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징계사유 참으로 많다. 징계 사유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그 징계사유에 특정해 구제명령 내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된다.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를 심판 받을 것인가? 사용자는 그 범위를 넓혀 보는것이 보통이고 노동자는 그 외 사유에 대해 징계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5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