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 후 시골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 집 짓고 살겠다＂ 시골 땅엔 도로가…집 짓기 난감한 상황 발생 오래 방치된 땅…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주민들 마을에 도로 있지만…좁고 험해서 이용 안 해 부친 ＂집 못 지으면 통행료라도＂…주민들 반발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시골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네가 몆평을 내면 나도 몆평을 내겠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대부분의 도로가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법정 도로니 당연히 도로 소유는 여러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구요. 시간이 지나 도로구간 중 일부가 땅주인이 바뀌면 도로까지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제 고향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도로(국가소유)에서 다른 사람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땅에 들어갈수 있느냐입니다. 소유 땅을 왕래하면서 남의 땅 안밟을 자신 있을까요?. 자기 소유 땅은 길을 막으면서 남의 땅은 밟겠다 그게 도둑심보죠. 이런 시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평생 소송(민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명 릴레이 소송(민원)이라고 하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쳐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없으면 분쟁 발생 전에 파는 것이 상책.
법을 방치하고, 관습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이 고무줄이라고 말하기도하죠. 다수의 입을 모아 콴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조차 빼앗아 공동 사용 목적이라 채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뒷짐지고 구경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측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관습도로가 아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마을주민께 안내할수 밖엔 없네요... 설령 그 도로가 험한길 일지라도 나라에서 도로로 지정한곳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집을 짓더라도 마을 주민과 갈등이 심하여 거주하시기는 힘들듯 싶네요
그말은 결국 원치않는데 억지로 파는거고 그 길만큼 새로 지을 집이 작아지고 마당도 작아지고 길넓이 만큼 텃밭이라도 할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팔으라? 땅이 내껀데 안팔면 그만이고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이걸로 주민들이 폭력이나 해코지한다? 전부다 철창가는거지 다른길이 없는것도 아닌데 잘정비해서 사용하면 될일을 노인네들 웃기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길로 사용하세요 했더라도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소유권 이 있으면 사유지 권리 또한 사유지 주인 마음되로 해야한다 내땅의권리 법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사유지의 권리를 찿아 주셔야합니다 30년1000년을 사용했더라도 소유자가 받기면 소유자의 우선권 권리로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동네주민들께서는 편하게 사용하던 길이 사라진다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주민들 소유의 땅이 아니면 포기해야합니다 각자의 땅을 길로만들거나 자금을 조금씩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용해야합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 관습을 버려야하며 그동안 사용하게 한 사유지분께 감사해야합니다
말이 안되는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군요 그냥 개무시하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이 이런경우인데 집뒤뜰을 마을에서 지름길로(도로도 아니고 명백히 집 뒤뜰이고 바닥콘크리트도 저희가 했음) 이용했는데 제가 펜스치고 막아버렸더니 동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군소리들이 안나옵니다
지자체 믿지 않는다. 나도 위 사례와 비슷한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도로가 있었다. 도로가 이건 절대 동네주민이 만들 수 없는 아스팔트도로였다. 관할시청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 도로를 깔면서 최소한 지적도 않보냐..측량도 않하고 남의 땅에 도로깔았냐고 하니 소송하란다. 소송해서 판결문 나오면 그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처리해주겠단다.
개법은 바뀌어야 된다. 사도도 재산세이하 모든 세금을 내는 사유재산이다. 무단사용했다면 범법이다. 법이 범법을 인정하면 안된다. 과거 사용 허락을 해줬다해도 다시 거둬들일수 있어야 한다. 사유재산이니까. 다시 거둬들이는 걸 법으로 막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 써라고 한게 왜 포기지? 빌려준거지. 편한대로 판단하면 안되지.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