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된 사실을 거듭 인정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오늘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정도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사업 지원비가 500만 달러고, 이재명 당시경기지사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가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 1심에서 재판부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 54억 정도가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됐다며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394만 달러 가운데 도지사 방북비 200만 달러는 실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를 제외한 406만 달러는 노동당에 전달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요컨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부가 오늘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김 전 회장의 다른 혐의도 유죄로 본 거죠?
[기자]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등 3억3천4백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정치자금 2억천8백만 원, 뇌물 1억7백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위법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착잡하죠. 열심히 세 번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뭐,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수원지법이 선고했었는데 김 전 회장은 법정구속을 피한 게 눈에 띄는 사항인 것 같아요.
[기자]
오늘 선고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같았거든요. 재판부는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모두 이 전 부지사의 배후에의해 진행됐고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이익을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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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июл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