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RE:] 10년 무사고라더니...도로 위의 시한폭탄 '침수 중고차' | KBS 170201 방송 

#화재차 #침수차 #자동차보험
방송일시: 2017년 2월 1일
추적 60분 '도로 위의 시한폭탄, 폐차가 달린다 - 보험사와 중고차 업계의 부당거래’ 편
2017년, 《추적 60분》에서는 폐차 수준의 차들이 중고차로 유통되는 경로를 집중 추적해봤습니다. 태풍 등 수마에 휩쓸린 침수차부터 화재사고를 당한 차까지, 모두 무사고차로 둔갑돼 멀쩡히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보험사와 경매위탁업체 간에 이뤄지는 위험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정부가 직접 폐차 처리를 확인하는 '폐차이행확인제'가 실시되었고, 올해 10월부터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침수로 인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이후 30일 이내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수많은 시한폭탄인 폐차,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 화재 차량이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했다!
2015년 10월 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트럭이 폭발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차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박 씨의 차량 또한 마찬가지였다. 뜨거운 열로 녹아버린 차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를 통해 바로 폐차처리를 했다는 박 씨. 그로부터 얼마 후,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무사고 차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본인의 화재 차량을 보게 됐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 화재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한 사람을 만나봤다. 그는 화재 차량인 줄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폐차 갖고 와서 폐차 처리 했다고 다 해놓고 그 차를 싹 수리를 하죠.”
경매 위탁업체 관계자
■ 집중추적- 누가, 왜 ‘폐차’를 유통시키는가
피해자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점점 녹이 스는가 싶더니 차량 강판 군데군데 큰 구멍이 생기게 된 차량, 주행 중 갑작스레 시동이 꺼지곤 한다는 위험한 차량들! 제보를 받고 추적에 나선 취재진. 해당 차량들이 2016년 울산을 강타한 태풍 ‘차바’, 또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침수된 차량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차량의 원주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차가 폐차 처리 된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 폐차 처리된 차들이, 왜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사고 차량만을 매입한다는 전문 매매업자를 만나봤다.
“수리하면 모른다니까요. 저희가 마음먹고 성능(검사소) 가서 성능 검사 받으면
보닛 교환 범퍼교환 밖에 안 나와요“
사고 차량 매매업자
중고 차량을 매매할 때 어디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주는 ‘성능검사기록부’. 구매자는 이 기록부에 기재된 사항들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다. 그렇다면 성능검사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들은 얼마나 믿을만한 것일까. 《추적 60분》팀은 직접 성능검사소를 찾아 침수차량의 검사를 의뢰해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취재를 통해 성능검사기록부의 조작 가능성을 따져본다.
“대부분 성능검사장이 중고차 딜러 사무실과 아주 가깝게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눈 한 번 질끈 감고 (문제 사항) 표시 안 하면 그만인데.”
前 성능검사소 직원
■ 보험사와 경매위탁업체, 그 위험한 거래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보험사를 통해서 폐차처리를 진행했다고 했다. 취재 결과, 보험사들은, 폐차와 수리 가능한 차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위탁경매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탁경매업체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보험사가 폐차와 수리 가능한 차를 나누는 데에 관여해왔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사고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할 거대 보험사가, 오히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폐차되어야 할 차를 ‘재생’시키고 그 책임을 중고차 위탁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도덕한 현실을 고발한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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