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 심층취재 쌍심지 73회 

내땅인대 땅에대한 세금도 매년 내는대 왜 세금만 처 먹고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냐

공동 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술마시고 가로로 막아놓고 전화도 안받는데 경찰 시청 어느곳에 연락해도 해결이 안됨 이런걸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건 미개한 정치인들 때문인듯

내땅에 허락없이 주차햇는데 그걸막을법이 없다니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도 되나? 이런 기본적인 재산권인정도 안하는 나라가 어디잇나? 당연히 내땅에 불법주차하면 견인바로하지. 그리고 경고줫으면 끝이지...

국회에서 주차장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가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바꿔야지요. 이런일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거 아닙니까? 일해라~국회의원 암덩어리들아

국회 의원들 왜 있는 거냐 대체

본인 사유지에 차를 세우면 땅 주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료+보관료 를 차주가 내야되는 법을 만들어야된다

사유지에 주차할땐 적어도 사유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차해라. 이게 상식이다.

법으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정말 짜증나내.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무단주차 견인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걸 왜 않하나..캐나다에서는 그런짓 하면 바로 견인시켜버린다.아예 견인회사 번호가 주차장 마다 다있고 경고문구가 다 있어서 무단주차는 꿈도못꾼다.물론 견인비는 후불제이고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도록 되어있다.오히려 도로에선 주차딱지를 붙여서 더 벌금 싸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비가 더 비싸다.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선진국형 법이 있어서이다..이젠 우리나라도 좀 해라.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처분제로 일반주차 10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하고 전화안받는 운전자들 .. 본인들 가족 다쳐서 현장 가봐야하거나 급한일 있을때 똑같이 누가 막아놓길🙏

법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거. 처벌이 약하니 재발 하는거.

취객이 선생님 차 박살내고있어요!! 빛의 속도로 등장

개인도 견인 신청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짤 없이 견인함. 표지판이 있고 그 것들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 보니 진짜 화나네. 그래서 쌍심지.

법 자체를 바꺼라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고충을 안겪어 봤겠지...다 셔터문 달린 개인주차장이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들 뿐이니 문제가 뭔지 알겠냐

국회의원 일좀하고 대책좀 강구해라 진짜..

시민의식 필요없고.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차 경고후 차 파손해도 죄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이용한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은 옛날 공산당에서나 일어날수 잇는것인데 우째 이나라에서 이꼬라지인고 참답답하네요 정말 법같도않은법이 개같은넘들만 양성 하는가봅니다 법고치면 될일을 ..... 원더풀~~~코리아 !!!!

나라에서 차를 팔지말던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애들을 처리하게하는 법안을 마련하던지 해야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고에도 사유지 무단주차시 휠이 파손되지않는 휠락을 걸거나, 경고스티커, 차막기 가능은한데 매번 새로운차 올때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합니까? 사유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해야됩니다. 진짜 속터집니다. 사실상 사유지라할지라도 땅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하면 주정차에 한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로 다뤄야됩니다. 막말로 민사소송이 가장 해결법인데 당장, 나가야되는데 일부로 주차장의 입출구를 막고있는 인간들이있습니다. 민사소송 평균6개월씩 걸리는데 어쩔겁니까?

내땅에 이유 없이 주차했는데 견인을 못한다는건 더 이상하다 싶다

한국 주차법 참 더럽네 내 땅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인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법이 이 모양이냐 법 더럽다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 내땅이니까 내마음대로할꺼야!! 이건안되고 니땅도 내땅이야!! 이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상황인가......................???

한국에서 양심과 시민의식을 기대하는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으라는것과 다를것이 없다 강력한 법률많이 해결책이다 하루빨리 차고지 증명재 를 시행해야한다

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아닌가? 무단주차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안들어간다면서 차 막는건 왜 교통법으로 넣지? 진짜 법이 쓰레기같네

오늘 주차장이용 안내판 설치햐야겠다 10분에 1만원

그냥 사유지는 아무대나 대놔도 상관 없다는게 결론이네요. 오히려 도로에다 댈 이유가 전혀 없네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주차요금을 받을수도 없으니 굳이 건물주가 비용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ㅋㅋ 앞으로 건물에 차 대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취재를 했더니... 결국은 아무 방법이 없더라... 라는 현실을 확고히 알게 해준 영상 ㅋㅋ

사유지는 담장쌓고 영업집은 영업방해로 소송해야

일본처럼 차고지 없으면 차 못사게 해야함

세금내고 사는데 사유지에대해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하는거아닌가??불법주차는아니어도 가게입구에주차해 영업방해하는건 법적으로할수있는거아닌가? 어렵다....

진짜 이런거 어떻게 안되나..... 사유지에다 자전거를 쌓아놓아도 처리못하고, 차는 더더욱 처리하기 힘들고....

아! 바쁠땐 사유지 아무대나 대도 어떻게 할수가 없구나. 좋은거 알아가는군요~ 개법

어찌 공무원들보다 보배 형님들이 더 믿음직 하게 느껴지는건 왜일까?

애초부터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거지.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나 차량 바퀴에 시건장치를 해놓는 정도는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비양심 차량들에 대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게 정말 좋을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걸 개정하지 않는지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에 집에다가 주차해도 되네요.

법이 없는걸 왜 행정기관 탓을하냐.....탓을 할라믄 국회탓을 해야지..

도로교통법으로사유지에불법주차시법으로규제해야한다

법이 쓰레기 같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입법부가 일을 안해서...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하는거구요!

국회의원들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관련법을 만들어 줘야지. 너희들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나 있냐?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가 판을 치는데 그냥 방치만 하다니. 너희들은 주차 문제를 겪지 않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지.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주차단속 철저히 해라.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은 사어가 되어 버렸다. 기업은 차를 무제한으로 팔고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싶겠지. 너희들 때문에 서민들은 서로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데도 국회위원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놀고 먹어도 세수를 왕창 받아먹는다. 도시의 골목을 가봐라 아주 개판이다. 이건 다 의원들 잘못이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권력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겠지.

답답해요

이런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구입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기의 로비로 법자체가 막장이니 그냥 막무가네로 우기고 배째라고 들어눕는놈이 이기는거다.

맨처름부터 차고지 없이 차를 못사게 해야 하는데,,,우리나라 교통법이 참 안좋아요

사유지에 대해 방송내용이 많은데 문제는 주택가 공유지에 대한 주차공간협소와 대문앞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 시비가 늘 붙는데 ..방송내용은 촛점을 벗어난...

김기복 이 사람은정신이 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단주차는 개인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의 가해자 로써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참아라는 말로 뭉뚱거리면서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희석시켜 사회가 더욱 더 혼란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미소짓는 방관자 언제부턴가 권리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게 만 적용되는 단어다.저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왜? 또 오죽했으면? 이란 성인 도덕군자의 말투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어쩔수 없는 사회적 병폐로 돌려 모든 범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잘못된 사회로 돌려 보호해 준다.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사유지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차량에 전화번호 없는상황도 미치네요 ㅡㅡ법이좀 개선되어쓰면 합니당

법안지키는놈들 천국이 한국이야... 헐... 슬픈현실이네... 사유지면 오히려 더 견인시켜야지 무논리의 법이잇네...

초강력법안을 만들어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아주잠깐이든뭐든 그건 쓰레기들입장인것이고 하루같이덩하는사람들은 고통이기에 무단주차차량을 박살내어 고철로 팔아도 찍소리못하게끔해라 그래야 불법주차같은 쓰레기들이 죄다사라진다 제발좀 하루빨리 시행좀해라 개같은소라그만찟거리고

제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신도시건설이나 재개발등 개발이있을경우 주차면적을 높여주시길 국회의원님들 정부님들 좀 해결책을 내놓으시길

법을 강화하는게 답이지요 요즘엔 연락처도 없어요

미국은 건물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이 견인할수있음 건물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어 거기적힌 주소로가서 돈내고 차량 찾아오면된다 우리도 그래야 시민의식이 바뀐다

답이 없으니까 구청은 경찰로 미루고, 경찰은 구청으로 미루고.법도없고. 그러니까 법은 개판이라는거지요.

주거침입 죄로 고발해라 . 남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주차하면 안되지 강제 퇴거조치 .너거집 마당에 차끌고 무단으로 들어가면 가만이 있겠나

정부는 주차시설을 넓히고 주차비 안내려는 차주들은 차타고 다니지 마라,내편한대로 아무대나 주차하고 가버리면 다른사람의 불편은 어쩌나,몇걸음 더걷더라도 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불법주차 . 엄중처벌해야 한다,

양재호 교수의 말이 정확함.

우리집 주차장입구에 차를 대놔서 새벽 두세시쯤으로 전화도 못하고 앞에다 대놓고 아침에 빼달라고 전화오겠지 하고 잤는데 되려 무단주차한차가 경찰에 불법주차로 신고해서 벌금물은적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모르는 차들이 대놓고 퇴근할때까지 무단주차해서 늦게 오면 전화도 못하고주차장에 대지도 못하고 차댈곳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보면 어느새 차를 빼서 얘기 할수도 없습니다

서울은 내집앞 불법주차는 120에 전화 걸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구청보다 윗선이라 바로 처리해줍니다.

개인이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차를 뽑는거 자체를 막아라 주차 공간 없으면 차 못 뽑게해 좀 .. 서울보면 주차자리도 2대밖에 없는곳에 10가구 이상살면 거기 차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차 버려두기 식으로 주차를 하고 고스란히 저런 피해가 나오는거다

부산가서 용두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내앞에 차막혀서 주차관리에게 애기하니 차주올때까지 기다려한다고.담당구청(중구청)에 전화하니 바빠서 처못온다고 하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와서 차빼니 주차비는 다 받더라.

주차는 유료주차장보다 남의땅이 득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한민국...😤

동네에 주차장도 아닌곳에 주차했는데. 이사왔다고 이제 자기차 주차해야하니까 아예 주차하지말라니 참 나 그땅이 지땅이냐 아무나 댈수 있는거지!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인간들은 타인이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꼴은 못보고 개 난리 칠것들이지...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 할 수 있게 해주라 제발~~~ 한두번도 아니고 불법주차를 해 놓고 전화하면 안받거나 금방 온다는 사람이 다음날에 오고 어떤 차는 전화번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경찰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도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 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땅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내 맘대로 견인도 못 시키는 이런법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는 견인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사용료까지 줘야하는데 한국은 어찌된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냐구!!!

뒷번호판의 숫자를 페인트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두 개 정도를 잘 그려서 바꾼 후, 돌아다니도록 해놓고 신고~

견인하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주차능력없으면 끌고다니지마 부셔버리는 제도 줘바 불법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개법 범죄의온상국가

타이어 옆구리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예전에 인근빌라 거주자간 주차시비로 결국 살인사건도 나고 했었는데 15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니 한심하네요.

참... 대한민국 법 엄청 애매 하네

전국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면 많이 도움될건데 아쉽네요~

하. 답답하네. 사유지 무단 주차시 앞유리 박살 ㅇㅋ 라는 법조항만 만들면 해결된다.

내가 이거 겪어봤음. 주말에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아놓고 전화를 안받음. 그래서 택시타고 갔아왔는데 아직도 주차되어있음. 다음날 나가려했더니 그 상태 그대로. 전환 안받음. 문자 씹음. 그러더니 그 담부터 주말마다 시도때도 없이 무단주차 후 잠수를 시전.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짜증났던건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른다는거였음. 인터넷 검색해봐도 애매모호함. 경찰서 전화 > 부서에서 부서로 빙빙돌리기 > 구청으로 패쓰 > 부서에서 부서로 빙빙돌리기 > 경찰로 패쓰 > 전화해봤다고 말했더니 잘모르겠다고 함. 여기에 걸린 시간 한시간 넘어감. 결과적으로 담당기관도 부서도 없다는걸 깨달았을 뿐임. 분명 잘못은 이 쉐키가 하고 있는데 왜 해결방법도 없고 나는 피해를 보고 있는걸까... 고민을 해봄...생각이 정리 됨. 1. 무단주차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고의로 악용하고 있음. 2. 본인의 차량이 분노로 인해 파손될 리스크(범인 잡는 노력, 소송비용, 시간)에 대해 감수를 하고 투자함. 3. 사실 생각해보니 남들한테 이야기 했을때 천하에 때려죽일놈 소리를 들을만한 굉장히 큰 잘못이 아인데 나만 개짜증나는 문제이고 벌금이 나와도 약할것이며 내가 이걸 해결해서 얻는 것(차량빼기) 보다 잃는 것(알아보기, 시간투자, 신경쓰기, 전화비)이 많은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을 택함. 결론 1. 상대방이 사각지대에서 싸우는데 양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됨. > 나 역시 사각지대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고침. 2. 상대방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나는 1도 리스크를 안지고 싸우려니 이길수가 없음. > 나 역시 1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기로 결정. 3. 상대방은 사소한 잘못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나는 어마무지한 처벌을 내리려 하니까 방법이 없음. > 생각해보니 대다수에겐 사소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개짜증날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음.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담당기관이나 부서도 애매할거고 말하기도 민망할거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테지만 얻는것은 얼마 없을거임. 결과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무단주차된걸 본적이 없음. ㅋㅋㅋ 그 앞에 가게 싸인물이 파손되어 있었음. (개빡친듯. ㅋㅋㅋ 결국 가게 CCTV에 잡혀서 싸인물도 물어냄.)

사유지 면 처벌을 해야지.... 그럼 남의집에 들어가서 드러 눟어 잠을 자도 된다는건가??;;

경찰이고 구청이고 법 없다고 떠넘기기만 하지말고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행정부령이나 대통령령이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라

이거 방송을 왜 한거지? 답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답이 없네 헐~~

안그래도 땅덩어리가 작은데 계속 다닥다닥 빌라를 지으니까. 땅차지만 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차단기가 한두푼이냐ㅡㅡ; 법을 바꿔서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바로 견인이 가능하게 해야지

진짜 뭣 같은 법... 안당해본사람은 모른다. 매일 당하는 나는 미칠지경

제가 91년도에 면허딸데 사유지 학교 운동장도 도로로 본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도 이중 주차로 인해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경찰 구청 아무런곳에서도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주차말고 불법침입으로 하면됩니다 대신 충분한 경고를 해야함

우리동네 골목에 너무 주차를 해서 집에도 못들어가는 일이 허다 한데 구청에서는 사유지라고 나몰라라~법이 이상해요

일본처럼 차량 주차공간없음 애초 차를 사면 안된다던지 아님 미국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하게 하던지...이러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거 아니냐!!!정말 시급한건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몰지각한 아파트주민이나 이기적인간들 바로 견인가능한 법을 개정해야한다!!즉 국개의원이 제대로 일하면 된다!

내 집에 주차하면 주차위반이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집들은 1층에 주차장 빼고 2~5층으로 지어 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주차 공간이 전용면적에 들어갑니다. [전용면적] 은 주거지의 일부고... 이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범죄죠 ㅋㅋ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고소하면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로 고발하는 방법을 적극 이용해서 모든 피해금액을 배상받게 만들면 된다.

법으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싸움도 줄고 분쟁 이 없지않을까요

법이 왜 안바뀌냐고? 국회의원들은 주차 문제로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 지네가 무단주차때문에 차 못 빼는경우가 없잖아... 또 지네가 주차장이 없어서 차 못대는경우가 없잖아.. 국회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안 겪어보니 그 문제를 모르지...

응? 그럼 사고나도 보험처리가 안되야 되는거 아니야? 머선 이런 머같은 법 밖에 없농ㅋㅋㅋ

사유지는,보상을하고사용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주차해도 되겠군!!!!!!

국민들이 날 함 잡아서, 차 십만대정도만 동원해서 국회 빙둘러가며 주차해버리자. 딱지 끊어라해라, 차 견인해가라해라, 이런 행동 동원력 없으면, 절대 법 안만들듯 ㅋㅋ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정작 정치인들은 이런 법을 안만드냐가 중요하다...썩어빠진 정치인들 다 바꿔야 한다..

법을 만들어야하는 국개들이 일을 하지않고있음,,,지들 밥그릇 싸움만ㄴ 매일 하고잇고, 민생에는 전혀 신경 안쓰고 잇는게 문제임!!! 우리나라는 각자도생임~!!

무단주차는 그냥 앞뒤로 측면 전부다 막아 버리고 그냥 무릎꿇고 사과하고 배상안해주면 그냥 차 안빼주는게 답임.

무단주차로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게 법을 만들어라. 국개의원들은 뭐하나? 이런거나 법으로 만들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직들의 무책임이 극을 치닫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단속'민원해결하지 않는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소유권 우선주의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페인트 한통준비했다가 지붕에다 부어버려요 옛날 내차앞 가로막고 안빼는차 골탕 먹인설 타이어 바람넣는 뚜껑을열고 뚜껑안에다가 작은돌을넣고 다시 잠가요 그러면 바람넣는곳이 서서히 눌리면서 바람이 서서히빠짐 주행중 어디서 4바퀴가 다주저않을지 모름 나도그때 4바퀴 다했더니 폭삭주저않음

양심이 없는거지

우리집도 주택인데 근처에서 건설하는 곳만 있으면 그쪽 관계자가 우리집 주차장에 오전에 와서 차 주차해두고 사라짐. 점심 이후에도 그대로 있어서 진짜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말뚝박는 망치들고 마지막 전화했더니 튀어와서 갖고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