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다 돈냄새에 '우르르'..'패륜 상속' 헌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 

민주당이 관련 유가족들 데리고 통과시킬려고 열심히 하는데 알잖아? 왜 안 되는지

@@aiaiya2058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이 과반 넘는건 알지? 그냥 가진 기득권들이 반대하는거야~

이재명 방탄법은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통과시키던데??

​@@aiaiya2058ㅋㅋ 열심히만하는척하겠지 또이용당했냐~

중간에 위헌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180석으로는 헌법을 바꿀 수 없고 200석이 있어야 헌법에 손을 댈수 있습니다. 국회 의석 200석 이하는 법을 만들어 올릴 수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에 반하는 법안은 국회 의원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올리고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1-헌법 2-법안 통과 이여야 합니다. 거의 60년전 헌법은 바뀐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고쳐야 할 악법이 너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상속법,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그리고 촉법 소년관련법, 인권을 위한답시고, 범죄인의 형량ㅇ이 약하고 오히려 범죄인에게 유리한 형법등... 죄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법들임...

와... 핏줄이 뭐라고.... 거의 저주네요.

나라법이.엉망이라...국개원들이..법을고치는것.뒤로하고..자신들만살려고..처절하게공작한다...썩은법때문에..나라엉망이다

오히려. 키워준. 친부모는. 암걸렸는데. 자식이. 준병원비를. 자기는 어짜피죽는다고 모아놨다가. 자식한테 죽고나서. 다시주더라. 가수비. 엄마는…………..

정의로운척하는 민주당봐요. 대통령 180석 지방자치단체장 거진 싹 다몰아줬는데도 하는짓은 남녀노소좌우 갈라치기, 미투니뭐니 하다가 지들이 나락감. 이태원,민식이법같은 미친악법만 추진하는넘들인데 저런거 추진하겠음? 차라리 적화통일이 더 빠를듯

인간이니 저러는거에요 동물은 저런짓들 안합니다..

인간다운데, 남의돈에 버럭하는 너 역시 인간답네~

남동생은 그럼 뭐해줫노..ㅋㅋㅋ

I Totally AGREEEEEE!!!!!! they Are Not Even Human or Part of Family how long they have not contact or visit? i rather wrote my "WILL" as in more then 20 years no contact will "NOT" receive

짐승보다도 못하죠 딸아들 죽어서 받는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버릴땐 언제고 보상금받을때 와서 키워준 다른분은 제대로 혈족이 아니라 보상못받는 경우도 있엇습니다 버리고 간 사람은 한푼도 주면 안됨 개돼지도 아니고 싸질르기만 하면 단가 ㅠㅠㅠㅠㅠ

문제는 뚜렷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는 거임. 심신 쇠약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를 모든 재산 독점 상속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을테니까

ㄹㅇ

이제 이소리 나온다 낳아줫잖아 ez랄ㅋㅋ

​@@aeggon4268 증인 증거는 호구임?

목적:국가에서 전부 가져가겠다는 의도. 상속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사이비에 넘긴다고 유언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됨? 그냥 그 유언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함? 아님 유루분 제도라도 신청해서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할까?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쉬운문제가 아님

@@capmtr 그럼 사이비 아니고 전부 기부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양육은 의무지만 상속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 유류분제도는 유언이 없을때나 필요한거고 개인이 상속 안하기로 결정한걸 국가가 강제로 뺐는거나 마찬가지임

@@roro2416 니 말이 스스로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냐? 그럼 일평생 봉양했는데 데 죽기 반년전에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님 재산 노리는 여자한테 전재산 줄란다 히히 이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임?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만든게 유류분이잖아 그리고 유언이 없을 때나 필요한거다? ㄹㅇ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존재니? 유언이 없으면 그냥 밥정상속분대로 가는 거지 뭔 유류분 이여 니같은 애도 똑깥은 한 표라는 게 민주주의 가장 큰 폐해다

@@capmtr 완전 없애는 거보단 제한적 으로 해야지 사회통념상 진짜 사이비 종교이고 그런거라면 문제겠지 반대로 자식같지 않은 자식인인데 부모재산 주기싫어서 사회기부 하는거 역시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지

@@capmtr 그럼 사이비 종교에 전재산 넘겨야죠 당연히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싫었으면 살아있을때 잘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살아있을땐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종교에 재산 넘긴다고 하니까 유류분 외쳐되면서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마인드가 전형적인 한국인이시네요 ㅋㅋㅋㅋㅋ 유류분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상속 없이 국가 귀속인가요? ㅋㅋㅋ 유언장 없으면 싹다 몰수네

@@user-jf5zm8en7s 진짜 빡대갈이네 ㅋㅋㅋ 유류분 제도랑 상속이랑 같냐 , 뭔 유언장이 없으면 싹다 몰수야 이 빡대갈아 진짜 ㅋㅋㅋ

4/25 헌재 판결. 유류분 불일치 판결 났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국회는 개정된 법률안을 제정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못 아니 안따라가는거죠.

그러니 상식이 베트남가지

님 상식이 이상한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ㅋㅋㅋㅋㅋㅋㅋ

한문철: 상식 위에 법이 있다. 시대에 안맞는 구시대적인 법은 뜯어고쳐야 된다.

​@@user-yr2sq4df4z???: 김상식 나가.

만약 빛을 거액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blackding100 빛 있어도 소용 없어요.상속 포기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안되나요?

@@blackding100 대부업 일수 이런데 아니면 대출규제가 쎄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액 거의 안 하고 신용대출도 한도 확 줄여서 10억 위로는 사업 관련 대출밖에 안 될건데 이것도 감정평가 받아서 해서 거액은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일반인들은

@@user-nz8tu1ms8m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증여세라고 40%~60% 세금 납부하고 내야 하고 물려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대신 내주면 거기에 또 증여세 붙여서 나올겁니다 살아계실때 매각하면 양도세 ,취득세 발생하고 부모 자식한테 별도로 또 세금 내라 하구요

법을 바꿔야죠 이걸 왜 사법부랑 검찰 문제임? 법 자체가 문제지. 뉴스 내용 이해를 못함?

@@squall4830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지. 그 법을 누가 바꿈? 사람이 바꾸는 거야. 사법 공무원 주체자들이 저항하지 않았음 벌써 바뀌었을 조항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서로 딴지를 걸수 있는 위치인데, 검찰과 사법부가 꼼짝을 안해서 사장된 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게 헌법 재판소 가기 전에 벌써 다 바꿀수 있었던건데, 구지 헌법 재판소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바꾸라고 한다고 금방 될거 같아? 정치랑 사법 시스템을 전혀 모르면서.

@@oawf5657 야 니 말대로 사법부 검찰 언론 개혁했다쳐 ㅋㅋ 그럼 법이 바뀐다고 생각해? 아니 니가 생각하는 정치메커니즘은 그렇다고 봐 정말? ㅋㅋㅋ잼나네 댓글 달아봐~ ㅋㅋ

논점은 상속권에 관련된 거를 다른쪽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댓글 달아라~ ㅋㅋ

햐!!! 국민의힘 화이팅!!!!! 이래서 내가 2찍 한다니깐.....윤대통령각하님과 김건희 국모님은 헌재에 명령을 내려 모든 국민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

저도 이거일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헌재 판사들이 국회의원 200석으로 헌법에 있는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말 입니다.

아님. 지들이. 불효자이거나

ㅋㅋㅋㅋ

민희진건만 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국민정서와 지능에 딱 맞는데 왜?😂

부모에게 500억 재산있으면 ……ㅋㅋ

​@@user-vu7li3yw7b견물생심

부모가 1조있으면 ㅋㅋㅋㅋㅋ

사기꾼이 들어붙어서 그돈 다 해먹으면 ㅋㅋㅋ

@@minkyukim6941 그런걸 도와드리는게 자식 도리지 잘 쓰고 다시게 해야지

​@@a.pok_구하라 엄마임?

@@a.pok_ ㅉㅉ

@@a.pok_ 이게 요즘 잼민이의 평균 수준이다. 왜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지

그럼 백수아들이 부모 언혀사는것도 효자네요 딸은 자식도 아니라는거죠ㆍ

넹~^^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 악용하면 엄청난게 유언 못남긴 급사사건들 때문.

자식한테 잘못하는 부모는 어떻게 함? ㅉㅉㅉ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나 잘하세요

@@bing-pb6wk 사실 강제로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자식 부양해야하고 결혼잘 못하면 인생망함..

그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사이비에 넘긴다고 유언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됨? 그냥 그 유언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함? 아님 유루분 제도라도 신청해서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할까?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쉬운문제가 아님

생각보다 상속준비하는 사람이 적고 유산이 묶여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친인척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건 필요함.

[ 패륜 ], [ 패륜아 ] 예요.

님 말씀한 경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남은 일도 안하고 사업한답시고 부모 살아생전 야금야금 부모 재산 축내고, 부모는 차남이 그나마 사는게 조금 낫다고(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님) 차남과 살다가 병수발도 차남(특히 며느리)이 다 했는데도 장남이라고, 또 장남이 가난하다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 경우. 차남과 며느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봉양하지 않은, 돌보지 않은 자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라면 돌보아 온 사람에게 더 많은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아예 폐지하고 유서에서 한사람에게 다 물려준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 완전인정이 아닌 부분인정으로 가는게 맞음.

@@user-op9dk3jd6f 뭘 억울해? 물려주는 놈이 쓰레기인거지.. 이런거까지 법이 알아서 해주냐? 양날의 칼인거 몰라?

​@@user-op9dk3jd6f근데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는 본인 선택 아님?

@@user-de6hi6hm7r 이건 그냥 가정인데, 님이 평생을 모셨는데 재산을 형에게 다 물려 줬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돈보고 모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 유언을 인정할 수 있으신지? 유류분 제도가 못마땅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ㅎㅎㅎ ~돈 문제만. 신경쓰죠~~~😂😂😂

구하라 오빠는요? 애미한테 가는게 옳다고 말하시는건가요?

@@RYU-zv3qo 구하라 유서는 아버지와 오빠한테 다 주는건데.. 애미라는 년이.. 꾸역꾸역 받아쳐먹은 사건임.. 알고서 떠들어라.

그럼 부모 자식이 없으면 나라가 가져가라고??? 부모가 죽고 상속받은 재산은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가야하는거 아님...나라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와라 ㅉㅈㅉㅉ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user-il6nv8yv7k이중과세는 맞는데요

@@user-il6nv8yv7k 너 세무종사자냐? 전세계국가중의 70~80%국가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개인의 행복권 침해는 물론 부모와 자식이라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즉 천륜조차 어기는 거라 해서 없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점점 폐지 하거나 있어도 줄이는 중이고. 다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정도의 세율을 때리는데 이것도 금액의 기준이 다르고. 대신 미국의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누리는 혜택과 가지는 권한도 큰데. 한국은 공짜에 미쳐설치고 좌파사상에 물든 거지들 끌어모아 표얻을려는 좌파 정치인들. 매국노들 선동 때문에 돈가진 부자. 기업인. 기술인등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없는사람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나쁜놈. 악한놈 프레임 씌워서 더 죽일놈 만들면서 정작 진짜 썪어빠진 놈들 선동해서 권력잡은 정치인들 매국노들은 전부 빠져나가는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25~30%에 가까운 기업들과 제조업. 공장. 자본가들이 해외로 도망쳐 나가는거다. 남을 까고 비방할려면 니말처럼 뭘좀 알고 공부하고 까고 욕해라.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도 우리나라 상증세 문제 많다 그러고 댓글 말한거처럼 다중과세라고 말하는데 뭔ㅋㅋ 세금 공부 좀 해본모양인데 그럼 우리나라 실질 상증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것도 알고잇겟네 ㅋ

음순이 기분 좄컸다😂

알콜중독자와 천박한 기생이 권력을 쥐면 나라가 항상 어지러운 법이다(사마천의 사기)

맞아요 딸은 학대하고 돈달라는데 아들은백수인데 같이 산다고 효자고 아들끼리 짜고 딸은 안주자는데요 유류분은 부모자식 간은 있어야함ㆍ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

강제기부는 너무 정신나간 사상같은데

? 공산당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