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에서 형사가 말하길 한국은 온갖 사기죄로 처벌받는다해도 높아봤자 4-5년 형량이랍니다. 물론 다른 죄목이 추가된다면 더 높은 형량도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한국이 사기꾼들이 많아진 건 정치가들,판사의 잘못도 있다봅니다. 지들도 하니까.
모든 사기꾼은 기생충같은 존재라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씩 빨아먹지. 그리고 다 빨아먹었다 싶어서 나가야할 결정적인 순간에 빠악~찢어버리고 탈출하는거. 투자성공? 남에게 운명을 맞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그래도 될까말까~
그쵸 일단 범죄에 대한 벌 부터 받고 총금액+이자+합의금까지 전부 변제 안되면 모두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 갚을 떄까지 이자 계속 붙어야 되구요 만약 변제 못한채로 감옥에서 사망시 변제 못한 남은 빚은 배우자랑 자식한테 대물림 해야됩니다 배우자랑 자식들은 무슨죄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안걸렸으면 과연 가족들은 그 돈 한푼도 안쓰고 상속도 안했을까요? 억울하면 결국 불쌍해질 가족들 때문이라도 사기 횡령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희망없다고 섣불리 감옥에서 자살도 못하겠죠 관련법이 개정 됬으면 좋겠네요
금융 사기는 외국처럼 최소 종신형을 때리게 처벌 형량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숨겨둔 돈을 써 보지도 못하고 감방에서 생을 마감하죠. 우리나라는 평균 3~4년 수준의 형을 때리니 걸려도 형기만 채우면 평생을 숨겨둔 돈 찾아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꼭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만 사기당해서 자살ㅠ 힘없는 사람들 완전 사지로 몰더라ㅠ 평생 뼈빠지게 일하고 몸도 약해진, 가족 전체가 가난한, 지하에서만 살던 내 친구 해외 선물 리딩방 사기로 재산 1도 없이 1억 5천 대출금만 갚아야 해서 결국 자살했다ㅠ 저런 사기꾼들은 무조건 검거하여 강제 노역으로 피해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시켜야 한다.
좀 제발 저런 사기꾼들 징역 20년 이상 때립시다. 자꾸 몇백억 해먹어서 꼬불쳐 놓으면 몇년만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자꾸 모방 범죄가 자꾸 일어 나는겁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돈 때문에 자살 하는 사건이 속출하는데. 제발 평생 감빵에서 썩기때문에 수백억 돈이 무의미 하다는걸 인식 시켜줘야지 다시는 저런 범죄 안일어 나지
한국 사기죄 법 바꿔야 합니다. 사기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납하고, 반납못한 금액은 최저시급으로 나눠서 해당 시간만큼 징역 때려야 합니다. 추가로 사기죄 징역도 플러스 시키고요. 한탕해도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부터 고쳐먹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법 심각합니다.
![[자막뉴스] 주식 유튜버 털자 돈다발 '우수수'..250억? 어디서 났나 봤더니.. (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