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사건 불처분결정 받으려면? | 억울한 혐의 벗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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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보통 학대 예방교육 이수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호관찰 이런 부가 처분을 추가하곤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그러니까,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