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태어난지 이제 6개월인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 볼게요. 우린 이 아이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 아... 6개월 아이가 어떻게 살인을 하냐구요 ?? 아니.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해 보라는거죠. 6개월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으면. 3살은 어떨까요 ?? 범죄의 종류도 살인이 아니라 .다른 범죄라도... 아무튼 뭔가 이상하죠. 우린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무 개념도 없는 갓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의 탓이라던가 뭔가 다른 이유를 찾지. 그걸 아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해요. 더 엄밀히 말해서. 뭐랄까. 인식 능력. 범죄라는 개념. 그 자체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능력 자체가 없다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죠. 즉. 아주 상식적으로 아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말도 못하고 아직도 기어다니는 3개월이든. 조금 성장한 1살이든. 2살이든.... 아무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예로 들어 법으로 3살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아니. 상식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 현실성이 없잖아... 라고 말하는 분은 없겠죠 ? 법은 기준을 세워합니다. 그게 1살이든. 10살이든. 지금 제가 왜 극단적인 6개월 같은 예를 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본인의 지능을 탓하시길.) 자. 다시. 그런데. 3살까지는 처벌을 하지 않다가. 3살에서 단 하루만 지나면 바로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한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 3살에서 하루 더 나이 먹었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 그 단 하루만에. 곤충들이 탈피를 하듯. 각성을 해서 완전 성인과 같은 사고력과 개념을 얻고.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질만큼 갑자기 완전히 변신을 하나요 ?? 아니죠 ??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단 하루의 차이로. 제로의 책임 능력에서 100의 책임 능력으로 바뀐다 ?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아니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두는 겁니다. (물론. 우린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한 사람마다 그 능력의 차이도 다르고. 그렇기에. 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기에...) 이제는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완전 범죄 능력이 없는 지점에서. 아직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없으면 울고 불고 하는 아이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말도 하고 사리 분별력도 어느정도 갖추어 가고 시기. (무슨 영역에서든. 딱딱 끊어지는 분야가 아니라면. 이런 기준상의 중간 완충 지점은 두잖아요. 이해 되죠 ??)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제로 책임 능력에서 성인으로서의 100의 책임 능력으로, 딱 바꿀 수 있는 그 기준 시기.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법을 그렇게 규정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시기를 당연히 두는 겁니다. 그게 촉법소년 제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 드라마 영상속의 녀석들은 촉법 소년과 상관이 없습니다. 촉법 소년에 해당할 수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 ?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듯. 대충 촉법소년하면 미성년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달라요.) 그리고 아예 처벌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잔인한 범죄들을 저질렀을때. 저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은 너무 길어질 것이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대충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수백년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미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온 제도죠. 물론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될 게 많은 분야이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 보시길. 형사정책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암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촉법 소년 제도의 필요성은 이해했을겁니다. 그 자체는. 무슨 가치관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논할 문제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그냥 무조건 필요한... 아니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제도입니다. (지금 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응애응애 울면서 손짓을 하다가 그 손짓이 우연히 누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그 아이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자 마자 바로 모두 다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명백한 전제하에서 논리적으로) 촉법 제도, 그 존재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문제는. 이제.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방법론 상에서의 논의가 필요한거죠.
그러게요....예전에 동료직원 아들이 소위 1진들에게 괴롭힘 당해서..애가 학교를 안갈려고 해서.. 조용히 상담 해보니 엄마에겐 말 못하고 저에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네 운동하는애들중 가장 나이 어린애들 몇명 데리고 가서 1진애들 잘 타이러니...더 이상 괴롭히지는 안터라고요... ㅎㅎㅎㅎ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가 계속 나왔음 좋겠다... 특히 이 장면도 되게 좋았던게... 괴롭힌 놈들은 항상 나중에 한방에 당하고 끝인것 같음... 물론 크게 한방 당하기는 하는데, 당한 애들은 내내 눈물 날 정도로 계속 당하고, 당한 애들은 한대 맞고 끝나는 느낌... 이 일진들이 김도기한테 한대 맞고 끝난게 아니라 지들이 한것처럼 집까지 쫓아가서 압박하고, 학교에서 압박하고, 억울하게 말리고 이런것이 너무 좋았음..진짜 나쁜 애들은 한대 빡이 아니라 잘근잘근 씹어서 혼내줬음 좋겠음..
저것들 지들이 당하면 피해자코스프레 하고 병원에 누울것들인데요.. 그 다음날 지 아들 맞았다고 엄마 학교에 찾아오던데요?. 계속 저렇게 살다가 졸업하고는 기억못 하던가. 학교 다닐때는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걸로 끝. 심지어는 의경 갔다가 순경 합격해서 경찰 하는 넘도 있습니다.
학폭처벌을 제대로 안하니 저런일이 생긴다고 봄. 학생들을 괴롭혀도 학교에서도 봐주고 판사들도 봐주고하니 가해자들은 활기치고 정작 보호받아할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 저런학생들 자라서 돈만믿고 사회나가서 범죄 저질러도 국회의원 아버지 빽, 돈많은 아버지 돈으로 전관변호사 사서 검사, 판사 돈으로 마사지 잘 해줘서 처벌도 제대로 안받고, 참 답답하네요.
🔥다함께 협력해서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에서 타자공감력과 짙은 인간성을 지니고 살지않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법으로 각자도생하던 정글속 동물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들은 아무리 사랑을 주고 품어봐도 본성이 달라지는데는 한계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를 가르쳐줄 능력이 안되는 부모를 기르는 사회를 종지부 찍기위해서라도 학교 수업시간에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필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브레이크 없는 과도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를 성숙하게 발전시킬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인간애와 인류애를 가진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교권은 학생들을 패라고 있는게 아니라 학생들을 대학에만 매몰시켜서 온갖 부정에 눈감은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아서 무너진겁니다. 부정 부폐, 일진 폭력, 인성보다 학력을 우선하는데 선생대접을 학생들이 배운게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일진부모들이 학교와서 선생들 겁박하고 있는집 자식은 특별대우 하고 인간관계를 대학교와 돈이 먼저인걸로 가르치는데 교권이 남아있는게 이상한거죠. 학생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비정상적인거고 불합리한겁니다. 공공연하게 학내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성추행 성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에 적극적인 신고나 처벌이 미약하죠. 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아이들이 선생을 존경해야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환경을 조성한 어른들이니까. 학생인권탓이 아닙니다. 학내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탓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고 범죄사실을 방관하면 방관자 역시 처벌받는걸 아이들이 알아야합니다. 그게 첫번째지 교권따위가 뭡니까. 선생이라고 애들 과거처럼 후드려패고 다니는게 좋아보입니까?
@@user-zf1tt2yr9d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휘드르는 건 교권을 주장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교권과 인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위 영상에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선생님에게 함부로 욕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쓴 댓글입니다.
@@user-vh5kd1nz9w 우리가 교권을 걱정할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데는 선생들의 잘못이 큽니다. 학교에 일진이 왜 설치겠습니까? 선생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학교명예니 다른 학부모 시선이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덮다가 이지경까지 온겁니다. 썩은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학교 폭력이 처벌되지 않고 불법이 묵인되는 현실이 그대로면 당연히 교권은 무시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면 폭력과 불합리도 묵인하는 사회가 되는거죠. 선생들이 그걸 외면하니까 같이 위협받는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만 넣어주려 하는게 선생이라면 그게 필요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떤면에서 존중받을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