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결주문에서 가장 이해안되는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걸 피해자가 판단해야지 왜 판사가 판단하는거냐고.... 반성문도 피해자에게 제출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판단을 해야하는데, 구치소에서 아무 진정성 없이 하루에 한장씩 반성문 써내면 판사는 그걸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고.... 이게 말이되냐....ㅉㅉ
몰랐나? 3년인거?ㅋㅋㅋ 2명 죽여도 7년 이더라~~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부터 잘못 됐다는걸 알아라~~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늘 같은 판결이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정당부터 폐지 시켜야한다. 정당이 존재하는한 국회의원은 정당을 위해 일하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거다. 그후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해야,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내말이 틀리면 반박글 남겨라~~ ㅡ허경영의 33정책을 보고 배웠다ㅡ
ㅋㅋㅋㅋㅋㅋ빵조가리 하나 훔친건 7년받고 음주운전으로 살인한건 3년ㅋㅋㅋㅋ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 가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형을 낮춘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그 눠우친다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진짜 궁금하다. 판사 개인의 판단인거냐?? 유가족한테 사과를 안했다는데 깊이 뉘우친건 그럼 판사한테 사과를 했다는건가??
이건 법도 판사도 공범이다. 이미 억울하고 허망하게 가족을 잃었는데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은 술 먹고 운전석에 올랐다는 그 자체로 살인행위입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운에 맡겨야 하는 나라 망해버려도 싸다 진짜.
![[자막뉴스]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