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하지. 비중있게 자리잡고 산다는 사람들 중의 판사인 한판사님은 온몸으로 부정한 것들과 맞서 싸우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함임에도 그런 이유가 비난이 되어 쏟아지는것이 서글픈 세상사지만 그래도 이땅어디에 한 판사님 같은 법조인이, 평범한 민초가 있을거란 믿음하나 가져보렵니다. 한판사님! 끝꺼정 화이팅입니다!
판사가 권력가들과 유착이 특히 심한 직업이라.... 뒤 봐주는 판사는 무서울게 없죠 판바판임ㅋ 삼성 이재용한테 "회사 그따위로 굴리는 거 아니다~ 이재용씨는 앞으로 나한테 경영좀 배우면서 기업 운영해라~" 라고 말한 판사도 있는걸 뭐.....ㅋㅋㅋㅋㅋㅋ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청와대 뒷배가 있으니까ㅋㅋㅋ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 이유중 하나가 오래되고 썩은 양형기준 때문이다,, 양형기준 무조건 현실에 맞게 싹다 바꺼야 한다,,고질적이고 아주나쁜 한국 공무원 조직의 문제,,변화를 극도로 싫어한다 철밥통과 일맥상통한다, 사법부는 너무 오랜기간 고인물로 썩어와서 인간적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거 개혁하려면 입법부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행정부 , 사법부 , 청와대 다 털어야함 입법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 인원 폭을 늘려 완충제도의 개설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에 의한 입법 채용에 관하여 시민단체 추천제나 공채, 특채 를 한다면 거기서의 의한 채용비리도 잡아 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도 개혁, 행정 부서도 개혁한다면 새인원을 들이고 새인원을 들이는 과정에서의 채용, 업무규정 도 만들고 업무규정이 지켜지기 위해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하고 그 만드는걸 사법부가 하며 사법부 개혁을 한다면 기존 인원을 새롭게 대처해야 하기때문에 결국 채용비리, 뇌물에 대해 호의적 인 입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매우매우 되기 어렵다고 봄. 시민을 통해 뽑자면 각종 이념의 대립으로 더욱 문제. 방안은 그냥 뭐...절대 다수가 비리를 저지르진 않으니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볼 후보를 유권자가 잘 뽑아줘야지. 지금 무턱대고 사법부 개혁하자 하는데, 그 입김이 과연 작용안할까? 씁슬하지만 모두가 올바르고 모두가 억울하지 않게 규제를 내리는건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양형기준에 대한 말은 정말 동감. 음주운전. 백날천날 말해봐야 안지켜지는거 보면 답나옴. 그냥 올바른 정치천재가 싹다 개혁시켜 버리지 않는 이상..현실적인 방향은 투표를 최대한 올바름에 가까운 후보를 뽑는게 맞다고 봄.
"사회가 받아들인다면 정당한 판결"이란 말은 해석과 경우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말임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양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최선두에서도 헌법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는다고 나오기 때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 수많은 피를 흘린 법의 역사는 셀수없이 많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법치주의이며 현재에도 계속 법률의 모순점과 상충되는 지점을 찾는 세법의 끝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있음 다만 국민정서로서 법을 바라보는 긍정적 효과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데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여론의 저항을 받으며 이는 곧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정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르는 게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다각도로 할 필요성은 존재함 존나 복잡하네;;;
법은 국가의 질서를 규율하고, 그 질서는 곧 국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은 건강한 상식을 반영한 사회를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입법과 사법 분야도 아우르며 사회 전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질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존재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부가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주체와 상관없이 그 책임은 사회 모두가 지게 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입법적, 사법적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결정이 타당하다면 국가는 전진할 것이고, 하자가 존재한다면 후퇴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책임이 양립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국가 전반의 사회 통념이, 즉 사회의 상식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사회가 지는 게 마땅하지만 단순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해서 사회와 별도의 노선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여론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법적 판단에는 여론이 적용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때 하자가 존재할 경우 돌아오는 책임이 매우 막중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모두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표면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고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사회가 판결을 수용한다면 정당한 판결이다"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 같은데? 건강한 민심이니 뭐니 그런건 1도 필요없고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걸 민심이라는 미개함을 얹으려는건 이상한 짓이다. 사회 즉 여론이나 민심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지고 판결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니와 자유법치의 몰락입니다
@@노을보이스-b7n 민심 = 전체주의 = 집단주의 이게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군중심리죠. 거를거면 댓글은 왜 답니까? 왜 거르는지 이유도 논리도 근거도 제시 안하면서. 민심이 그렇게 좋으면 공산혁명 민주당 지지해서 소위원회 설치 하라고 해서 인민재판 한 번 당해보세요 ㅋㅋㅋ 법치주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제에 법치를 훼손하는 것을 옹호하다니. ㅉㅉ
I always read all the reviews and one thing I noticed is that the viewers are always requesting ENGSUB on K-Dramas on YOU TUBE but it's always being ignored. Who is YOU TUBE catering to - Korean people only? Is YOU TUBE in Korea?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so majority of the viewers do understand ENGLISH but not Korean so why does YOU TUBE keep posting Korean dramas in Korean only. When will YOU TUBE improve n make changes to the ENGLISH language? South Koreans already making big strides in learning n speaking English so why can't You Tube change? Do viewers have to wait for another 10/20 yrs to stop requesting ENGSUB? It's a shame to see no improvements in Korean dramas in YOU TUBE for English.
Hey dude. You don't wanna be an idiot... you wanted RU-vid to set up system for Eng sub in Korean videos but it's not easy at all. Basically, RU-vid only provide auto Eng sub on Eng contents which means it's not about translation at all, as far as I know. It's technically impossible at the moment to have Auto Eng sub in Korean one. Uploader has to add Eng sub which is made by someone else so that viewers can use sub...
If you want eng subs so much, learn Korean and then make them... why not? Also, It's not RU-vid posting K-Drama vids, but it's SBS and they don't HAVE to make subs for foreigners...
Chan Lim - than SBS should just keep showing the dramas in Korea why bother making money from foreigners. Also it’s none of ur business whether I should learn Korean. SBS is making money by selling Korean dramas all over the country - did u know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