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가 주인도 같이 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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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개월 월급 안줘도 되는 법안 좀 만들었으면 코로나로 어려운데 고통분담해야죠

임대인 임차인이 싸우면 안됩니다. 반드시 은행 대출이자도 함께 연체 허용되도록 해야 고통분담이 됩니다. 정책이 너무 임차인들과 임대인이 대립하게끔 악의적으로 만들었네요...

세금도 6개월 연체해도 봐줍시다. 주민세 + 보유세 + 자동차세 + 국민의료보험 등등

위헌 소송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이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법은 민주주의 정책이 아니고 탄압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정책이든 법이든 대충 만들고 지지율 떨어질 것같으면 그때서야 수정하고... 뭔 이딴 정부가 다 있는지 😡😡

나는 건물주도 아니지만 나라가 개판이 되고있다는건 알겠다. 이건 아니지...

대선전까지 미친 법이 계속 나올것같아 무섭네요 정말 끔찍한법입니다

심각하네요 정책

국토부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공무원님들!!! 현재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월급 9개월치 안준다하면 어떨까요???

로스쿨 만들어서 허수아비 변호사 자식들 만들더니 그 자식들 먹거리 만드느라 전국민 편갈라서 재판만 넘치겠네요.. 참..대단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답답해서 한숨이 나네요. 참, 정부가 세금 잘 내는 개인재산을 손실낸다? 위헌소송하면 결과가 어떨까?

국민의 노예화가 목적인듯 합니다 소작농 밭갈아 곡물 바치고 낱알털어 근근히 굶지만 않게 한디는 정부의 큰 그림이 부동산 밭갈아 엎기 였다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해놓고 부담은 임대인들이지게 만드는 엉터리같은 법입니다.

심각심각심각하네요... 국민은 일개미.서로싸우게 만들고 소매치기정치..

은행 이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세금 문제는 뺏군요..부가세는 월세를 안내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물론 건보료도 마찬가지..재산세 소득세등 ...월세연체가 오는 충격은 엄청클겁니다....경매 늘어날겁니다...영세임대인들..파산이 늘겁니다...

네개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섯개입니다. 국가도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하든가 받지 말던가 해야 합니다.

노후에 임대료로 사시는분들이 많은데...

저는 임대인은 아니지만 정신나간 정부같아요 정말... 할말하않....

임차인이 비우고 나가면 차라리 좋은데 저런식으로 버티기로 월세 연체로 가버리면 답이 없다. 임대인들 경매당하면 임차인은 피해없나? 물론 근본 문제는 소급적용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네요. 공생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은 공멸하고 은행과 정부는 손안 더럽히겠다는 법...

임대인이 월세를 깎아주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임대인에게 주고 1급 전염병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예전 임대료로 원상복귀하고 그 후 정부안 대로 5% 인상 하는 보안책이 마련되어야지요. 이 정부는 자기들은 세금 걷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 장사하고, 자기네들 자리 보존하며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도데체 남의 돈으로 뭐 하는건지?! 자기 재산들은 끔찍하게 챙기면서 세금은 펑펑 쓰는 꼴 참 기가 막히네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잘 지내던 사람들을 원수지게 만드는게 목표 같아요. 도데체 국민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그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수 적으로 많은 것. 즉, 표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 그것 뿐이네요. 야당도 제대로 자신있게 정책 못 내놓는 것은 여, 야 모두 정치질에 표만 의식해서지요. 문재인이 이 짧은 기간동안 너무 많이 망쳐 놓아서 앞으로 고쳐 쓰기도 힘들 듯 합니다.

점점 공산주의 국가처럼 되어가네요..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재가 아닌 수익형 부동산인데 주택이야 집값 잡는다고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규탄하는 정부의 저의가 뭘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ㅡ 나름살기힘들어요 나라가 왜이리어지러울까요ㅡ

아버지께서 노후를위해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더이상 생계를위한 투자는 불가하겠군요 ㅠ

개인재산 몰수할려는 거네요 우리. 좋은나라가 어찌하다 이리되었는지 슬프네요

공산당의 주특기....하향평준화의 시작일뿐..하지만 공산당원은 잘 산다는거

나라가 미쳐돌아 가네요~ 6개월 월세 밀리고도 큰소리 칠수 있는 세상이라니...이젠 우리나라도 월세를 1년치 선불 내는 세상이 되겠네요

이미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위계층끼리 싸우고 빽 있고 위장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울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라를 팔아버리겠죠

요즘 드는 생각 .. 공산당이냐

공산당 공산당 심하게 말한다 생각했는데 제입에서도 이젠 공산당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ㅠㅠ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정말 대안을 찾을수가 없네요.

민주당 뽑은 사람들 대다수가 못할줄알았어도 깨끗할줄알고 뽑았는데 이건 일도 처못하는데 심지어 더럽기까지해;; 이게 저것들 다신 안뽑는다;;심지어 대기업 편은 더들어줌 웃기는게 코로나 휴업시켜도 백화점 영화관은 계속 영업함;; 그냥 잘못선택한거 우리가;;

은행, 정부도 고통 분담해야한다는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기를 얻기 위한 임팩트가 약해서 실제 시행은... 임대인은 갑이고 부자다라는 정의가 자극적이고, 표 얻기 좋아서 임대인을 향한 비합리적 정책은 계속될 것 같네요...

일반인들 상식으로 생각해도 세를 안내는 사람을 사람을 보호해주면 못받은 월세는 나라에서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 내주면서 생색을 내야지 맨입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멋대로 법 제정하고 집행하네요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범법자네요 이런 법을 만들면 누구나 다 배째라식으로 살아야겠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임차인 손실만 생각하고 임대인 손실은 누가 보상해주지? 임차인만 이나라 국민이고 보호받을수 있고 임대인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고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시발점인듯

미친 정부네. 안먹고 안입고 아둥바둥해서 마련했는데 정부는 중간에서 싸움만 시키고..임대인만 손해보라는 어처구니 없는짓을 하고있네.

대출이자만 내나요. 세금은 또 얼마나 내라고 하는데요. 계속 올리잖아요. 새우등 터진다 가 맞는 말. 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려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입지 좋은 상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입지가 별로인 상가는 보증금을 올려받으려면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울며겨자먹기로 낮은 보증금으로 임대를 놓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증금 다 까여서 손해보거나 상가를 경매로 잃어버릴 수 밖에요. 장기적으로 보증금 올려받을 수 있는 입지 좋은 상가의 임대인만 살아남는 형국이 될 겁니다. 나머지 임대인들은 거지되구요

하... 진짜 서민들 찍어내리는 부동산 정책들 지긋지긋합니다. 투자해서 경제적자유얻고자 노력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목소리 높여도 듣지 않으니..

보증금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다 망하는거 맞아요.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과금을 임대인이 수납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적립해두고 있다가 월세체납시 납부를 거부하면 전기.수도.가스 싹 다 끊어지겠죠.

이 정권은 이간질 정권이다~~!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하지마라 정부야!

임대료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란 말이네

난 상가도 없는데 왜 억울하죠? 뭔가 답없는 문제 풀기...

이번에 주택 매매해보려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이 주거 하거나 공실인 집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와닿더라구요..이 상가임대차법도 비슷한 취지인 것 같네요... 임차인만 보호하는 법을 그것도 소급적용,,, 기존 법 대로 한 사람은 무슨 죄인지...

머 같은 졸속 법안만 계속 만들어 내죠. 국민들 속터지는것도 모르고요. 애지간하면 욕까지는 안하는데, 이번 정부는 최악입니다.

나라가 x판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가 이런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이 어려운게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말도안되는데 다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도 사정 봐주나요 절대 감면 안해주면서 왜 임대인들한테만 감수하라고 하는지~~

잘 공부하고 갑니다~

법안의 요지는 '자영업자가 힘드니 상가 건물주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 인거 같은데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네요. 건물주(임대인) 세금면제 1년 해주는 법안이라도 함께 만들어주지...

은행 이자도 9개월 연체까지 연체로 보지 않게 법을 개정하라.

나라가 거꾸로 간다. 공산당도 아니고, 그럼 은행이자도 똑같이 변경하던가. 돈 많은 놈들만 상가 구입해라는 듯. 임대인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가 거꾸로 간다. 돈있는놈만 상가운영가능 할듯. 국회로 보내자.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

그쪽 사람들 바램은 어차피 이대로 살면 잘사는것들 배아프기만하고 자기 돈은 하나도 없으니, 차라리 다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거죠ㅋㅋㅋ

진짜 맞는말.. 고통분담할거면 같이해야지. 이건 임대인만 죽이려는 악법이네..

은행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이라는곳은 기업입니다 고로 자비가 없다는거죠

19개월 못받을거 생각해서 보증금 올리겟네요. 결국 .. 서로 물고 뜯고 .. 개판이구맘

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 공약이행중이네 사람이(북한사람)먼저다

???:이래도 지지해? 이야~ 독하다 독해!

체납 임차인 소송해서 내보내고. 원상복구하고. 관리비 해결하느라.. 정말 스트레스 만땅 손해 왕창보고 손절.. 압류통장엔 잔고가 5천원 있네요. 법인 뒤에 숨어서 진상짓하는 임차인. 미리미리 임대인 엿먹이려고 플랜 짜놓은 임차인.. 상당히 많음.. 거기에 이런 법까지 나오니 이제 장사할 사람은 상가 본인이 사서 하는 시대로 가야죠 뭐.. 상가도 실수요 시대.. 한 번도 경험 못한 시대

결국 현금가진 부자가 IMF 이후로 상가 경매물건 줍줍이 시작되는거네요...망할사람 망하고...주워먹는 사람은 더 부자되는 구조...

진짜 다 맞는 말이네요 ᆢ 저두 힘든데 임차인 2월부터 계속임대료 깍아줬는데 더 갂아달라고 하네요 ㅠ 보증금도 적은데 걱정이예요 ᆢ월세 못받으면 저두 이자내야하는데 ㅠㅠ

ㅍㅎㅎ 고통분담인듯 들리지만 ~ 결국 국가부채 상승은 개인의 부채상승 입니다.

겉으론 '국민'을 위한 법으로 포장을 하였지만 속은 이기적으로 기업과 정부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법안이군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똑똑해져서 각자도생 해야 하는 시대네요!

그럼 은행도 몇달밀려도가산금없이 압류못해야하는거아닌가

이 정권은 국민간에 이간질하고, 끈임없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최악의 정권이다!

너무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ㅇㅈ 임대인과 임차인 싸우면 답 없어요.. 정부가 문제인거죠

선 댓글!! 좋은 영상에 대표님의 생각까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책상에 앉아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법을 만드는거여 뭐여~ 대출없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딧냐고? 임대인은 부자 안닌데 뭔 착각 하는듯~

무조건 우파찍자 미치겠네

형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장마당도 아니고..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계약인데..왜 정부에서 개입을할까요? 공정을 외치는 분은..왜 한쪽편만 드는지 모르겠네요.

매물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마음대로 발행해서 매집시작할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끝이 오겠죠.

들을때마다 정말 스마트하시다는것을 느낍니다. 시뮬레이션이 정말 ~

분석에 감명 받았습니다. ^^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토부 공문원이 봐야 할텐데..

난 왜.. 저렇게 시장에나온 매물들을 중국인들이 다 쓸어갈것같고 그런걸까요.

180석 찍어준 댓가입니다. 그전에도 이정귄은 이랬는데 다찍어쥤다는ㅠ 한숨만나오네요

바보같은 입법부...ㅎ....나라가 점점 미쳐가네요..

미쳤다 진짜.. 중산층 무너뜨리나요 알바 최저시급 올릴때부터.. 차등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뭐 전부다 쳐버리면 이게 공정한 법은 아닌거 같아요

다음 선거때 보자...아니 그거 쪼그만 상가 하나 가진게 죄인이냐? 열심히 산 게 죄야?아 지랄같네 진짜..아파트 잡으라니까 처올리고 상가는 또 왜건드려?

이놈의 간이 배밖으로 나온 소급적용은 위헌심판 가야하는거 아닌가합니다. 황당함의 극치를 봐요...

투표 잘못한 국민이 책임지고 지옥으로 가면 됩니다

이야~~ 야무지다!!👏👏

다음은 자영업자와 손님을 나눌 차례인가

임차인 입장이지만 진짜 법이 개 양아치같네요... 생각을1만하고 2까지 생각을 못함 ;

지식도 많으시고 넘 재미있게 알려 주십니다. 큰 도움이 돼요^^

자세한 설명에 귀에 쏙쏙ㅡ감사함다. 늘 구독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ㆍ리얼강의 기대합니다^^

이런나라는. 누구 나라인가요?

이분이 경제부총리해야한다. 진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와 진짜 이제 돈있고 리스크 감수할수 있는 부자들만 임대업 할수 있겠네요 부의 양극화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네요 진짜

이번 정부 정말 말이 안되네요. 기가 막히네요.

국회의원 들 금뱃지달고 국민혈세 빨아먹으면서 인원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함께줄여라!!

정말 가능한 질문으로 디테일하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해 자리잡아놓고 밀려나봄을 경험해서 말씀처럼 월세 대신 이자낸단 생각으로 최대치 대출로 분양받아 산사람들도 있다는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2020년 부터 법개정이 되었다며 갑자기 분양시에는 학원업종이 아니어도 허가주고 이제 거래하려면 거액 공사하고 용도변경, 허가 다시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널리 알려주세요!!!

난 건물도 없는데 이거 보고있는 내가 왜이렇게 울화통이 치밀까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