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잘해도 (4) - 스트레이트 252회 | 골라보는 스트레이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MBC 사랑합니다 💜 ❤🎉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돈 절반만 들어가도 세금 부족할일은 없을꺼같은데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세상이 변한다.

공공소각장이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매립이 톤당 13만원 민간소각장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 번 들어볼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장 밖에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쓰레기만 처리물량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가 대부분 성상(성질과 상태)이 거의 같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상물량이 1000톤, 사업장쓰레기 처리물량이 100톤이라 가정하면,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함에도 제도상 막혀서 100톤 밖에 처리가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적으니 처리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민간소각장 입장에선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규제가 없다면 예시로 든 생활쓰레기 1000톤 + 사업장쓰레기 100톤 총 1100톤의 처리대상을 놓고 공공소각장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26만원 보다 훨씬 더 처리단가가 절감 가능할 것 같어. 결국, 내 떵은 내가 치운다 라는 그럴 듯한 사기술로 자유시장경쟁을 지자체 공공소각장 이해관계자 카르텔들이 시장 독점을 위해 민간소각장 그리고 시멘트제조업계의 생활쓰레기 처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밖에 없네. 내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중 ②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것 같어. 발생지 처리원칙 자체가 그린워싱 (친환경팔이사기 위장환경주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뭐 같은 정책이네~ ※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멘트제조업계는 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 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 처리온도(약 900도) 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 결과도 나오네요.

건설반대 콘크리트 업체에서 공짜로 수거하고 쓰레기소각 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처리온도 (약 900도)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온다. 소각장 짓는 것 보다 그게 더 싸고 친환경적 인것을... 그리고 엠비씨... 22년도에 소각장에서 고엽제 농도가 심각하다며 일하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치명적이다. 방송하더니 24년 현재는 문제 많은 소각장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 편파적이고 잘못된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송이다. 엠비씨는 부끄럽지도 않나?

세금을 도데체 어디다 쓰는데 이런곳에 써야지 공무원들 머하니 무능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