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을 가만히 놔두세요. 못 참겠으면 나가세요."...유튜버에게 점령당한 법원｜지금 이 뉴스 

언제부터 재판이 국민감정이고ㅋㅋ 그럼 중세시대 마녀사냥도 국민감정이니깐 올바른거임?

​@@mmkk3753 법감정이란 말을 모르나 이 지잡은

@@mmkk3753 ㄹㅇ 그 초등학교앞 민식이법? 감성팔이법 만들어진거보고 기가차고 특별법 만들어진거 보고 이나라는 끝임

법에 감성을 쳐 넣는게 말이되냐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개정이 안된걸 탓해야지 이게 한국수준임

@@qoefkk3811 이 지잡은 법감정이란 용어를 모르나 ㅉ

판새

아수라찍는 민주당을 어찌해야함?

공정한게 뭔데? 판결은 양형 기준이란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 하는거야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고 국민이라면 따라야 하는게 의무다 니들입맛에 맞으면 공정한거고 안맞으면 불공정 이라고 하잖아 법이 니들 입맛대로 판결하냐 뷔페집에 가서 많이드셔 그리고 언론은 규정과 선이있는데 유튜버는 규정이 있나 선이 있나 법정은 엄격한 곳이고 독립적 기관인데 법정에서 저러는것은 법정소란죄 공무집행 방해 따라서 범법행위다 법정이 판사가 우스워

​@@WIA2597그 공정이 뭐냐 국민들 눈 높이에 맞는 판결 상식적인 판결 힘에 휘둘리지 않은 판결 국민들 사법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이딴 소리 하고 잡냐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권을 준거지 지들 개인이익챙기고 지들 앞길 열려고 지 마음대로 판결하는게 정상이냐

@@WIA2597 윤석열정권 아래서 날리면 바이든 언론까지 탄압 와이티엔 민영화

@@한임규-z1s 맞아요

법을 따라야 하는게 왜 의무야?ㅋㅋ법이란게 애초에 사회적 도덕적 약속같은건데 법조인들이 신뢰를 줬다면 사적제재니 이런걸 안하지 이미 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어

맞아요 이게 찐이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절대 신용못하지 ㅇㄱ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고 유튜버를 믿어? ㅋ

진짜 관심없으면 말을하지마요 ㅋㅋㅋㅋ 이미 시행한지가 언젠데

​@@kan8073의무화? 요구해야함. 그리고 보관기관 3개월 .. 참 열심히 산다.

자칫하면 피해자, 피의자 둘다 국민들에게 가십거리로 뜯겨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건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이번에 동탄 화장실 사건처럼 수사 받다가 혹여나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 피의자 또한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나. 물증이 확실한 강력범들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될겁니다.

@@조조-h5u 피해자나 피의자 같은 경우엔 화면엔 나오지 않고 음성(변조)만 나오게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성범죄나 정치관련쪽이 편파판정이 심한거 같은데....어느정도 공개가 되버리면 좀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함!

@@조조-h5u 외국도 생중계합니다.

먼 공개를 못해 ㅋㅋ 공개재핀인데 ㅋㅋ 가서보고싶으면 보면된다 ㅋㅋ 개대가리야 ㅋㅋ

@@user-fallsky 맞아요

재판을 받는다는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거지 범죄자가 아닌데 만일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은 필연일텐데 단지 범죄 용의자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user-fallsky 재판 과정이 찔릴게 뭐가있냐 대체? 검사판사변호사 기록관부터 싹 다 있는데뭐가 찔리냐? 망상 그거 병이야.. 정신병

능지수준참...ㅋㅋㅋㅋ

가서 봐 미국은 폰도 못들어간다

미국도 판사 허락없이는 공개 못해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도 마찮가지임

소송당사자들은 뭔 죄를 얼마나 졌다고 막 공개합니까. 극단적인 예로 성폭행 관련 재판 과정을 공개해요?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애시당초 주말 재판을 늘리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처럼..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ㅋㅋㅋ

판결문을 보면됨.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요약한거임.

@@화이트-m4u 판결문? 판결문 쓰는 판사는 누가 뽑고 선택했는데, 국민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현 사법부와 검찰이다.우리 사법시스템 자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다. 신뢰도 꼴찌의 수사와 판결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백성욱-d6q 맞아요

판결문과 속기록이 있습니다. 공정함이 의심되면 정보공개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속기록에는 법정내에서 나온 모든 말이 기록됩니다. 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나요? 영상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건 영상세대의 믿음일 뿐이지, 말과 논리, 법률과 판례가 핵심인 재판에 대해 영상이 무슨 말을 해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실제 재판에는 판사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고,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3심까지 갈 권리를 보장합니다. 거기에 법정을 녹화하면 거기에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판정에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원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성범죄같은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숨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요? 죄송하지만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법정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신적이 있는지 판례와 법률을 보신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속기록 읽기 싫으니까 영상으로 찍으라고 말씀하시는건 아니겠죠?

@@MrBrianJung 얼굴과 표정 그리고 행동에는 글자로 표현 못하는 지시나 공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투버가 나서는거여?ㅋㅋ 법까지 어기면서 ㅋㅋ

@@whereesset 법이 시대에 못 따라가는거지요.

@@HSJUNG-yi2nfㅋㅋㅋ뭔 시대흐름 ㅇㅈㄹ

찢재명 윤써결 지지자임?

​@@HSJUNG-yi2nf시대를 주도하는 유투버 뭐 이런거임?ㅋㅋ

그거랑 이거랑 성격이 다른겁니다

국민참여도 1심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1심2심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깡패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vvipaos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5명~9명을 정하고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재판입니다. 이거랑은 성격이 다른겁니다

국민참여 배심원제도는 그의견을 판사가 판결하는데 참고만 할뿐이지 어차피 최종판결 결정은 판사가 하는거라 판사가 무시하기로 마음먹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다는

배심원 평결로 판사는 판결을 금지한다.

너 같은 애등

@@esenapajkcuf 조카

@@esenapajkcuf 18

법원에 x 법원의 o

@@설화란-f1l 알았어 귀요미

맞아요 이게 찐이지 저런 판사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듯요

먼 개소리야 ㅋ 가서보고싶으면 보면돼 ㅋㅋ 안 막아 ㅋㅋ

의사 수술실 cctv 실시간중계? 미쳤냐? 환자가 마취돼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메스로 배째고 수술받는 그모습을 실시간중계하라고?

@@whereesset 틀린말은 아니지만 많은 제약이 따르는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인은 재판과 일정을 맞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흔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방청석이 다 채워지면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팩트임!

님처럼 팩트를좀 얘기하면다들 그러려니하죠ㅡㅋ 댓글보세요 수술실처럼?ㅋㅋㅋㅋ 투명청렴?유튜실시간?저런논리라면수술실도 법정처럼 보고싶은나람 가서볼수있게하자 라는개소리와 뭐가 다를까오 ㅋㅋ

@@supreme8200 👍🏽👏👏👏

초상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으며 살아야 하는 기본 권리인데그만하래. 진짜 개 돼지 바보인가봐. 🤣🤣🤣🤣🤣

@@하루-q2n 맞아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왜 나옵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언론이 중국기업을 홍보하고 관심도 없는 중국 소식을 계속 알리거나, 기타 특정 단체에 편향된 시선을 보이는 등은 문제가 맞는데 그걸 보고싶은대로 보고 이해하면 안 되죠.

양측이 동의하면 모를까...공개 재판은 너무 세밀한 개인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 님 지금 하는 행동이 중국 홍위병, 이승만 서북청년단, 북괴 남로당 과 같은 행동임. 앞뒤 맥락 없이 공개 재판 하라니?

검사가 선후배 사이라고 봐주고 하다가 찰나에 나라가 엉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해로운 학폭도 검사에서 나오는 울음보, 체계적 검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뭉치면 합리적 인사로 갈라놓고 나누어 끝&.끝 시공간 분리로 사법부와 떨어져 검찰이 다함께 어울릴 공간으로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