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10년 뒤 '내 집' 될 줄 알았는데‥쫓겨나는 판교 주민들 (2021.11.12/뉴스데스크/MBC) 

@@user-dr3nd4nj1s LH공사랑 민간 기업이 들고가서 다시 임대 주택지어야할거 아니야.. ㅋㅋㅋ임대주택이 뭔 개미똥만큼 돈 들어가겠니

맞는 말이긴 한데ㅋㅋㅋ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10년간 편하게 편하게 살아놓고 이제와서 날로 먹을려고 하네..

@@user-dr3nd4nj1s 그 투자자가 정부 출자의 공기업임....

@@user-dr3nd4nj1s 만약 떨어지면 누가 감당하냐?

그러게요.

그니깐요ㅎ 참나 저 욕심쟁이들ㅎㅎ

기레기가 학교댕길때 국어를 안배웠나보져

집 값 오르니까 ㅋㅋ "집 줘"

맞습니다 약자가 옳은건 아닙니다

LH가 장애인 빈곤층 도와준다고? 나무 몇그루 심고 지들 시세차익 노리는 색기들인데 ㅡ ㅡ 그리고 임대 조건? 진짜 취약층들이 임대 받는것보다 부모명의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월 20만원에 사는 놈들이 태반이고 임대 아파트 주차장 가보면 다들 3천만원대 차량이 70% 이상임 내가 왜 이딴 말을 하느냐 한부모가정에 당장 집이 필요한데 청약 세번다 미끄러져봐서 암 추첨제? 개소리임

왜? 청약자격 박탈, 청약자격 유효합니다 당신이 개소리

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뉴스상엔 그당시 분양가가 2억이라는데 왜 그들은 보증금 1억 9천을 내고 궂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으며(내생각엔 집값이 더 떨어질거라고 생각하고 임대만 한거라고 생각함 내가 그때쯤 갓 성인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송도도 공실나고 해서 우리회사 다니시던 아주머니가 투자하셨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려고했던건 기억함 그리고 그럼 왜 임대주택 산다고 청약자격을 제한당했느냐 원래 임대주택당첨되면 그런건가요???

@@taeminlee8534 청약경쟁율이 수백대 일이라서 분양을 받고 싶어도 받을수 가 없었지요. 저도 청약했는데 떨어졋어요.

@@kcyj77 아 그때도 그랬나요? 제 아는분중에 그때쯤 송도에 아파트 분양 받았다가 미분양난다 사람이 없다 해서 울상이던게 기억이 나서 전 전국적으로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공공이라고 강제로 몇푼주고 땅 뺏어버리고 지들은 그걸로 이득 챙겨먹고 쫒아내니까 그렇지... 민간개발이었으면 그 땅값으로 다른데에 집을 구입하면 그만인데 공공으로 수용하면서 헐값에 뺏어놓고 그돈으로는 다른데 못가는데 그나마 한다는게 10년 살게해주고(그 돈 싯가대로 다 받아가면서) 쫒아내니까 문제가 되는거임....헐값으로 뺏어서 싯가로 팔잖음

이해를못하는것같은데 공공임대 계약 당시부터 10년후 분양전환 조건이 걸려있는것임😅😅 근데 땅값이 너무올라서 그 돈을 마련 할 수 없는거고 다른지역을 가게끔 해줘야되는데 공공임대 살았다고 청약권을 안줌😅😅

​@@RuinDestinyBreaker뭔싯가여 싯가에70프로라는데ㅋㅋㅋㅋ

@@sinhan5425 그건 계약조건이 그랫겟지

10년 거주했는데 분양가가 치솟아서 그런겁니다 10년전 분양가가 2억 추정이고 그때 임대료 1억9천 주고 들어갔으니까 10년지나도 살수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생각보다 폭등해서 못사고 쫓겨난거죠 그리고 10년 거주동안은 청약자격도 안되서 다른집사고싶어도 못삼 그러니까 이건 주택공사의 계획실패라고 봐야죠 집값 그렇게 오를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게 올랐을때를 대비해서 아무계획도 없었으니까요

@@user-jp2ml1ez4o 뭘 쫓겨나요 ㅋㅋㅋ 10년 만기 계약이 끝난건데

@@sinhan5425 그거랑틀림 5년은 분양시점가고 10년은 10년후 가격임 법자체가 다름

분양전환 아파트가 뭔지 모르냐?

■헌법재판소 판결 임차인들의 소유할 권리.. 즉, (합리적 가격에)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행정법원 판결 공공주택공급특별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볼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소유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임차인 "7억의 분양가는, 그 7억을 납부한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지,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살던집을 내쫒고 7억을 납부할수있는 돈있는 사람들에게 그 특혜를 몰아주는 약탈행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 분양강행시의 결과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내쫒고.. 그 7억이라는 거금을 납부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쫒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들이 현시세인 15억에 매도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LH의 공공임대를 위임받은 민간건설사들이 1조원의 분양수익을 취할수있게 만드는 것임. 이것을 정의와 공정이라 할수 있을까?

인정이요

ㄹㅇㅋㅋ 한국인의 정과 유도리로 치장하고선 자기 뱃속만 채울 궁리하는 것들 너무 많음

이거진짜맞음

동감입니다.

떼쓰기 진짜 짜증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여성연합 므슨 연합 장애인분들 연합 등등 ~ 시민들과 상관없는걸로 대모 하면서 피해 주시는 분들

맞는 말이네요 주변에 집값 오를때 불안하지도 않았나? 분명 계약당시 10년뒤 시세의 80%분양이라는거 다 알고있었을건데

ㅇㅈ

맞죠.. 10년동안 저렴하게 살면서 돈 모아서 제살길 찾았어야.

이게맞음 즈그들이 다른사람들처럼 대출에 분양받았으면 매달 피터지게 이자냈을텐데 10년동안 편히살았재

임대아파트는 목적이 저렴하니깐 임대살고 내집마련 할려고 가는거야~근데 너무 비싸면 어케 들어가나~아예 그럴거면 처음부터 분양을 하지~왜 임대를 하냐~

2 2 2

나함테 7억에 준다하면 당장 빚내서 산다~~ 도둑놈들이네요

그지같은 놈들 ㅋㅋ 7억에 준다는데 그걸 쫓겨난다고 표현하네 ㅋㅋㅋ

누구는 시골 구석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월세 80만원주 살고 누구는 판교 신도시 새아파트 공짜로 10년 살다가 거져로 먹네

해도해도 너무 욕심이...이런것 봐주면 나라 개판된다.

국짐당의 논리네. ㅋㅋ

국가유공자는 당연지사입니다

난반대다 광주폭동을 유공자라고 생각해본적없다

625, 베트남전쟁 등의 유공자는 쌉ㅇㅈ이지... 솔직히 나라에서 집을 줘도 불만없음.

사랄때는 안사고는 임대로 싸게 잘살았는데 왜 10년 뒤에 임대가 자기집이야?? 국가가 왜 사기지??

사기국가유공자는 안됨! 5.18 동학농민 거짓유공자 세금으로 떠먹이는 문재앙 철저히조사해야함

우와~14억시세 아파트를 7억에 분양??ㄷㄷㄷㄷㄷㄷㄷㄷ 완전 개꿀이네요 ㅠㅠ

14억짜리를 7억에 준다라. 이거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불공정 불공평 아닌가?

대출 풀렸을때 주는것도 아니고 지금 주는거면 뭐...

내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대부분 서민 장애인에 국가유공자래잖아 대가리 탁 쳐벌라

@@user-hv4ew5dw5c영상에서 "절반 가까이" 라고 하네요. 하지만 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 약자를 위한 대안은 있어야 겠지만요.

@@user-hv4ew5dw5c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유공자셨습니다. 유공자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필요한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원칙과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예외적으로 묵인 될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웹상이라고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user-hv4ew5dw5c 그 사람들은 법에 지정된 혜택을 누리면 되는거고, 특권충이 돼서는 안되지.. 이미 계약조건 다 따져보고 입주한걸텐데, 뭐.

@@user-hv4ew5dw5c 대한민국에 이런 식이면 장애인 유공자는 둘째치고 서민이 얼만지는 생각해봤냐 그 사람들 다 자기 살고 싶은 강남 분당 판교 평촌 과천 이런데다 그럼 정부가 아파트 올려서 공짜로 주는 게 맞는 거냐 LH에선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 같은 것도 존재하는 데 왜 그건 안했나 걍 아파트 날먹 할 생각으로 들어간 거잖음 10년이었음 그 돈 모으자고 해도 어떻게든 모았겠다 대출로 땜빵하거나

탐요과증오의정치..ㅁ국서배운..개독들의..탐욕의자본주의가..한국애서.펀치고있어서그래요

대깨민달팽이들은 부디 살자를!

원래 아파트 지을곳에 공공이 강제수용하면서 넣은거아냐 첨부터 공공이 안들어왔으면 평생 판자집이라도 걱정없이 살 땅인거지..왜 굴러온돌이 박힌돌뽑아내고 나가라니 문제지

문제는 LH가 정치인들이랑 손잡고 땅이 오를자리에 기존사람들은 쫒아낸다음에 건물 짖고 오른시세로 판다는거에요. 기존사람들은 재개발 명목으로 땅이 오르기전에 푼돈받고 다 쫒겨나는거구요. 뭐 음모론이다 이러는건 그냥 개돼지 인증하는거고요 LH직원들도 오를자리 다 듣고 풀대출 땡겨서 땅사고 자빠졌는데ㅋㅋ

@@user-zr4sd1kx8p 그당시 오를 땅인줄 알았다는건 사실인가요? 2010년 전부터 빠져서 2015년까지는 부동산 침체기였고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될것을 우려하던 시기였습니다.

@@user-zr4sd1kx8p 이번 경우는 애초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어쨌든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구 임대로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user-zr4sd1kx8p 개발 후보지 선정은 정치인과 전혀 무관합니다. 근거없는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가격 결정은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일반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받는 거죠.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오던 방식인데 문제가 많은 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재개발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이에요.

@@user-yq5qk8pi5q 그렇게된다는거로 보기엔 소수의 시민만 임대혜택을 받는거잖아요.

아니죠, 주택청약자격도 박탈했는데요? 이건 주택마련했다고 정의했기때문에 박탈한거였죠(공공임대 취지가 내집마련이라는 논리라서)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보상해줬을까?

임대주택은 뭐 그냥 드가나? 것도 청약으로 추첨으로들어갔기때문에 청약을 못하게 제한한거지

@@user-vb6gz4ks3f 청약제한을 갑자기 한게 아니고 국민임대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기에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항임.

임대로 감사하게 살았으면 10년간 돈벌어서 자기 집이나 전세라도 구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건 정부에서 우쭈쭈 잘해주니 잘걸렸다 이건 내꺼야! 거지근성으로 배째는거지 ㅋ 거러지근성 ㅡㅡ

집값이 이렇게 뛸줄 그당시에는 예상을 못하고 계약을 한거다..몇억이 남을거같으니 집을 거져 달라고 땡깡 부리는것임…

전관예우 성과급잔치가 현실인듯.

인정합니다

임대주택으로 ㅈ 같은 동네에서 존나게 손해보고 운영함 개 거지 ㅈ 빌거지들 대량 양산.... 그래도 쫌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감

당근이지 ? 아니다 요즘 당근마켓이 애물단지로 가고 있다..

그거 조치

이거지 다들 뭐 어렵게들 얘기하는데 이게 한방에 정리해주는데?ㅋㅋㅋ 결론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ㅋㅋ

ㅇㅈ 이득봤으면 뱉어낼것도 아니면서 ㅋㅋ

그때 2억에 매매를 할지, 임대로 싸게 살지를 결정하게 했는데 대부분 월세보다 싼 임대로 계약 했어요. 인터뷰 주민들 그냥 배아픈 그지들이에요. 나라에서 미쳤다고 싸게 임대주고는 10년뒤 자가를 공짜로 줍니까??

저거 문제가 10년 임대 받을 당시에 분양가 얼마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분양한 것이 문제임. 처음부터 시세대비 몇%할 것인지 입주시 시세 기준으로 할 지 미리 분양받은 이들이 알았더라면 저지경은 안되었을 것임.

10년 전에 아무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황무지에 불편 각오하고 들어간 리스크는?

@@cyh831214 잡았다 대깨문

@@cyh831214 그런 리스크를 얘기할땐 매매하고 소유권이 내꺼일때죠.. 본인 소유물이 아닌데 무슨 권리가 나오겠습니까...

@@cyh831214 뭔 리스크? 투자리스크?? ㅋㅋ 무슨투자를 했나 그럼 이 세상 모든 세입자들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월세 산다는거?

@@user-gm1rm9kp7g ㅋㅋㅋ 통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서에 적힌 시세대로 분양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그대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계약서에 그게 확실하게 안적혀있었나?

@@jayann. 당시 시세대로 10년 후 분양한다고 되어 있었으면 저런 분쟁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죠. 임대아파트도 보증금 거는데 그 기준이 주변 아파트 시세 기준 70~80프로정도. 보증금이 더 낮아질수도 있고 대신 월세냄. (최대 보증금 걸수있는 기준이 있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저렴). 무튼 저 사람들이 말하는 분양가 기준이 지금 주변 아파트값 기준이 아니라 10년전 분양당시 보증금 기준으로 한 금액. 당시 주변 아파트가 1억짜리라고 했을때 저사람들은 LH라서 5천에 10내고 살다가 10년만에 주변아파트가격이 10억으로 뛰었는데 당시 1억가격 기준으로 분양해달라고 요구하는거. 저때만해도 판교가 허허벌판이라 사람들이 안가서 좋은 조건으로 해준걸로 앎. 10년 임대분양이 끝이고 분명 알고 들어갔는데 그사이 가격오르고 민간건설사아니고 LH니까 우리 쫓아낸다고 언플하는거. 오른 아파트 가격은 민간개발자 이득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건 초기 투자비용이 크니 이익이든 마이너스든 감수하고 건설사들이 참여한거니 이거갖고는 뭐라하면 안됨.

판교에 플랜카드 몇년동안 붙어있고 시위하는가보면 기가참 진짜 거지근성도아니고 양심리스 ㄹㅇ ㅋㅋㅋㅋ

응 결과는 방송타서 민주떼법특별법 3억분양 개꿀띠 ㅋㅋㅋㅋㅋ

실거래가 14-15억

그래도 지금 국가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할 곳에 대한 해결책으로 10년을 한거고 거기에는 무기한 연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투기목적이 아닌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무기한으로 임대 등 방안이 있어야죠

심지어 분양우선권을 받음 그것도 시세보다 조금 싸게? 청약이 당연히 막히죠 청약한 아파트가 자기들이 임대로 들어간 아파트니깐... 청약이라고 해봐야 그 아파트 주는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건데 다를게 뭔지 참... 그냥 욕심인듯

잠실에있눈 고시원에서 평생지내도 될 돈은 있는듯한데 뭐가 불만인지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는 존재들은 아닌것 같은데

@@dalgunTV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싸게 받는 거임.... 프리미엄 붙는 다는 게 1~20% 정도인데 이건 할인이 2~30%임. 대출 받아 분양 전환해서 팔고 나가면 세금 떼도 전환 당시의 시세의 7~80%는 가지고 나가는 거임.

불로소득으로 해주려면 환수는 안되지 세금은 물수 있어도

공공분양 무조건 양도세 100해야함 싸게 쳐먹엇으면 돌려받아야지

세금 때려 맞겠지..세금 낼 돈 없다고 집 팔면 양도세로 다 뜯어 가고 답이 없지...임대로 살다가 저걸 분양을 받는다고? 현실성이 있나...

나라에서 정책 실패로 시세를 이렇게나 폭등 시켜놨는데 뭐가 어째요?,

말하는 꼬라지 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20억 현찰로 들어간줄 ㅋㅋ

@@jws029k2 그러니깐 계약서엔 시세의.70ㅡ80프로라 하자나요 떨어졌으면 더 저렴했을거구요~ 문제없죠

문재인이가 3배 이상 올려놔서.. 서민들 다 죽는다ㅡㅡㅋㅋㅋ

집값을 투기꾼들이 올렸지 정부에서 올렸나

이미 돈마련한 사람들은 다내서 분양전환했고,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입니다. 저분들에게 대신 10년이상 국민임대로 전환해준다고 하면 계속 거주할겁니다.

@@user-vb6gz4ks3f 댓글 정정할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분양이 아니라 재임대라면 동감합니다ㅡ. 그렇다면 임대정책 실패는 맞지만, 계약상 분양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user-vb6gz4ks3f 애초에 그런 취약 계층이면 2억 받고 다른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 가거나 외곽으로 빠지는 게 맞지 않음?

7억에 준다는게 아니라 그새 7억이 올랐다잖아. 7억이든, 십억이든 서민이 십년모아야 1억번다. 니도 직징생활해봐라, 그리밖에 못모을거다. 대기업, 건물주, 장사잘되는 상인 아닌다음에야.

@@Tte342 뭔소리야 분양가가 7억이라는데;

@@Tte342 7억에준다는건데요 15억짜리를 그마저도 2억에내놓으라고 하는건디요

■헌법재판소 판결 임차인들의 소유할 권리.. 즉, (합리적 가격에)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행정법원 판결 공공주택공급특별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볼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소유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임차인 "7억의 분양가는, 그 7억을 납부한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지,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살던집을 내쫒고 7억을 납부할수있는 돈있는 사람들에게 그 특혜를 몰아주는 약탈행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 분양강행시의 결과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내쫒고.. 그 7억이라는 거금을 납부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쫒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들이 현시세인 15억에 매도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LH의 공공임대를 위임받은 민간건설사들이 1조원의 분양수익을 취할수있게 만드는 것임. 이것을 정의와 공정이라 할수 있는가?

@@Tte342 7억 남네. 뭐가 쫓겨나노

뭔소리에요 20억이에요 저거. 장난 아님.

@@dannylee9662 10년만에 10배가 오른건가요? 지림

그돈을 못버니까 억울하다는서지 ㅋㅋㅋ

현재 거래가격이 15억 이상인데 7억에 분양정환 받는게 뭐가 큰 문제일까 싶네요.

@@user-gy7qp4bp4m 아니 애초에 청약은 당연히 못하는건데 그걸 이제 보상해달라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ㅋㅋ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해도 판교 주택가격이 현재 절반 이하였고 분양가도 그보다 더 적었겠지 그러면 저 사람들도 충분히 분양 받을수 있었던 것을 엉망진창 만든게 문재인 때문이지

당연한거죠 빚내서 집사는게 정상입니다 대출 막으면 기존 집값만 오르죠 대출을 많이해줘야 집값이 빨리 내려가죠 미국은 주택대출을 110%도 해줍니다 기본소득,기본주거 기본기본 이건 전부 사회주의이념이 기본인 좌파사상입니다 다 기본해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기업 후두려패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려고함? 다 나가지

@@hwwaaaaa 미친소리하네. 일본 버블꼴 나고 싶으세요?

@@yongyongs ㅋㅋ 버블이 왜 여기서 나오냐 좌파이념인 사회주의에 찌들었네 그건 유가랑 환율문제지

@@yongyongs 참 불쌍하다 진짜 경제관념 거의 중딩수준이네

@@yongyongs 대출을 풀어서 수요를 해결하는데 왜 버블이 터지냐 아이고오 제발 애낳지 말아라 그런 경제관 넘길거면

10년만에 집값이 이렇게 오를지 누가알았을까요.. 그러니 좋은의도로 시작된 일이 강산이 변하면서 변질된거같습니다..

@@user-kq7lx9bx2v 집값이 오르면 좋은거아닌가요?? 차익을 갖는건데 집값의 30프로 40프로를 이득보는건데...

그냥 주는게 아니라 지금 시세에 준다는건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임 ㅡㅡ

@@user-goeikdk 주변시세에 반값임.주변시세 15억 정도인데 7억에 분양한단 말

7억에 분양한다면 살사람들 널렸다.... 바로 팔수도있고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느 쪽 편을 들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사익과 공익이 경제논리앞에 조화될 수 없는 거지요.

@@user-goeikdk 야 사는동안 다른데보다 싸게내면서 돈을 마련하던가 모으던가하는게 더 상식이지

공산당으로 가는 구나 언론이나 정부나 ㅉㅉㅉㅉㅉ 돈을 모아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걸 부당이익이라하네 ㅉㅉㅉ 나라꼴 잘돌아간다.. ㅉㅉㅉ

저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되어야 저런 비극이 없어진다 10년전 계약서를 봐라 이득본 놈들이 도둑이다

임대 10년 사는것보다 집을 매매하게끔 해야 공정한 건가?

누구는 시골 구석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월세 80만원주 살고있고 누구는 판교 신도시 새아파트 거져로 10년 살다가 거져먹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 땅을 강제로 가지고 가서 개발 했으니 그 사람들이 지금 까지 팔지 않았다면 어느정도로 불어났을까? 그건 생각 안함?

■헌법재판소 판결 임차인들의 소유할 권리.. 즉, (합리적 가격에)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행정법원 판결 공공주택공급특별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볼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소유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임차인 "7억의 분양가는, 그 7억을 납부한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지,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살던집을 내쫒고 7억을 납부할수있는 돈있는 사람들에게 그 특혜를 몰아주는 약탈행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 분양강행시의 결과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내쫒고.. 그 7억이라는 거금을 납부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쫒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들이 현시세인 15억에 매도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LH의 공공임대를 위임받은 민간건설사들이 1조원의 분양수익을 취할수있게 만드는 것임. 이것을 정의와 공정이라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절대 분양을 해서는 안돼는겁니다. 그냥 저렴하게 임대료 내면서 평생살수있게 해주는게 맞죠.

공산국가가 아니죠ᆢ모든걸 국가가해주는ᆢ국가도 이익발생해야 또 준비하고 혜택줄수잇는거고 ᆢ세상공짜 바라고 싼임대로 좋은곳에 살게된다면ᆢ누가 열심히 일하겟습니까ᆢ10년 혜택줄때 지금도 절반시세로 기회또줄때 감사함을 모르고ᆢ입주자도 더더더 욕심부림ᆢ자기것이 아닌데 말이죠

@@user-ch8nv3fc8o 주거가 안정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건 논리에 맞지않습니다.삶이 주거 하나만으로 끝인가요? 기본 의식주 중에 1가지일뿐이고요 그밖에도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는 차고 넘칩니다. 주거가 안정적인 나라들은 다 망했나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잘가춰져야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서민들 삶은 지옥이됩니다.

@@user-ch8nv3fc8o ㅋㅋㅋ 주거가 안정적이게 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슬럼가가 안생기는거야. 가장 기본적인건데 국가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일을 안할거라니 세상 삶이 집 하나가 끝이니? 내 가족 교육은? 취미는? 여행은? 돈 벌어서 쓸 곳은 많고 그걸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천지에 널렸다. 집이 다가 아니야.

@@user-ch8nv3fc8o 청년수당 준다고 노인수당 준다고 일 누가 열심히 하겠냐하고 똑같네요

저거 노무현 작품

넹 당신은 하지마세요

시세차익 받은사람들 뒤 조사 해보면 대부분 힘있는 양반뿐일겁니다

@@user-vc2bz5pf4q ㅇㅇ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 뉴스에선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사는 썩은 아파트에도 부자들이 공짜로 살겠다고 들어가서 자고 주차장에 외제차들 ㅎㅎ

2005년 ㅋㅋㅋ 놈현 역시 좌파 부동산 잘해

@@user-xq3os7cf7n ㅋㅋ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도 그렇고 공영으로 한다는거 반대한게 니같은 상도 쫍바리들이지. 그리곤 남탓 쩔지. 문디 ㅅㅋ들

@@user-xq3os7cf7n 그시절 국토부 장관 하고 너네 야당 인간들이반대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뭔 힘이 있었어?

기사나 똑바로 읽어~그당시 매매가 2억인데 보증금 1억 9천줬다잖아~! 글고 기회 박탈제한되구

@@user-ec5bb1yq5e 1억9천을 한번에 낸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낸거 안보임? 애초에 2억에 저 아파트 안주고 나간다고 호소하는게 도둑놈 심보지.ㅋㅋㅋㅋㅋ 자기들이 임대 들어간건데 기간 되면 나가는게 임대지

근데 최소 전세는 빌린 집에 내가 재산세 내고 살지도 않고 내 청약자격도 살아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10년후 우찌 되는가 보면 되지않음. 저사람들 주장은 10년후 분양받는데.. 7억은 너무한거 아님 ㅎㅎ 근데 이해불가.. 2억짜리 1억9천임대??? 차라리 사지 ㅎㅎ

@@skim7113 애초에 그조건이 문제면 계약을 하지말고 전세를 살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본인이 한 계약인데.... 저분들도 다 계산해보고 한걸꺼고 아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건 예상못했겠죠 하지만 그건 계약한 본인이 감당해야할 문제죠. 몇년전부터 폭등하고있는게 뻔히보이는데 미리다른집을 구해나가던 방법을 찾아야지 10년 다채울동안 멍하니있다가이제와서 떼쓰는걸로 밖에안보이네요. 저분들 버틴다고 임대연장해주거나 싼가격에 집을 준다면 오히려 다른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user-fo8re9kh8k 저도 냉정히 보면 투자에 실패한걸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분양가가 비싸니 본인들한테 싼거격에 분양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정도를 원할거같은데 그건 오히려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뺐는거죠

누구는 시골 구석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월세 80만원주 살고있고 누구는 판교 신도시 새아파트 거져로 10년 살다가 거져로 먹네

분양가 2억 임대보증1억9천 거기서거기아닌가유?

@@mac_rules 추후의 집값 추이를 보거나 보유 하면 나오는 재산세등.. 따져보고 임대가 더 낫겠다고 선택한거잖아요. 분양가랑 비슷해서 분양을 선택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hyo8344 선택에 의한 기회비용이 아닐까 생각한겁니다… 사정은 안타깝죠..

@@goout_key 기회비용이 좀 지나치게 크지않나.. 당시에 같은 돈을 쓴건데도 판단이 좀 아쉬웠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나앉는 타격을 입어야하는건 그다지 상식적이진 않은 상황이니 이정도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의 잘못이 아니냐, 정책이 잘못되어 나타난 결과라면 그것을 개인이 다 책임지게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느냐는 논란이 나오는거겠지 결론은 집값이 오르는거야 당연하지만 모친없는 수준으로 오르는건 전혀 당연하지 않은데다 그렇게 어머니 우주밖으로 보낸것마냥 오르지 않았다면 누가 불평불만 할 일도 아니었음. 과도한 집값상승 막지 못한 정부 책임도 있다는 주장의 발단 자체는 합당함.

@@not_reason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등으로 지나치게 커지긴 했죠. 모든 자산은 선택에 따른 결과치가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지만 주거는 자산가치 이외에도 다른 가치가 있으니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ㄹㅇㅋㅋ 인천 촌구석 국평 가격에 경기 최상급지 아파트를 준다는데 쫓겨난다고 표현함 ㅋㅋㅋ

@@user-cp2bi3vn1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징징대면 들어주니까

■헌법재판소 판결 임차인들의 소유할 권리.. 즉, (합리적 가격에)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행정법원 판결 공공주택공급특별법의 법 취지에 비추어볼때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소유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임차인 "7억의 분양가는, 그 7억을 납부한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지,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들과 같은 서민들에게는 살던집을 내쫒고 7억을 납부할수있는 돈있는 사람들에게 그 특혜를 몰아주는 약탈행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 분양강행시의 결과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내쫒고.. 그 7억이라는 거금을 납부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쫒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들이 현시세인 15억에 매도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LH의 공공임대를 위임받은 민간건설사들이 1조원의 분양수익을 취할수있게 만드는 것임. 이것을 정의와 공정이라 할수 있는가?

저기 어느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탄도 무릎칠듯

@@user-dk2qu1ro1l 임대아파트는 원래 임대기간에 살던사람이 우선으로 분양권을 받는걸로 계약이 되요. 저도 부영아파트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알아봤을때 설명해줬던 부분임 그래서 청약을 못하는것도 있을거임 이미 우선권 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청약... 그리고 그 분양 우선권 파는경우 있을겁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그러게요 7억이면 분당 완전 오래된 구축도 그거보단 비싸겠고만 그래도 판교면 그나마 신축에 속하는데다, 솔직히 분당 구도심 보단 판교가 낫지.. 물론 영상 딱봐두 평수가 좁아보이긴 하지만..

@@user-dk2qu1ro1l 10년 임대기간 끝났다는 곳 이야기 나오는 게 백현동, 삼평동, 운중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들일 겁니다.

🔴 문제인 x 리 제명 대통령께서 코로나 긴 터널 끝에... 곧 종식 된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봅시다. 🔴 해답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7천만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 드리겠읍니다.

@@blueberry13117 할아버지 나오지마시고 주무세요...

@@user-fd8jv1gi6t 그럼 넌 중국인?

10년후 집값이 초기 임대에 비해 몇배오른거지? 그런데 10년후 구매가 가능하다고?

@@blueberry13117 유튜브는 왜 싫어요를 가렸을까..

계약시 미리 알렸데요 ? 중간에 바뀐게 아니라 ?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징징 대는 거겠지

@@TaxLee 정작 7억분양도 시세보다 싼거일텐데... ㅋㅋㅋ

왜 거지들인지 보여주는 사례임 애초부터 계약 자체를 하지 말던가 분양받아서 팔아도 시세 차익이 얼만데 하여튼 생각이 짧은 ㅅㄲ들이 저런곳 들어가니

하긴 애시당초 신도시인데 오를거라는 생각을 안하고 계약한다고?

10년 공공임대가 어딴건지도 모르면서 이런댓글 달지마라

@@user-jq4yz2co4h 알고 달았는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니가 추측해서 이런 댓글달지마라 내가 모른다는 근거는 뭔데?

@@user-jq4yz2co4h 저는 다른곳에서 70%조기분양 받았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게 더 있나요? 저 지역에서 7억이면 보증금 거의 2억이고 최초 청약당첨자면 70퍼 대출될거고. 그럼 거의 5억 대출로 살수있고, 양도면제라 바로 팔수있고. 뭐 더 있나요?

@@user-xl1ez7uu4d 배아프다

@@user-jq4yz2co4h 설명좀 해봐라ㅋ 임대 맞잖아^^

근데 요즘 개나소나 벤츠 모는 시대니 임대아파트라고 그런 비유는 시대에 뒤떨어짐. 월급250만원 받고 원룸 윌세 살아도 벤츠 몰고 먹는건 라면 먹는다잖아요.

부분을 가지고 쉽게 일반화하지말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길

구매한 가격에만 되팔수 있게, 차익에 대한 양소소득세 중과세되고 있잖아 뉴스는 보고 댓글다는가? 저기 사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내집마련을 약속하고 만든게 공공임대 주택인데?

"임대"주택이다

구매한거랑 임대보증금과 차이를 모름? 집값이 역으로 떨어진 경우 빈집이 생기고 그거를 다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이런거도 강제로 구입시켜야 하겠네요?

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닌가?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기업인데 시세차익 놓고 돈 따먹기 해서 되겠습니까?

십년전 시세가 2억원대ᆢ 라면 1억9천 시세보다 조금싸지만 10년 월세내고 10년후 저렴하게 분양해준다해서 청약유지 집도않사고 기다렸다는데 사기당한 느낌드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 그동안 싸게 살은것 같지않은데?

그어디에도 시세보다 저렴은 없는데 양아치냐

@@Mia-cn4br 누가 저렴하게 분양한데? 10년뒤 주변시세의 70프로 로 분양하는건데 ㅋㅋ

집값 떨어졌으면 아무말 안하고 나갔을거면서 임대아파트 선택해놓고 계약대로 진행됐는데 피해자 ㅋㅋㅋ

@@Mia-cn4br 그래서 시세의 70%로 해주잖아 남들보다 싸게 사는 기회가 지금도 있네

🔴 문제인 x 리 제명 대통령께서 코로나 긴 터널 끝에... 곧 종식 된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봅시다. 🔴 해답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7천만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 드리겠읍니다.

@@blueberry13117 🔴 홍준표 x 김 준표 대통령께서 에볼라 아주 긴 터널 끝에.... 곧 종식 된다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봅시다.. 🔴 지 해답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9천만 온 국민이 청와대를 지지 해드리겠습니다..

입주당시 시세가가 아닌 종료후 시세가격으로 분양한다고 뻔히 계약서에 적혀있는데도 빼액대면서 현시세 십몇억짜리 동네아파트 2억에 줘~ "해줘" 시전ㅋㅋ

이건 뉴스가 잡은 프레임대로, 누군 나쁜넘, 누군 좋은넘으로 나눌게 아닌거 같다. 뉴스보니, 수분양자도 이익 8조나 먹은 나쁜넘으로 묘사된거 같은데.. 당첨 받은게 죄? ㅋ 부동산 폭등이 죄지.... 게다가 판교의 위상도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판교를 다 임대로 지으면, 임대 조건이 안되는 내집 마련 수요는 다 어디가라고...지금 판교에서 20평대 7억으로 분양 받아도 반 로또인데... 그런데 그 분양가를 낼 돈이 없다면.... 누굴 탓 할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다.

@@shc1541 내집마련을 하지말라는거죠. 다같이 임대살면 해결될 일 아님?

@@user-zn5lo1tw3m 공산주의로 돌리면되것네 ㅋㅋㅋ

빨갱이 세상 아님! ㅎ ㅎ

@@user-zn5lo1tw3m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았고 분양 전환할 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우선 분양을 받을 수도 있게 해줬는데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해줘야 함? 뭐 집을 공짜로 주기라도 해야 함?

속연거지 이 바보야. 잘들어봐

돌대가리가 여기 있었네

@@user-us9gu1qx3i 반박도못하고ㅋㅋ 할말없으니까 그러는거 다 안다~

ㅈㄸ모르네

@@user-gi4wb3uc2s 뭘 속였다는거지? ㅋㅋ 오르면 오른값에 사는거고 내리면 내린값에 사는거지 못사면 나가는거고 쭉 살고싶으면 공공임대 주택 살았어야지

그러게요 저기 지금 20억인데...

행복임대주택은 다 그렇게 들어가는거 맞아요. 저사람들이 이상한거. 알면서 떠보는거거나 진짜 멍청하거나

@@2sisdkdy 요즘에 언론이나 대중들이 LH 언급만 되면 욕하니 본인들이 억지 부려도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언론 타면 대중들이 본인들 편에 서줄거라 생각한 것 같음.

7억이어딨습니까한달200버는사람이100만원씩만10년모았다면1억이천인데그것도허리띠졸라메고어케7억을만듭니까돈많으신모양이네

@@user-so8hu6qd7b 그러면 시스템상 못사는거지 ㅋㅋ 불로거지도 아니고 님 기준에 맞추지마세요 ㅋㅋ 람보르기니도 천만원에 팔라고 하지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