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프랑스랑 다르게 치안율이 세계 5 위안에 들정도로 안전한 국가임.. 그마져도 정신박힌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쁜일 보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거지 프랑스는 다 때려엎고 한눈팔면 지갑이고 나발이고 쌔벼감 고위관료직은 아직 자기지갑 안털려봐서 모르나본데 꼭 털려봐야함
이민자를 개나소나 받는 게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자만 엄격하게 가려 받는 게 좋음. 그럴러면 이민청을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봄. 한동훈의 제안이 옳다고 봄. 출산율 세계 꼴찌에 따른 급격한 노동력 감소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선 이민자를 받는 거 외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 Ai로 대체 같은 비현실적인 대안에 안심하다간 국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없음.
인권이라는게 진짜 어떻게 보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데..우리나라 국가인권위만 봐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긴해요 피해자 인권을 더욱 신경써야하는데 피의자,범죄자 인권만 더 신경쓰고 알뜰살뜰 챙겨주려하니..제대로 진압하면 인권탄압,과잉진압 의식해서 살살하면 소극대응 등등 수뇌부는 당당하게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등 현장직원들과 원팀이 되어야하는데 무조건 머리부터 조아리고..우리나라도 공권력이 쎄지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못묻게 해야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얼른 제도가 바뀌고 변화가 필요한시점이네요 국가인권위 장관급 예산을 받지만, 솔직히 국가인권위 그렇게 범죄자만 챙길거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법이 약한게,아니라 판사가 감형 시켜주는거임 경찰들도 병신이라 20대 성인이 미성년자 고등학생 20명 한테 둘러 쌓여 40분 동안 집단폭행 당하고 모욕에 패드립 수치심 까지 겪었는데 훈방 조치 시킨게 말이 됨? 결국 피해자가 칼들고 찾아가서 가해자 세상작별 하게 만들고 ㅉㅉ
우리나라도 다를거 없음, 인권위가 열일해서 만든 다양한 법률안들 때문에 범죄자가 칼을들어도 경찰들은 경찰봉으로 맞서야되고, 그마저도 범법자의상해가 크다면 과잉진압으로 처벌 받음 ... 범죄자 신상 비공개, 소년법, 그리고 경찰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제도들 이 모든게 위대한 인권위에서 만든 대단한 업적들.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본래의 목적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가 가진 위험에 노출되는걸 지켜주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서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저 두집단은 과연 단체의 기원목적을 알기나 할까요 ? 두단체는 존재해야되지만, 모든 실무자들을 다 바꿔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보면 경찰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에 있는 말단 직원들이 왜 염세주의자들이 되는지 알 것 같음. 열심히 해봤자 인정도 못 받고 까딱 잘못하면 다 떠안고 모가지 잘려나가는데 굳이 나서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듯. 그리고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그 직위에서 오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없앨 수가 없음. 내가 겪어본 각종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권위주의적이었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함. 그 중 군대 영관, 장성급 간부들이 가장 권위주의적인 게 심했음. 특히 사병들한테는 거의 주인이 노예부리 듯 하는 놈들이 80% 이상임. 경찰 고위직이나 정치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심하긴 함.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해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말단 경찰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태도들이 대부분 경찰 고위직들의 행태로 인해 벌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음. 우리나라도 윗물들 싹 다 갈아엎지 않으면 저 꼴 나는 거 한순간임. 분명 우리도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원래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 것임.(선진국화 될수록 출산율 떨어지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 인구가 줄어드는 건 공통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더 극단적으로 심각함.) 그러면서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텐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형편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 짓 저 짓 나쁜 짓 다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거 딸려들어올 확률이 높음. 그래서 난민이나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범죄자 비율이 높아서 혐오인식이 생겨버리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들을 기피하게 되니까 이민자들이 더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져서 악순환이 돌고 돎. 이때 얼마나 사회제도들이 빠릿하게 잘 돌아가고 치안이 잘 유지되느냐가 중요한데, 윗선에 앉아 있는 일부 무능력한 권위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적 혼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음.
프랑스가 괜히 유럽의 중국이라고 말하는게 아님 예전에 유대인 장군 하나를 이중스파이라고 만들고 재판해서 감옥에 수감했는데 진범이 직접 자기가 이중스파이고 유대인 장군은 관련없다고 책 쓰기 전까지 모르쇠로 계속 가두고 있던 국가임 웃긴건 유대인 장군이 무죄라는거는 진범이 책 쓰기 전에 알았는데 지들이 잘못한거 밝혀지면 위신 떨어지니까 그냥 모르쇠함
다국적 외노자들 늘어나고 정치꾼들의 표팔이를 위한 인권 장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근시간내의 미래 모습을 보는듯한,....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 반항하는 놈에겐 일단 총알 한방 박아주고 시작하면,.... 중국에서 공안에게 개기면 일단 경봉으로 패고 취조를 시작하지요,... 감히 개길 생각을 못하게,... 우리나라는 너무 착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