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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 

위로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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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이혼과 상속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을
날카로운 분석,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풀어드립니다!
★ 구독 & 좋아요 & 댓글은 위로가 필요해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
곽변의 위로툰
/ welaw.toon
문의 : sanhalaywer@gmail.com
#주거침입 #불륜 #상간소송
#결혼 #이혼 #법률상담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자막 : #나눔템플릿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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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young-s9l
@young-s9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해놓으니 영상 업로드하시면 알림이 와서 좋네요 👍 출입에 있어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뒤에서 몰래 같이들어간 행위인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needwelaw
@needwe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출입장소 등 사안을 알지 못해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을 동의없이 침입 했을 시 주거침입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oung-s9l
@young-s9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needwelaw 답변말씀 감사합니다. ❤️ 즐거운 저녁되세요 ❤️❤️
@caseylee3314
@caseylee33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즘 대법관들 판결을 보면 자신들의 사생활에 비추어 자신들이 유리하게 판결한다. 아마도 불륜을 밥먹듯하는 대법관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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