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시장 전망(무엇이 부동산가격을 억누르고 있는가?/ 재개발, 재건축 암울하게 보는 이유는?) (with 채부심 채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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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시장 전망(무엇이 부동산가격을 억누르고 있는가?/ 재개발, 재건축 암울하게 보는 이유는?) (with 채부심 채상욱)
부동산 공급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과 3기신도시의 진행이 중요한 변수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균형발전으로의 트렌드 변화 가능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급측면은 시차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요측면은 소득과 대출(금리, 대출제도)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금리는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스트레스금리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산금리 부과
올 상반기는 0.375%P, 하반기 0.75%P, 내년 1.5%P로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
스트레스금리가 작동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대출제도의 변화는 쉽게 집행할 수 있다
수요 변수 중 금리보다 대출제도의 변화가 더 직접적이고 탄력성이 크다
당분간 대출제도 완화 가능성 크지 않아 수요 억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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