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3일, 공감이 공동대리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주민을 외부적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2020헌가1) 사건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한 황필규 변호사와 박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이주민 구금에서의 문제와 이번 결정의 의미들을 알려드립니다.
00:48 황필규 변호사는 공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주민 구금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02:15 이주민 구금과 관련하여 지원한 사건들
03:30 과거의 이주민 구금과 관련한 관행상, 법제상 문제점들은?
05:54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심리를 받게 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위헌제청 사건의 개요, 함께한 사람들
08:06 위헌제청 사건의 핵심
10:48 헌재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12:20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앞으로 필요한 일들과 진행되어야 하는 것
13:55 마무리
25 окт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