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제는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회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 대책을 총괄 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대책이 백화점 식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다음 세가지,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돌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분야의 핵심 내용들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과 육아로 일을 잠시 쉴 때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어린이집 방학같이,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게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이 낳길 망설이게 하는 다른 문제들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안에 3세부터 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과 돌봄을 실현하기로 했고요, 주거 분야에선 집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게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더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을 정성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까지 5년째 인구는 자연 감소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를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육아 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 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자 : 어차피 소득이 너무 낮잖아요. 갑자기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많이 어려운 건 있죠.]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석 달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낸단 계획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도록 했습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3회로 늘려 네 번 쓸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같은 경우에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나 연차 등을 쓸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육아시간 확보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시행령 개정 사안 바로 착수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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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ию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