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 정지 사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별도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재정결정의 확정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공직선거법에만 적용될 만한 원칙은 아니며, 재정결정은 재항고를 거친 후 그 결과가 확정될 것이므로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cshlawyer말씀 감사해요. 큰 변호사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