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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는?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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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로
김태현 / 변호사
"법무부, 헌재에 내용·절차 위헌 사유 들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장관 변론기일 출석하면 민주당과 법무부 긴장관계 계속될 듯"
"법무부, 승소가 주목적일 것…국민에 입장 알리는 건 부차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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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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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58   
@이상식-i8v
@이상식-i8v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장관님을 믿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 화이팅^^~
@이상택-c9f
@이상택-c9f 2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는 헌재가 제정신을 갖고있는지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다.!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
@이순희-x2o
@이순희-x2o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장관.홧팅입니다
@하부용땀보사
@하부용땀보사 2 года назад
빨리 인사를 해서 더러운 쓰레기들 모조리 쓸어서 없애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khris1575
@khris1575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민주당은 죄다 범죄자들 뿐인가? 정녕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짓거리는 그만들 해라. 검수완박은 힘없는 국민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법안이다.
@해냈다-i7b
@해냈다-i7b 2 года назад
미주당 의원들 모두 구속 기소해야되는데 강제로 구속시켜야되.
@khangtaelee8147
@khangtaelee8147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이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버릴게 없다.들어보면 통쾌,상쾌하기 까지하다!
@김기섭-s2k
@김기섭-s2k 2 года назад
한장관 파이팅하시고 이념적 공산사회주의자 친북세력도 나라존립을 위해서 처단해주세요
@warrenkim4043
@warrenkim4043 2 года наза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한 없는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건투!!!하세요
@김금선-o2b
@김금선-o2b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빨리 빨리 해서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기-z9u
@박정기-z9u 2 года назад
위장탈당등 국회법을 형해화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외면한체 180석이 무서워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면 헌법재판소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디
@이근수-x2h
@이근수-x2h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이장악소리하니 참어없네요ᆞ뻔뻔하게도
@TV-oh4jy
@TV-oh4jy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법무부장관 축하드려요 깔끔하게 잘하고있어용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응원합니당
@jblee2412
@jblee2412 2 года назад
날치기로 검수완박을 밀어부쳐 놓은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나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졸속으로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밀어 부친 의도가 궁금해해 진다
@김애숙-k3s
@김애숙-k3s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법무부장관 용감 하고 깔끔한 일처리 정말 감사 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멋진 하루 되세요.....🤠🤠🤠
@용환김-e1l
@용환김-e1l 2 года назад
한법무장관님 응원합니다 국민한테써비스하세요.부폐잡아주세요
@김영남-o8u
@김영남-o8u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검수완박 절대반대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응원합니다 ~!!
@박정삼-r8z
@박정삼-r8z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은절대반대합니다.문대통령의꼼수입니다!
@liliiiilllliiilli
@liliiiilllliiilli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 찬성합니다 노인들 눈속임용일뿐이지 ㅋㅋㅋㅋ실제로 들여보면 검사 힘만 쌔지는거임
@하루짱-n4d
@하루짱-n4d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무효다
@eunjoolee4580
@eunjoolee4580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장관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군요 일처리 시원하네요 부패로 물들였던 정치인들 다 잡아 들여서 법으로 심판 해 주시길
@남영근-b3s
@남영근-b3s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민주당국회의원들 실제 자격있었는지? 전부,4.15 부정 선거로 국개들이 아닌가요. 부정선거로 때거리로 밀어 부치는 부정선거의 민주당들!
@전영숙-s4l
@전영숙-s4l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주-r8j
@주-r8j 2 года назад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네..하루빨리 법 꾸라지 범죄자들을 적발하여 강하게 처벌 해야 한다..
@leeseongmoon2974
@leeseongmoon2974 2 года назад
햔동훈 일 잘한다.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jinwoojeon992
@jinwoojeon992 2 года назад
민형배는 묘안이라고 위장탈당해 통과시켰지만 결국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고 역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겨질거임
@이재진-g8g
@이재진-g8g 2 года назад
상식적인 헌재라면 잘못된 입법에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할것이다.
@백경희-x3k
@백경희-x3k 2 года назад
권성동 아이큐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진-g8g
@이재진-g8g 2 года назад
@@백경희-x3k 100% 공감합니다.
@liliiiilllliiilli
@liliiiilllliiilli 2 года назад
@@이재진-g8g 검수완박은 잘못된 입법이 아닌데 ㅋㅋㅋㅋㅋ 실질적인 수사력을가지고 경찰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는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
@마루마루-s1e
@마루마루-s1e 2 года назад
말하는거 봐라 ㅋㅋ 박형근씨 말대로 국민을 대리한거 마자?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당신들 권력만 대리한거 같은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이라고 조롱하는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봐야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총선때 어떻게 심판 받는지 두고 볼랍니다.
@흥순배
@흥순배 2 года назад
국회의원들.반으로.줄려야되.그리고.선거로.뽑은사람만.인정해야.된다
@kyeforbes9005
@kyeforbes9005 2 года назад
더당은 4.15 부정으로된 인간들이 반이상 될껄요. 조사하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텐데 ㅎㅎㅎ 가짜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도덕질 하는것이죠
@박정삼-r8z
@박정삼-r8z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장관'화이팅.잘하엿다.
@마호야
@마호야 2 года назад
박홍근 아저씨. 검수완박 절차가 제대로 통과됐는가 묻고싶다. 무슨이유로 비정상으로 밀어 부쳤는지 알고 싶다. 모가 겁나서 그랬나.
@김매화-t2k
@김매화-t2k 2 года назад
지난5년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워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응원합니다 최고니다 짱짱 👍
@YES-v9d
@YES-v9d 2 года назад
415부정선거를 수사하라
@강아지-e5t
@강아지-e5t 2 года назад
경인선도까야지요 왜죽을 각오로경인선을외친 김정숙 물어야지요
@kaykwack3340
@kaykwack3340 2 года назад
박홍근!!! 억지로 야비한 수 법으로 검수완박 밀어붙인 민주당 박홍근 부터 가슴에 손 얹고 반성 해 보시죠!!!
@조환갑-n2x
@조환갑-n2x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응원합니다. 적극지지합니다.
@user-zt6iq2ze6t
@user-zt6iq2ze6t 2 года назад
당연위헌 이다 꼼수와 개인을 위한법을 만드는사람 속을봐씀 어떨까 속이 까마귀? 더까말 지도모르겠다 속검은놈들!!?
@seoulin6925
@seoulin6925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법무부장관! 참으로 일 잘 하십니다!!! 명쾌하고!깔끔하고!품격있으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seoulin6925
@seoulin692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GOOD!!! THANKS!!! HAVE A NICIDAY!!!
@퀸즈-t6r
@퀸즈-t6r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한동훈 장관님 퐈이팅~~~!!!
@shincindy5792
@shincindy5792 2 года назад
안니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것은 절대안임 한동훈장관 화이팅 진정 국민을 위한분입니다
@noabaak
@noabaak 2 года назад
한마디 버릴 게 없네.
@keonyongseong7341
@keonyongseong7341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대단한듯윤통대단하다저런천재인물을전격발탁
@dnjswfghrwq894
@dnjswfghrwq894 2 года назад
한장관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원희-x5c
@이원희-x5c 2 года назад
누가 누구에게 할소린가? 뻔뻔한 자들. 헌법의 이치에 맞게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 가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pkhxpkh
@pkhxpkh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했지. 민형배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paulhan1670
@paulhan1670 2 года наза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 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박정기-z9u
@박정기-z9u 2 года назад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000% 공감합니다.
@황병의-c6z
@황병의-c6z 2 года назад
동의 합니다.
@muncler3152
@muncler3152 2 года назад
입법권을 존중함은 화장실에서 똥을 싸라는 전제하에 있지 아무대나 똥을 싸면 치우는게 인지상정 내용도 형식도 방법도 과정도 오류인 말년 법안은 재논의 하거나 해지함이 옳다
@woo6894
@woo6894 2 года назад
재 논의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참사랑-r8b
@참사랑-r8b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장관님 의견 존경합니다 힘없는 국민에 악법인 검수완박은 패지되어야 한다 헌재의 심판 지켜 볼겁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한장관님 차기 대통령후보1순위 추천한다
@seoulin6925
@seoulin6925 2 года назад
김태현님 팬입니다!!!ㅎ
@shincindy5792
@shincindy5792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화이팅 진정 일군입니다
@bbbaaa-pt6ul
@bbbaaa-pt6ul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윤대통령님 법무부장관 진짜 잘 뽑았다/
@oos1367
@oos1367 2 года назад
꼼수로 민주당이 만든 것이기에 위헌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elvislieu428
@elvislieu428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 불법입법은 첫째는 절차법상 위헌으로 본건심의 이전에 원천무효!! GAME OUT ^^*
@김동현-t2s7s
@김동현-t2s7s 2 года назад
억압에의한 검수완박은 절대로 인정 할수없다. 페지해야한다.
@박정순-o4h
@박정순-o4h 2 года назад
국민 한사람으로서 한동훈장관님 응원합니다
@chhan818
@chhan818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헌재 소송은 선한 권한쟁의가 될수있도록 수고와 많은고생을부탁,기도합니 다. 국민의 권익과 평안의 원함이 담긴 착한 판결의 선포와 이제는 그로 말미 암는 "국민의 공의의격을 깨는 좋은 시간대"이 찾아 지면 하는~간절함입니다.
@이재웅-k6i
@이재웅-k6i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이 입법부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한것 같은데 그것 도 꼼수를 부리면서.
@soojapark4316
@soojapark4316 2 года назад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선-y5l
@선-y5l 2 года назад
시끄럽다ᆢ 눈이높아 ᆢ 범죄자를 옹호하냐?
@김수영-m9c2y
@김수영-m9c2y 2 года назад
김태현변호사님 말씀이 딱맞는 말씀입니다
@대깨헌터
@대깨헌터 2 года назад
이 성추행 의원넘들이란 것들은 국민 민생은 아랑곳 없고 전부 지들 깜빵갈까봐 어떻게든 지들 수사 못하게만 하려고 질알발광들이네. 에휴~ 진짜 이노무 나라.
@sina00
@sina00 2 года назад
박홍근은 헌재를 뭘로 아는거지??ㅋㅋㅋ
@바로그날-p8x
@바로그날-p8x 2 года назад
@Ygc-q6k
@Ygc-q6k 2 года назад
지들이 정권잡았을때 한짓거리를 현정권이 옳바는게 돌려놓으려하자 비판하는 꼴을보니 정말 한심스럽디
@아름다움이머무는-m8c
@아름다움이머무는-m8c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죠. 그러니 또 사람 아닌 것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쫓아내야하고요!
@민후할배
@민후할배 2 года назад
헌재의 개판사들이 상식이통한다고생각합니까 헌재의판사들을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지경인데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나 안타까울뿐이다
@devaom5471
@devaom5471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내용과 절차 모두 악법이 아닐 수 없죠. 애초 수사권을 축소할 경우 그 수사권을 어디로 둘 것인지 수사 공백에 대한 대책이나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채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만 명시해놨습니다. 더 중요한건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 공청회 등 법률가들 및 시민단체가 거의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졸속으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런 헛점 투성이의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편법을 동원한 절차적 위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부터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기 위해 회기쪼개기 등의 편법을 동원한 희대의 막장 입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만 검사를 영장청구의 유일한 주체로 규정한 배경은 수사 절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ohdonghoon1000
@ohdonghoon1000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한동훈 장관 발언에서 한 마디도 버릴 게 없네. 인정~~!!
@윤내석
@윤내석 2 года наза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kennlee5735
@kennlee5735 2 года назад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한 장관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국회에서 일같은 일 하나 안하고 처자빠져 놀면서 제대로 일하려는데 무조건 방해나 하는 국ㄱ의원들, 참 대조적이다!
@소탐대실-e1l
@소탐대실-e1l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을위해 검찰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일반 공무원으로
@한기봉-l8o
@한기봉-l8o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장관님 똑똑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럭키박스-c6k
@럭키박스-c6k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은 폐지 돼야
@hsl526
@hsl526 2 года назад
법도 헌법에 따라 만들어야 법이지
@윤내석
@윤내석 2 года назад
검수완박법안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아한다.
@yjh643
@yjh643 2 года наза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않 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이사 하는 것이 합당 합니까? 너는 않되고 나는 되는 거냐?
@dontblockme9441
@dontblockme9441 2 года назад
만약에라도 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도 안된다
@정희강-g4w
@정희강-g4w 2 года назад
쓰레기들 대청소해서 나라바로 세워 주세요
@pyomin3866
@pyomin3866 2 года назад
김태형변호사 이야기는 알아듣기가 쉽고 상식적이라서 너무 귀에잘들어옵니다 늘상식적으로 쉬운언어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종범-t2k
@이종범-t2k 2 года назад
김태형 아니고 김태현 변호사 입니다
@권미정-t3n
@권미정-t3n 2 года назад
👍잘하고있어요
@woo6894
@woo6894 2 года назад
불법 국개들 만행 당연히 할일 하는거네요
@온리갓
@온리갓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은어떻게해왔는데?대한민국법을무시하고자기들의이로울대로만밀어부치고법을무시한게민주당이죠그런데뭐이러쿵저러쿵~~ ㅎ ㅎ ㅎ
@박상준-t1s
@박상준-t1s 2 года назад
전과4범 헌법재판소 그쳐도 못하게 해야된다 전과4범 너무 돈이 많아서
@laurencesmith8477
@laurencesmith8477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장관 잘 하고 있다~ 화이팅 ~☆☆☆ 민변 출신 대법원장 빨리 바꾸세요.
@goohwanjung3540
@goohwanjung3540 2 года назад
박홍근이 저인간 나오면 하루가 재수가없다
@지지-x9d
@지지-x9d 2 года назад
법을만드느놈들이특권이란미명아래국민에게피해를주면국개가뭐필요있냐?국개들이지들이만든특권모두폐지하라특권이존재하는한국민은피해볼수밖에없다특권이유지되면국민위에군림하겠다는거다국민은개돼지로안다는거다문통5년이그랬다박홍근저자식은문통5년이오만함의극치였다뭘얘기하는거냐?
@piero81year
@piero81year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하더라도 위장탈당이 문제가 되서 법이 무효화될걸 모르고 했다는 소리잖아?? 민주당에 법조인이 40명이 넘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가능한가?
@jaeik71
@jaeik71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은 세상사 모든 걸 가능케하는 전지전능한 당입니다.
@이종범-t2k
@이종범-t2k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법무장관 잘한다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나쁜놈들 깜빵 으로 보내주세요
@홍종수-w7b
@홍종수-w7b 2 года назад
헌재가 진보성향이라서 빨리 헌재부터 바꿔야함
@윤내석
@윤내석 2 года назад
민주당은 말도 않되는 소리하지말라.
@김재영-i1d
@김재영-i1d 2 года назад
여의도 쓰레기장을 빨리 없애야 나라가 산다. 삼권분리가 뭐여? 에라이 ~
@좋은나라-z5g
@좋은나라-z5g 2 года назад
박홍근 사법고시 패스 했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나?
@낭만자덕
@낭만자덕 2 года назад
삼권분립 먼저깬게 누군데 ㅋㅋㅋㅋ
@ahnsd
@ahnsd 2 года наза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시대적 사명이다!!!
@권명옥-m5t
@권명옥-m5t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장관님 빨리 민주당 범죄다 싹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빨리 대청소 하세요
@Victoria-yr2us
@Victoria-yr2us 6 дней назад
요새 주영진앵커 왜 안 나오시는지유?
@전석재-e9j
@전석재-e9j 2 года назад
국회입법부도잘못했을경우조사밭아야한다
@김종성-s8w
@김종성-s8w 2 года назад
헌법재판소는 진영논리에 같이지말고 양심껏 판결해라
@simply-v6c
@simply-v6c 2 года назад
한 법무부 장과님 지지합니다
@양정숙-s1y
@양정숙-s1y 2 года назад
민 영배 두눈부릅뜨고 민주당탈당 무소속 입당 국민은 지켜보고있다 어찌 나라위한답시고 양심까지 내버려가며 썩은정치인들 그만 행동으로 끝내라
@이준우-h4d
@이준우-h4d 2 года назад
너희들이 국회원이면 입법기관답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을 했냐? 이 도독넘들아 한장관의 행위는 합당하다,국회의장도 이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것이다.
@양정숙-s1y
@양정숙-s1y 2 года назад
헌법도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휘두릔 인자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세상에 국민을 봉으로 여기네
@모천사
@모천사 2 года назад
한동훈 법무부장관 님 을지지하신분들은 한동훈 지검장 자기 휴대폰을 던진것을알고도지지한것인지요?
@양정숙-s1y
@양정숙-s1y 2 года назад
여야 합법적인법보다 숫자로 밀어붙인 망국 병 국민두려움없이 무능극치모양새 역겨워~
@프리미엄-n9v
@프리미엄-n9v 2 года назад
국회해체하고 개혁부터해라
@히히-f7s
@히히-f7s 2 года назад
이런절차? 이런 검사들이 장관 주요직을 다 차지한것은 있었고?
@jaehwalee1004
@jaehwalee1004 2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민주당이 끝나는건가? 나는 왜 투표를 했을까?
@전영숙-s4l
@전영숙-s4l 2 года назад
지난5년은 국민들이 편가르기 싸움 아휴 북한정치 애라 그동안 불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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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и РОДИТЕЛИ - БОТА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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