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편취한 돈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징역형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이미 숨겨버려 추적도 강제 환수도 못하는 돈을 그 금액이 몇십억이든 징역 몇년만 살고 나오면되니 사기꾼들이 살기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현재 사법체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기회를 3D업종인 건설 시설관리 하청 생산직은 인성검사 및 검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함 쉽게 쓰고 쉽게 나갈꺼니깐 사기꾼이 채용될지 양아치가 채용될지 아 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쪽바닥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텃세 에 을질에 쾌락주의자들의 직종이였으니깐
'재개발 예정 지역'에 저런 식으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맞았던 것 같네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곳에서 여러 명이서 임대한 거주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숨겨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평생 교도소 바깥으로 못 나오게 제대로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으로 못 나오도록,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회의 쓰레기들은 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