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접견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년재판(심판)을 받기 전 판사님의 직권으로
보호소년(학생)의 성행, 범행이유, 성장과정 전반을 알아보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성인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구속' 하여 수사하다가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대부분 범행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이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등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많이 위탁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분류심사원에 먼저가서 학생을 만나보고
소년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열람해보며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보호소년 접견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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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июн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