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감세정책의 파장과 지자체의 대책은? / KBS 2024.07.10. 

[앵커]
이번엔 정부의 감세 정책과 그 파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폐지 얘기부터 다시 짚어보죠?
[기자]
네, 종부세란 토지와 건물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국세'인데요.
전국의 부동산을 다 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된 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다, 징벌적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고가의 주택이 많은 지역에선 비판이 더 거셉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선 종부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부세가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란 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3항에 따라,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 부동산 교부세는 4조 9천억 원 정돈데요.
강원도는 4,000억 원을 받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액숩니다.
실제로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정부에선 그만큼 수입이 줄게 됩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공제 범위를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 차례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2,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KBS 조사에서도 강원도 내 다수의 시장군수들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상속세 완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보니,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선순환적 투자를 위해서라도 인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을 완화할 경우, 강원도가 받는 상속세 2,8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럼,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대책은 어떤 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반적으론,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에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인데요.
교부세는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1~2%라도 높이자는 겁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신정철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