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군 병장이 받는 월급이 올해보다 20%나 늘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초급 '간부'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오른 193만 원입니다. 이렇게 병사들 월급은 오르는 반면 부사관들의 처우는 개선되지를 않고 있다 보니,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원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급기야 하사의 수가 상사보다 적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중사 출신 A 씨는 지난해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A 씨/전직 중사 : (병들이) 부사관 알기를 되게 쉽게 알아요. 그냥 대놓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해요.) (병 월급과) 50만 원도 차이 안 나는데 더 이상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처우 개선이 더디고 과도한 잡무에 시달리면서 자신처럼 중도 하차하는 부사관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A 씨/전직 중사 : 처우 개선도 안 해주는데 발전도 없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다 나가는 추세여서 많이 아깝죠.]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2019년 4.9대 1이었던 부사관 경쟁률은 지난해에는 1.8대 1로 줄었고 결국 계획한 인원의 56%인 5천457명만 선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전 부사관 지원율은 2022년 8.3대 1에서 올해는 2.6대 1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전 피라미드였던 부사관 계급별 정원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부대에서 군 운영에 필요한 하사 수는 4만 5천700명인데 실제 인력은 72%에 해당하는 3만 2천900명에 불과합니다.
2년 전 하사 수가 중사 수보다 적어졌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상사수보다도 적어진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병 처우 개선을 할 때 당연히 하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 체계를 제대로 한 번 정비해야 됩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처우 개선을 하겠다며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750만 원에서 올해 1천만 원으로 높였는데, 내년 1천300만 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예산 동결로 무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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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