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김 여사와 가방 "권익위 과잉 충성‥특검 사유 추가" (2024.06.14/뉴스외전/MBC) 

출연: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경기 화성정)
Q.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의 평가, 간단히 들어볼까요?
Q.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현행 청탁금지법 등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배우자를 통한 우회 청탁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권익위가 추가 설명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외국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권익위 설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그런데, 경찰 조사받으러 나온 최재영 목사가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가 수반이나 외교부 장관 같은 인사가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요.
Q. 또 하나, 대통령은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 중의 최고 공직자인 거 같은데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기록물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Q. 민주당이 기존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명품 가방 의혹'까지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특검 확대 필요합니까?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까?
Q. 더 확대된 '김 여사 특검' 재발의에 대한 국민의힘 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어요.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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