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길에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 때문에 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건널목을 건넌 뒤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뒤따라오던 5살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된 차량에 아이가 가려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겁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된 차량 옆에 9살 아이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정차 차량을 피해 가려는 순간, 순식간에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힙니다.
한 보험사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16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98.5%가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에, 키가 작아 차량에 가릴 경우 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 학원가 때문에 거기서 불법(주·정차) 해놓는 사람들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애들 막 킥보드 타고 내려가다 다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에 책임을 묻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불법 주·정차가 (차대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사고 책임을 묻는) 관련 기준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그 세부 내용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민사재판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의 40%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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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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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май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