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3백만원 벌금 내고 들어온 1인... 여권법 위반, 국적말소자가 여권을 부정 사용핬다면서... 한국입국시 미국여권 줄곳 사용하다가 2중국적 만들러 들어올때는 한국 여권 들이 밀어야 되는줄 알고 그만😅.... 세금보태줬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참으로 당황스럽고 거시기 했음....

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내년 3월31일 이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이탈신고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국적이탈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출입국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한국 국적이 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때까지는 한국 여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는 한국에서 거주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국적이탈의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며 당연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거주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이유가 국적이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kimweolsoo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번질문에 대해 더 찾아봤는데 일본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졸업할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국적이탈이 안되지 않나요?

SP

한국 여권 살아있는동안은 가능.....

상식이하.

복수국적(미국과 한국)의 의미는 두가지 국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여권이 없어도 해외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한국여권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므로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미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행이 선생님께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아직까지도 정당하게 이중국적자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 아쉽게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을 도과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왜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시면 지금이라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간소절차.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출발지 국가의 출국 스템프로 사용한 여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출발국에서 어떤 여권으로 심사하였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몰래 이중국적 사용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권 첫장 ㅡ여권 종류에 PM ‘Pm’ 이 표시가 복수국적자임을 뜻합니다

이번주 수요일 오후 6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imweolsoo 네, 시청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 방법도 있구요 벌금을 납부하지 앓고 F4 거소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저의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

먼저 국적상실 신고하시고,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은행계좌 개설 및 재산상속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한국과 일본 국적 모두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적회복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본에서 국적회복 조건은 어떠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법을 찾아보아야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가령 20년 전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한 외국인이 시간이 많이 흘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다 과거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했던 혐의로 입국거부되고 입국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체류 중에 20년이 지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신청하다가 가족 신상을 조회하던 중에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 여권 부정 행사에 대한 범칙금 공소시효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규정된 내용이없습니다. 일반 형법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으나, 특별법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mweolsoo 그럼 잘 모르고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국적 회복 신청도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범침금 안내고 그냥 나가면 다음에 안들어오면 몰라도 그때는 문제가 생김...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 또는 한국 국적으로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출입국 시 사용한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한 이후에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로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010 2973 9599

​@@kimweolsoo 12:19 12:19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선택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비록 22세 이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이중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절차상 본인의 귀책사유없는 통지서 미수령 등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국내 입국시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수국적을 할려고 수원출입국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소증을 먼저 신청하고 그후에 해야한다하며 아래층에 줄을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하여 줄을서서 앞에까지 도착하니 11월3일날이되어야한가하여 11월3알날 갔더니 11월22일이되어야 한다고 해서 두번이나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지 벌써 두달이넘도록 아무것도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게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4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과거에 거소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LA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에서 거소증 등록만 하는 방법 두번째는 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F4 거소자격으로 변경하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완료하였으나 군복무 종료 2년 이내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재 한국국적과 미국국적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

SSN도 없고, 미국태생이면 금융거래때 US person. IRS에 세금보고 의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이중국적자로 한국 여권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만18세이면 아직 국적이탈신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혼 후 결혼배우자 체류자격(F6)으로 살고, 좀 더 좋은 비자를 원하시면 영주권(F5) 으로 거주하면 됩니다.

​@@kimweolsoo 한국에 세금이 밀려이는데 이중국적 가능 한가요?

만65세 이상이면 국내 입국 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업무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국적 회복을 위한 필수 서류로 해외에서 준비할 것은 시민권 증서 원본만 있으면 기타 모든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 가능합니다.

@@kimweolsoo 네 ,선생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시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거소증 발급 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여 거소증 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되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재입국하여 거소증 재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kimweolsoo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65세 이상으로 이중 국적이 가능한 경우는 과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만 가능합니다. 위 의미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 1세, 2세, 3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으로 생활하던 중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소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해 주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연장 허가 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한국에서 거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부득이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더라도 거소등록의 필요성이 없다면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kimweolsoo 다행입니다 처벌이 있는줄 알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모님 재산 분배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미리 받아놔야하는지요?. 그러면 현재 재가 갖고 잇는 외국 국적은 상실되나요?

정말 귀한정보 감사드립니다..해외오래살고잇어 이런 정보를 몰랐습니다. 다시말씁드리면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나이는 해당됩니다 ..

이번에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국적 상실 신고 지연으로 벌금 500만원 냈습니다..

@@suheechang9280 만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회복 가능하고, 그러면 이중국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70세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미국에 한달 갔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는지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user-pn6gl4ly4j 2개 모두 가져오세요. 미국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 한국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국적회복절차를 밟으신 경우에 해당하는 얘깁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신고 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gudam9137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수국적을 가지고있는데, 미국에 다녀오기위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할때 어느 여권의 이름으로 헤야하는지요? 한국출발과도착은 한국여권,미국도착과미국서 한국으로 출발시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면, 두여권에 이름이 다르거든요~??

@@dk-df9hl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름을 쓸 경우 미국이름 + 한국이름을 쓰는게 보통 아닙니까? 미국여권에는 미국이름과 한국이름 모두 표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압니다. 미국내 한국여행사나 대한항공에 실무적인 것은 문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여권과 이름이.다르면 미국여권이름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gudam9137 의견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복수 국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아무리 좋은 영주권(F5) 을 취득하더라도 국적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보다 국적 취득 조건이 훨씬 간단하고 쉽워요. 복수국적 즉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초까지는 6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신청을 위한절차로 - 국적상실 - F4 비자 발급 - 거소등록 후 거소증을 수령한 이후부터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도,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65세 이상이 되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서 한국 국적은 자동말소되므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65세 이므로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kimweolsoo 네, 감사합니다!

500만원의 벌금을 어떤 이유로 어느 기관에 납부하신 건가요?

@@kimweolsoo 국적 상실 취득 지연 신고로 법무부로 납부했습니다.

@@kimweolsoo 새로 법이 만들어진건가요 국적상실이 개인사정에 의해 지연될수도있지 그걸 벌금을 500만원이나 내게하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시민권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한것도 아닌데요 시민권취득후 몇개월안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fkdc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여권이 편해서 한국입국시 사용할경우 최소 벌금 200만원정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 사용시.

최근 미국/캐나다/호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과거 추억을 생각하며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며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중산층 이상 성공하신 분들로 해외에서 받은 연금으로 한국에서 소비를 하며 노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해외 역이민자의 증가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민 중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역이민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는 정 반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고향 땅에 와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쓰겠다는 것을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하는 마당에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인 경우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이며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kimweolsoo 맞습니다 다른나라도 해외에 사는 자국민들 유치하려 애쓰는데 혈세 축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단순 무식이 들이죠 이민 받기 전에 해외교민들 끌어들이는게 우선인데요

복수국적과 단수국적의 차이점 중에서 하나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가령 미국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kimweolsoo 국적법을 인지하신분이 미국에서 출국할때 미국여권은 사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하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헤친다면 모를까요

@@saddyana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때에 문제가 될꺼 같습니다.

@@younglee5173 한국 출입국 기록을 수첩에 남기셔서 어떤 여권을 쓸지 잘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영리하게 잘하면 절대 문제 안생깁니다.

@@saddyana 한국 여권으로 한국 출국시 항공사에서 미국 비자 확인할텐데 미국인이 미국 비자 받을수 있나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아무런 문제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myrtletreechae6498 선생님! 감사합니다~

각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여도 법률적으로는 국적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으며, 연금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삭감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010 2973 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