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적절한 탄핵 사유로 보기 힘들어
· 野 ‘尹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 의회 다수 의석이기에 가능한 것
· ‘탄핵소추’ 오남용, 적절한 제재 필요...탄핵 목적 분명해야
· ‘국민소환제’ 도입, 당장은 어려워...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대다수
☎ 장영수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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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июл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