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데 이미 그법 시행중인데요 ㅋ;; 5천만원 이상 1년이상 장기체납자는 자동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려지고 조세포탈 행위자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데요 또 형법에는 재판없이 금고형이나 법 판결할수 없고요. 처벌하기위해서 고발하는거구요 5천만원이상 강제 체납자를 무작정 감옥에 넣으면 뭐하죠? 징수를 못해요^^ 징수를 하기위한 목적이 큰데 감옥에 넣으면 뭐가 해결되나요? 그래서 1천만원이상 1년이상 체납자는 장기체납자 혹은 고액체납자 목록에 속해지면서 영상속처럼 강제 징수하러 가는겁니다
세금 안낼려고 혹시 일부러 집안을 쓰레기로 채워났나? 세금징수하러 왔다가 집안 꼴 보고 못들어오겠지 하고 나름 머리 쓴거 같은데 그런곳에서도 수표 뭉치 찾아내는거보니 대단하시네 세금 안낼려고 별의별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니 그걸 찾아내 압수할려면 그들보다 한수위에 있어야할듯하다
체납해도 처벌이 미미하니 저렇게 뻔뻔하게 버티지... 1. 해외 출입국 금지, 2. 카드 통장 사용금지 3. 관리비 미납시 기준에 따라 전기, 수도 차단 해봐라... 얼마나 버티나. 가족 명의로 해쳐먹을수 있으니, 직계가족 생활비 추적까지 하면 좋겠네. 강제 징수시에는 최소 체납액의 10배이상. 미 납부시 징역형 추가.
2배 3배 올여서? 집값은 잡혔니? 과도한 세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단다. 저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겠니? 말도 안되는 세금을 과징해서 내라고 하니... 화가나서 안내는거임, 예) 너가 집있는데... 부모님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불이의 사고 돌아가셔서 집과재산을 물여받았어! 불의사고나, 유산은 별개로 봐야하는것이 정상인데? 투기지역이니, 상속이니 머니 해서... 세금82프로 때려~ 10억 받았는데... 그게 100억일수도 있고, 8억2천 82억 세금가져간다고 치차! 너라면 내겠니? 부모님 돌아가신것도 비통한데 나라는 세금 타령해? 화 안나니... 2배 3배 계속 때리까? 나랏일 하는 국회의원들은 자녀들에게 세금 어떻게 빼돌리는거 보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저 인간들은 국회는 안건들임 힘없는 국민들 돈 뺏지ㅋㅋ
미리 연락하고 가면 은닉하기가 훨씬 쉽겠지요? 버럭 화를 낸 것은 샅샅이 뒤져서 다 압류해서 가져가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겠지요. 참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하나밖에 못해드려서 미안하지만 마음은 만개 누르고 갑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저는 단 만원도 체납금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돈안내면 신상공개 및 자녀 앞길 막아버리는게 최고인듯 아 그리고 장기 고액 채납자들은 신상공개됩니다. 그래도 납부 안합니다. ㅎㅎ 그리고 연좌죄라고 하는데 그 부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부의 세습하겠지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자녀의 공부는 해야겠지요. 납세의 의무는 안지켜도 공무원 사교육 사업비용등을 부모로 받겠지요. 진짜 없는사람은 어쩔수 없다지만 숨기고 안낸사람은 좀 그렇네요.
미국선 세금 밀리면 아무것도 팔지 못합니다. 에스크로 라는 제도 가 있어서 사고팔땐 반드시 이기관 을 거쳐야 해서 절대 사기를 못치고 이기관에서 밀린 세금 모두 내고 나면 본인은 팔더라도 돈 을 한푼도 못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한국도 조속히 이런제도 를 만들어서 억울할 피해자 가 안나오게 해야합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기소독점주의 폐쇄해야합니다. 어떤 공무원이든..기소할 권리 갖게 해야합니다.. 가령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차로 화재진압에 큰 장애가 있었다면.. 변호사 도움받아서 기소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경찰..행정 보건 소방 해양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법률가 자문받아 기소할 권한을 줘야함.. 비단 국세청 만의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