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회사(법인)이 껴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박수홍씨가 소송자체를 걸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족간 사기는 성립안된단 얘기 그리고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처음 뉴스 나올때는 박수홍씨가 마치 전 재산(100억 상당)을 형이 횡령한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박수홍씨 사는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령한게 맞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처음 뉴스나올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내멋대로한다-z4v 형사 사건에서 몰수 하려해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빼 돌려서 지급 거절 되는 경우도 많음 근대 민사로 주세요 하면 누가 주냐 민사도 판결 하나에 1년은 기본에 2년이 넘어 그 동안 자산 동결 하냐? 아니 안 해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돈을 어디서 찾아 와 강제 집행장 하나 들고 찾으려 해도 해외로 튀었거나 자기 앞으로 자산을 안 뒀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의 구멍 한탕을 2천억 해먹으려면 진짜 기업을 크게 굴리는 사람도 힘듬. 그런데 쪼개서 2백 2천씩 백명 천명한테 나눠서 다단계식 사기를 치잖? 그러면 그걸 한건으로 안보고 각각의 건으로 잡음. 총 피해액이 200억 이런데 우리나라는 각건의 최대금액으로만 때리기때문에 2천만원의 형벌만 받음. 사기친돈 잘 꿍쳐뒀다가 나와서 외국나가 시나게 사는거임 ㅋㅋㅋㅋ
이 판사의 판결로 사기치고 횡령하는것이 성공의 지름길인것을 확인시켜 주네요. 형수가 그렇게 인격모독 및 친구들 시켜서 가짜 뉴스 만들어도 무죄가 되는구요. 뭐 주가조작을 해도 논문카피를 해도 경력을 위조해도 뇌물을 받아도 모두 무죄인 나라에는 더이상 희망은 없다. 이런걸 이렇게 판결한걸 보니 지금껏 이런식으로 판결했다는 건데... 판사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십억 횡령을 했는데 징역2년….그걸 도운자는 무죄……햐……..참 사기쳐먹기 좋은 나라네… 2년 감방 살고 나오면 평생 써도 남을 돈 생기는거네?? 솔직히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진짜 비질란테 같은 대통령 나와서 다 갈아 엎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남에게 나쁜짓 하는 인간들, 비리 일삼는 인간들.. 일단 이런 인간들은 정말 살기 힘들것이다.
2년에 20억이면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축이는 꼴인데?? 판사라는 직업은 선생과 마찬가지로 사회감각이 부족하다는걸 실제 생활에서 많이 느낀다. 반성문 쓰면 감형해주고 이게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정작 판사는 모르고 그저 선민사상만 있다. 사회적으로 판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본인들만 모름. 혹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애써 외면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
2심이 진행되면, 일단 형은 20억 횡령과 이자분을 원상 복구할 것이고 그러면 1년 이하로 감형되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될 것입니다. 형수는 백번 재판해도 무죄입니다. 돈을 많이 불린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박수홍과 검사는 형수가 재산이 많으니 횡령한 돈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인데, 무리수 입니다. --- 형에 대한 형량도 국민적 감정 등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최대한 많이 선고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량의 1.5~2배 정도 나왔습니다. 박수홍은 변호사의 자기홍보에 속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노예였을 것이라는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판단능력이 일시 상실했습니다.
너무 약하다 왜 항상 피해자가 더 괴롭고 고통을 겪어야하지?? 판사가 뇌물 먹은 거 같아 아님 이렇게 처벌이 약할수가 판사 미쳤네 자기가 박수홍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약하게 처벌할까? 아예 감방서 죽어버려라고 아주 쎄게 처벌할꺼면서 판사가 뭐 이따구야 판사자리 내려와라 그딴식으로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를 더 괴롭히고 억울하게 할지 안봐도 비디오네 판사 너 자리에서 내려와라.
판사 정치인들 싹다물갈이 안되나? 흉기차도 허건날 급발진에 전기차 화재나서 사람죽는데 뉴스에서는 아무런소식도 없고 현대가 벌금을 먹는건지 .. 마는건지 그냥 다 그놈이 그놈이서 한통속인건지 돈이최고인세상 돈을 이용해 법률을 사고 법은 법관자리를 이용해 부를 쌓는다 그와중에 피해보는건 착한시민들 선량한시민들
![[오늘 이 뉴스]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하다? 이유 봤더니.. (2024.02.14/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