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엔 국민들이 법을 너무 모름... 조두순사건도 그 당시 판사는 자기가 내릴수있는 최대형량으로 처벌했던거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판사 욕만함 구속여부 정하는것도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요건이 충족돼야 구속시킬수 있는건데 사람들이 그런건 모르고 무조건 구속안시켰다고 욕하더라
한때 사고 많이치고 많이들 방황하면서 살고 재판도 받았었습니다 보호관찰만 3년째 마지막 재판을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판사님께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며 요리하고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판사님의 의지와 행동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갱생의 길을 열어놓고 도와주시는 따뜻한 모습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소중한 노력으로 보여요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해서 인간으로서 평생 저지르지 말아야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의 과오에 대한 원인을 남에게 오롯이 돌리거나 재력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아이들은 평생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고 자유로울수 없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인정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하는 발언을 중간에 하신것 같아서 보다가 ‘엥?’ 했네요. 가해자이기 이전에 아이들이아니고 아이들이기 이전에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이라고 형량을 가벼히 한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가벼워지는건 아닐테니까요..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당연한겁니다. 그런 범죄에도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줘라? 전 피해자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체험 같은거 있었으면 함... 미국에서도 비행 청소년들 교도소 체험시키는거 있는데 애들 정신 못차리던데 거기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하는 짓들이 그저 어리다는걸로 봐주는거고 나중엔 얄짤 없다는거 정도는 인지시켜야함
@@user-vi4jv1tw2q 시민성씨, 공부 잘 해서 성공하지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지요. 공부는 해야 말귀는 알아듣겠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 잘 하는 달란트를 타고 났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 즉 공부 잘 한다고 편하게만 살게 아니라는게 포인트지요.
글쎄요. 뭐든 말은 쉽죠. 저 판사님이 아직 미안해 하시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거죠. 법적 처벌은 2년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지 임신을 한채로 매일 소년원 생활을 하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부모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같은 처벌도 이렇게 경중이 다를 수 있는겁니다. 타인을 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엄하게 하면서도 아직 인간발달의 단계와 뇌의 성장 측면에서도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숙한 나이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성인보다 처벌을 좀 더 가볍게 하는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아이에게 부과된 책임은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거죠. 판사님도 고민을 하다 내린 결정이기에 존중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안해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이겠죠. 댓글 쓴 분 말처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라는 말은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년법을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음. 그리고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랜덤임. 님이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실 정도면 꽤 괜찮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신 듯한데 그냥 운이 좋을 뿐인 겁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버러지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허나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님은 착한 자식 반대편은 나쁜 자식일 뿐입니다. 모두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바로 호적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집안이 힘들어 나쁜길로써 행복할 방법을 찾은 가해자̆̈, 어느날 아침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들 딸을 마주한 부모님, 그 둘을 보고 힘든 결정을 내리는 존경하는 판사님.. 왜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살았던간에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어울릴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개인적으로 현대의 법은 너무 범죄자 위주로 짜여져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으로 짜여져야지요.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게 우선이지요. 범죄자는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교화나 사회 적응을 할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user-fe8nz5tz8c 어차피 사형제도 없고.. 또 법들을 강화하면서 무고죄도 강하게 넣고, 경찰, 검찰들이 무고에 연관된다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됨.. 물론 힘들 듯.. 윗대가리들이 지네가 손해인 짓을 할리가ㅋ 대다수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지..
근데 피해자 위주로 짜여지면 사실상 고조선 8조금법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허나 이렇게 되면 사람 2명 이상 죽인 연쇄살인범, 사람 10명 이상 죽인 대량살인범들도 똑같이 사형이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게 개이득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고대시대 때는 이걸 부관참시나(또는 범죄자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야산에 버림. 그 유족들이 시체 찾아가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함) 연좌제로 나름 해결했지만(허나 그 시대에는 왕권유지 및 강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가능 하지요.
사실 소년법을 반대하면서도 필요할거 같기도 하는 이유가 막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은 합의를 보고 끝내고 결국 법정에 서는 아이들은 저소득이거나 결손 가정인 이유가 큰 거 같음. 참 아이러니 하네. 강력사건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방향은 없으려나.
재판중 학폭피해자 엄마인 날보고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 어머니일뿐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실까봐 피의자들측에서 사과를 하지못한것 아니겠냐는 피의자를 변호까지하며 망언을 퍼붇던 판사년이 생각나노... 엄마니까 피가 거꾸로 쏟고 화가나고 화내는게 당연한데 가해자 변론을 자청하는 판사를 내눈앞에서 보는데 혀를 뽑고싶었다 진심
천종호 판사님의 성함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니 더욱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판결 이외에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판사님 개인적 신념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못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왕따 피해자는 평생을 짊어지고 삽니다. 성인들과 달리 학생들의 세상은 학교자체가 전부입니다. 그 세상에서 불가항적으로 배척당하고 있을때,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바로 옆에 있지만 도움조자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느낌밖에 안들거든요. 미성년자이기에 사고의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자살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가해학생의 사정, 들어보면 당연히 안타깝죠. 애초에 바른길로 인도했으면 말씀하신대로 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책임은 책임이고 그건 본인이 져야합니다.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가는것 처럼 가해자들도 평생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하지만 소년법은 형법에 비해 짊어지우는 책임의 강도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소년법 폐지요청이 많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애들도 이미 본인들이 입은 교복이 권력이라는걸 알고있지요. 하다못해 아무렇지않게 담배피우면서 학생으로서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지요. 요즘같으면 논리오류로 생긴게 소년법이 아닌가 싶어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과연 학생으로서 배려를 받아야 할만한 사람인지.. 어려서 도둑질 하던 사람이 커서는 갱생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허나 학폭, 왕따도 알고보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부모탓이 제일 큼. 학폭, 왕따 당하는 애들의 특징 : '자폐 스펙트럼 성향' 이걸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스란 찐자폐도 있지만 지능은 정상인데 자폐의 체크리스트에 일정 기준이상 해당하는 부류를 통칭하죠. 얘들의 공통점은 사회성 부족입니다. 사회성은 타고난 기질 탓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부모가 길러줘야 하는데 이걸 제 때 하지 못하면 학교가서 학폭이나 왕따의 타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최악인건 화용언어가 부족하거나 함묵증까지 있으면 학폭이나 왕따당한다는 얘기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기이한 행동으로 표출되서 학폭이나 왕따 가해자가 맘껏 학폭과 왕따를 시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기도 하죠. 학폭 왕따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싸가지 없게 키운 원인도 있지만 학폭 왕따 피해자의 경우 부모가 찐따 같이 키운 원인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도 있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다른곳에 도움을 먼저 요청할수있도록 초등학생때부터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왜 저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되어지는지 될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부터 좀 바로 잡아야될것같은데요.. 집에는 가기싫고 혹은 갈수없고. 밖으로만 돌다보면 자연스레 당연히 안좋은길로 빠지는게 100%아닌가요. 집에 안가는 청소년이 좋은쪽으로 발전할수있는게 단 1%도 없는데.. 책임지지못할 아이를 그냥 싸질러놓고 알아서든 어떻게 크겠지 방관하는 부모들.. 진짜 경제적인 능력이안되면 마음으로라도 아이들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지요.. 능력은안되면 피임을 꼭 합시다.. 저러고 사는애들은 저러고 싶겠어요..
미성년자때 술, 담배 ,비행을하는 애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저소득층이라 관심을 많이 못 주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부모님이 이혼하신경우 여러가지로 가정형편이 안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이 아이들도 저 처럼 유복한가정에 태어났다면 소년재판에 오를일은 없을텐데 참 이게 아쉬워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육원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네요
지은 죄 만큼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표면에는 동의함. 그러나, 공범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공범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애는 임신/출산/입양/낙인을 +a로 지고 감. 그동안 같은 죄를 저지르고 공범에게 아이를 임신시킨 남자애가 동일한 무게와 과정을 겪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임.
다 필요 없고 청소년만 가는 교도소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교도소에 청소년만 있는 구역을 만들어야 됨. 어려서 죄값을 덜 문다고? 술 먹었다고 처벌 약해지는 거랑 뭐가 다르냐ㅋ 어려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걔"라서 죄를 지은 거지. 아무리 가난하고 가정환경이 안 좋아도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안 저지름. 법정이 뭔 슈스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백그라운드를 따지냐
미안한데 당연히 판사 임용 성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지 그게 어쩔 수 없지만 가장 공정하고 뒷말이 안 나오는 방법이니까 ㅋㅋㅋㅋ 인성으로 뽑는다고 하면 또 누구 빽 써서 들어갔니 그딴 말이 안 나올까? 그리고 정직한 인성을 뭘로 어떻게 판단할래? 집 안에 일주일 동안 CCTV라도 설치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