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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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3개 법안이 내일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당정 갈등 기류 속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표 단속에 돌입했는데요.법안 재표결 전망을 비롯해서 민주당 결정만 남은 금투세 논란까지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 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금투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까요?
[장성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원총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도 있고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한다 이런 건 결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유예라는 아니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한테 해결을 위임한다. 거기까지 결정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은 일정 부분 장악했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에서 중도 우클릭, 상속세 완화와 같은 중도 우클릭적인 경제정책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유예를 하고 지금 유예를 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중도표심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음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유예가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를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성공은 국민의힘에게 뺏긴 상황이 돼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 따라가는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도입하기로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정치권에서 기류가 바뀌게 된 걸까요?
[박창환]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세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 조세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은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을 그동안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하자.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건데.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연 주식에 큰손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개미투자자들 가뜩이나 과거에 10만 전자 외칠 때 투자하셨던 분들인데 그 손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락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정보공개라든지 소액주주들에게, 소액투자자들에게 대기업들 총수들의 오너리스크라든지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할 여건을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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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окт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