불엉설입니다. 기준을 정할수가 없다면 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준을 정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성희롱이 법적으로는 형이 없는 이유도 피해자가 괜찮으면 괜찮지만 성희롱이라고 느끼면 성희롱이라서 입니다. 기준을 정하기 힘들면 애매하다는것이죠.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면 그건 더이상 공정이라고 할수없습니다. 판사의 선배가족이 법정에 휘둘리면 주관에따라서 무죄를 선고할수도 있기떄문이죠. 안타깝지만 법은 피해자 가족의 복수나 국민의 감정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기떄문입니다.

@@user-rq4cm2ih3h 느그 가족이 당해도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ㅋㅋ

@@own2101 내 가족이 무슨 판사냐? 지 가족이 억울하게 사형당하면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1인 시위나 해댈 놈이 뭔 말이 이렇게 기노

전자발찌 소용없음

아동성범죄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혹은 징역 20년에 물리적 거세중에 택하도록 해야

발찌하면 안보이잔아요 목찌나 팔찌 해야함 ㅋㅋ

사기죄 새끼들은 일본정부가 야쿠자들한테 하는것처럼 대해야함(카드+통장등 여러가지 다 사용불가능)

ㅅㅂ 보다가 개터졌네 진짜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선넘네

ㅇㄱㄹㅇ

@정재훈 어딜봐서? 타 국가들.

생각해보면 진짜 극형을 내리는 나라는 좀 사는 나라중엔 미국밖에 없을텐데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양형임

@정재훈 국제기구에 의해 사형판결해도 못죽여ㅋㅋㅋ

아니 그게 우리나라는 감경의 이유가 너무 쉬운게 문제인거지 (정신질환,음주등) 애초에 형벌이 그렇게 약한게 아님. 그리고 인도같이 범죄자 신체 자르는 무서운 형벌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범죄율이 낮은게 아님.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단순히 '쟤 흉악범이야. 으 화나네. 쟤 사형해!!!' 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야할게 아님. 범죄자를 잡는건 경찰이 하고 범죄를 밝히는건 검사가 하고 형벌을 내리는건 판사 몫이지만 범죄를 예방하는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증가를 안시킬까요? 엄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다른 대책에 소홀해져서 증가됄수 있고 재범률도 문제죠 그리고 걸리면 사형 이런 극단적인거로 가버리면 어짜피 사형인데 사람 하나 더 죽이려 들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