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탈북민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북한의 현재 돌아가는 현실과 변화에 대해 경제사적 토대를 갖춘 채로 세세하면서도 정밀타당하게, 그리고 그걸 또한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분은 장혁씨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뭘해도 할 수 있는 친구임. 대학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 북한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도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전지역 학교시설을 일종의 하나원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법치사회를 교육 시키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교육 강사로는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로 일하고 퇴직했던 분들을 활용해야겠죠.
제가 통일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인권변호사라 칭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추겨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선동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탈북민이나 다문화가정 보호라는 명분으로 교육 주거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혼돈과 또 역차별이 난무할지 우리 아이들은 눜ㆍ 지켜 주나요?
두분 멋진 대화 인상적입니다. 북한 인권을 두고 "그런게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하며 고 황장엽씨 설명했던 기억 나네요, 그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인권"이라며 국제사회에 나름 떠들고 다녔던 것이 아닌지? 북한 인권은 "국권"이라는 주장이 되고, 집단 에서 벗어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인권 침해. 그 실상을 더 명확하게 국제 사회에 잘 설명해주실 듯하여 의견 남깁니다,
입법기관이 별도로 없고 사법기관도 독립된 기관이 없는데 변호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느냐? 인권? 그렇쵸. 대한민국에서도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인권이란 용어가 생소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선 아무 교육을 받지 않는이가 봐도 부도덕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은 인권무시이며 비도덕적 행동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것들은 인권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렇치 않나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며 가슴에 생체기가 느껴지는것들은 정상적인 인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아는거지 싶습니다.
가능한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불가능한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북한정권이죠. 그런 속에서 살고자 하는 북한주민들의 의지인거죠… 저희가 살았던 90년대에도 돈데꼬라고 환전상도 있었고 돈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마당이 더 활성화 되고 주민들사이에선 돈이 돌아가니 주민들이 스스로 금융시스템을 구축한거죠 정권을 믿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체제(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해방 직후에 남쪽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선택해서 올라갔는데요, 북한에 심어진 체제는 스탈린체제였죠ㅠㅠ. 스탈린체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남쪽은 미군정 체제) 소련체제도 1917년 혁명 이후 1920년대 후반까지는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고 괜찮았는데, 1928년부터 로 변질되었죠. 북한 사회는 위로부터(아래로부터 변혁이 아닌) 이식된 로 출발했습니다. 5-60년대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세계적 호황기), 1960년대말 1970년대초 일당독재, 부자세습, 유일사상체계로 사회 역동성이 사라지고, 위로부터의 '지시'와 '계획(다수의 계획이 아니라 소수의 계획')만 난무했죠. 1980년대 들어와 점점 김정일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관념)이데올로기가 북한사회를 지배했죠. 그 실제 내용은 '권력의 1인독재화'인데 말이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는 국가(state)이죠. 그런데, 그 국가(권력) 체제는 국가(=1인 권력화한 국가)가 인민대중의 노동력을 집합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이죠. 화폐개혁도 그 일환 가운데 하나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사회를 포함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서방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상은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또는 부분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록 해외로 안 내보낸다 하죠. 북 내부에 현대적인 경제 체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20살 짜리 만도 경제를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령이 뭘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스위스 중학교에서도 공부 못했다는데 ㅋ
아직도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러시아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사회주의를 너무 나쁜 쪽으로 도매금으로 넘기지마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모두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글쎄요?---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 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의식주 해결이 안된 상태라면 삶의 영위가 우선 과제라 판단되고, 기본적 생활을 위한 전력, 수도 등 인프라 구축과 경제 생활을 위한 혈액 순환, 즉 금융 시스템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고대 그리스 여러 폴리스중 스파르타 라는 국가가 있었죠. 당시 아테네 라는 민주정을 하던 국가와 경쟁괸계의 국가 였는데.. 이 스파르타의 인구구성을 보면 집권층(시민) 은 단 10% 일반자영농 일부 그리고 나머지 노예로 구성되었죠. 즉 10%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었죠. 어찌보면.. 지금의 북함이 딱 그모습입니다. 퍙양시민 그리고 각종 특혜를 받는 10%.. 그들이 지금 북한의 시민이고 지배계픙이죠. 그럼.. 다시 스파르타로 돌아기서.. 당시 스파르타는 그리스문명권 전체의 지배국가 였습니다. 그리고 스 국가의 노예와 같은 일반계층은 자주 반한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지금의 북한에 변회가 생길까요? 제가 보기엔 안생길거라 봅니다. 이유는 ? 바로 저 스파르타와 같은 10%의 지배픙만 잘 결속시키면 되기에 그렇죠. 변방에서 탈북해 주민들이 자꾸 넘어 간다고 변할까요? 돈을 축적한 자본가가 생기기에 그들의 목소리로 사회가 변할까요? 지금 중국공산당을 보면 답이 나오죠. 자본가는 파리목숨이고 권력자의 한마디면 다음낳 비로 사라집니다. 중국도 미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공산당정권이 있는한 중국이 선진국이 될 낳은 없죠. 그럼.. 어떻게 히면 북한 이 바뀔까요 ? 바로 저 10%의 특권층을 흔들어야 바뀌죠. 즉 북한 권력의 중추인 각종 국가기괸의 구성원들을 바꿔야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 이후를 알랴주면 됩니다. 즉.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일반기업들은 다 망하지만 .. 공무원집단은 그대로 한국의 공무원집단과 통합되고 유지되며 그래서 현재 한국 공무원들의 급여와 동일히게 월급을 받게 됨을 알리는게 좋겠죠.. 년수입으로 2만~10만달러를 안정적으로 받게되니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중간에 짤릴일도 없고.. 한 집단의 변회를 원한다면 그 권략의 토대를 허무는게 사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스파르타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늘까요? .. 바로 저 10%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서 나중엔 전쟁에 뽑을 군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죠. 강력한 지배픙의 숫자가 줄어들면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어서도 똑같이 된다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10% 권력층 자체를 흔들어 놓아야 북한도 바뀌게 됩니다. 공무뤈에게 통일이되면 부유하게 맘편히 살수있다는 욕망읗 부추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주변을 아무리 허물어뵈랴 토대와 기둥이 강하게 버티면 젛대로 검물은 안무너집니다. 토대를 허물든지 기둥을 허물어야 건물이 무너집니다.
인권이라기 보다, '법에 의한 통치'죠.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성립했을 대 당시의 헌법은 학자들이 만든 거였을 거에요. 그 내용이 좋았다고 합니다. 왜? 각 나라의 좋다는 내용만 모아서 적어 놨으니까. 그러나 그게 봉건시대를 거쳐서 일제식민지를 거쳐 갖 해방된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역사와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던 거에요. 예컨데 헌법조문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오랬 동안 안마사는 맹인만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요. 활동이 제한적인 시각장애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직업을 보장해 주려는 좋은 의도라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 비장애인인데 안마사를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부당한 장애로 보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막연했던 추상적 조문이 현실로 내려와서 누가 안마사가 되고 못 되고 내가 손님을 갔을 때 누가 날 안마 하는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70년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대체로 법대로 돌아가는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죠.
북한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예컨데 북한 2천 만 인구가 한국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금방 부자들이 되겠죠. 북한은 땅은 어떨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3위이자 선진국인 일본, 10권인 한국과 러시아가 교차하는 최단거리 교차점은 북한 땅과 항구를 지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유럽까지도 갈 수 있어요..남한 보다 북한의 땅 값이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왜 북한의 통치제제가 잘못되어 있고 길을 끊어 버리고 몰수하고 사람을 억류하고 돈 받아내고 폭파를 시키니까요. 북한 당국자들은 그런 일을 하나 할 때보다 수백 억 달러가 날아가고 북의 발전이 수십 년 뒤쳐지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데 못 합니다. 제도가 달라서? 자존심 때문에? 미국이 봉쇄해서? 다 아니죠. 그냥 처참하게 무지한 겁니다.
14:40~"통일이 되면 북한에 변호사라는 직군이 필요하다." 인권침해부터 시작해서...숱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직업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기 등등'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있을 때 거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대 연 5%이하로 올리게 협약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 간부들이 5.01%로 올리자 라던 겁니다.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5만 북한 근로자 1년의 임금수입 8천 만달러 중에 불과 2만 수천 달러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불과 눈 앞의 2, 3만 달러 때문에 협약을 깨갰다는 거죠.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경협이 안될테고 그럼 장래에 대해 수백 억 달러의 손실이 날테인 말입니다. 경제를 알고 모르고 이전에 너무 무지한 겁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우기면 사회주의라고 세계가 인정하나?..우리 나라도 이승만때부터 헌법 첫장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지만 누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 했냐고?..그라고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제가 아니고..저기 아프리카,남미,동남아 다 자본주의 나라여..반면에 프랑스 독일 해서 그 쪽은 사회주의 국가고..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닌거 같은데..
북한에서 직행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민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요즘 북한에서 탈북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고 하네요. 정은이가 죽을때가 되었는지 발악을 하네요 국경지역 주변에 지뢰를 매립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갔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왔는데, 사실 스위스에는 가장 유명한 MBA 코스가 있을 겁니다. 거길 갔었어야 하는 거죠. 뭐 거기 들어갈 머리도 어차피 안되었겠지만. ㅋ 김정은과 가장 친한 외교관 아들은 자기들 성적이 같이 안 좋았다고 했죠. 그 친구는 요리사가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