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RE:] 일당 10만원 위해 신호위반...배달대행 생긴 후 더 위험해졌다는 배달 생태계 | KBS 170322 방송 

#배달대행 #집배원 #택시
방송일시 : 2017년 3월 22일
추적 60분 '고객 만족 실태 보고 1편 - 죽음을 부르는 배달전쟁' 편
24시간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불빛. 이곳의 노동자들은 쉼 없이 달리고 있다. 전화와 컴퓨터, 스마트폰 한 대로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세상은 얼핏 당연해보이지만, 그 이면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고객, 즉 소비자가 ‘신속함’과 ‘편리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이면에는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고객의 권리가 극단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은 사실 과잉서비스 사회다. ‘고객 만족’이라는 허울 아래는, 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와 이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 대다수 구성원이 소비자이자 곧 노동자인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속도’와 ‘편리함’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 《추적 60분》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은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묻고자 했다.
■ 전투콜, 속도는 높이되 책임은 없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배달 공화국.’ 음식은 물론 꽃과 택배, 각종 심부름까지 안 되는 게 없는 배달 서비스의 나라다. 최근엔 아예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 ‘배달대행업체’들이 등장했다. 음식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배달원과 연결시켜주는 것. 취재진은 일명 ‘전투콜 배차’로 불리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이민재씨(가명)의 전쟁 같은 일상을 따라가봤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무법질주를 하다 보니 아찔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이 이들을, 사고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
2011년, 등록금을 벌기 위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청년이 사망하면서, 이른바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해당 업체는 30분 배달제를 폐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또 한 명의 패스트푸드점 배달원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숨진 배달원이, 10분 더 빨라진 ‘20분 배달’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 문제는 빨라진 속도만이 아니다. 4년 전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오토바이에 올랐던 18살의 이상우 씨(가명).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배달 중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배달대행 업주는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우 씨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콜을 받아 건당 수입을 챙겼던 개인사업자라는 것! 속도는 더 빨라졌지만,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은 ‘배달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 최근 1년간 집배원 10명 사망, 우체국에서 무슨 일이?
‘신속배달’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6일, 15년 간 성실하게 일했던 집배원 조만식(나이) 씨가 침대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동맥경화에 따른 심정지.’ 유가족은 건강했던 조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정밀 부검을 신청했다. 최근 1년 동안 숨진 집배원은 무려 10명. 그 중 대부분은 故조만식 씨처럼 4,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최악의 살인기업’ 4위를 차지했다.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 속도에 쫓기고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하루를, 《추적 60분》이 따라가봤다.
■ 택시, 공정속도를 말하다
소비자들의 편의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위험과 희생을 담보로 더 빨라지는 배달 서비스. 그러나 소비자 역시 돌아서면 노동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정 속도’는 없을까. 2015년 7월에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기존의 택시회사들과 달리, 택시 기사들이 주인이다.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사납금에 쫓기는 대신, 조합 출자금을 낸 기사들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 속도와 시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면서 사고율마저 낮아졌다는데.
《추적 60분》에서는 위험천만한 도로 위의 속도 경쟁을 추적하고 속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무엇인지 ‘공정속도’를 생각해본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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