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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제3회의: 재외동포법, 복수국적 및 조례)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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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제3회의: 재외동포법, 복수국적 및 조례
◦주제: 재외동포 정책과 제도
◦일시: 2021.05.25.(화) 10:00~18:00
◦장소: 킨텍스(KINTEX)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동북아평화연대, 재외동포연구원, 킨텍스
◦후원: 재외동포신문
◦패널
좌장 : 이형모(재외동포신문 대표)
발표자
곽재석(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권채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정책적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일고찰: 복수국적을 중심으로”
지충남(전남대 교수), “광역 및 기초의회의 귀환동포 조례 연구”
토론자 : 정미애(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강성봉(동북아신문 대표), 김경희(경기도의회 의원)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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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7   
@고분선-m6f
@고분선-m6f 2 года назад
너무좋은 토론회인거같아요 .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한민국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yueshunjiang3426
@yueshunjiang3426 2 года назад
F4비자은 로동법에 일하면안덴다고해서 집에서 놀고있으니 먹고사은것이 제일힘듬니다 로동법 해제하셔주시면 감사하시고 나라에 세금법에 준수할수있게금 법 제도을 철저히 제한하시면 법을잘직키면서 살검니다 중국 동포분들때문에 관심해주셔서 너무나 감동뎀니다 우리 부모들은 중국이라는 외국에가셔서 중국말도안통하셔서 너무힘들게사신 연말하셧서요 저이들은 이세로태여나서 그래도 내 부모님 이렇케 좋은 나라에서 태여나셧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구요 자유스럽게 사은것만 붓듯함니다 모든분들 저이들에관심에좋은말씀 너무감사합니다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분담은하되통괄하는동포청이필요하다.
@OoO-zf7zj
@OoO-zf7zj 2 года назад
노무현대통령이 그립네 요
@yueshunjiang3426
@yueshunjiang3426 2 года назад
저의 남편은 대한미국분이시구요 이름은 김용희 58년03월16일생이구요 환자입니다 수급자임니다 남편이 수급자라은 출입국사무소 법에따르면 3천만원이라은 돈 저축이업으면 영원이 배우자을 외국인으로 데리고살고있으니 매일 부란심정은 눈앞에 안보이면 다라났은가 의심하고 살다보니 우울쯩이심하시고 매일부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너무나 성실하고 착합니다 우울쯩으로 자기가 본병으로도 심각한데 요지음은 우울쯩이 너무 심해서 힘들게살고있슴니다 내가살자고 다른마음도 때로은 생각도해보지만 이분은 너무 마음가짐이 나을 마음을잡고있슴니다 이분은 자식도업고 가족도업고 친구도업고 병도있고 자기홀로 살아나갈수도업은분임니다 법무부 3천만원이라은 법은 취소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감사함니다
@OoO-zf7zj
@OoO-zf7zj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의. 고향에 와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벌금은 왠 벌금인가요.한국 에서 법을 지키기가 더 힘드시네요.우린 유험하고 힘들고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데 ...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동포법토론하면서 동포미참한토론과연얼마나성공적일가? 지금까지제정된법은 순전히 로동력부족으로인해 나타난 법이라고만 생각된다.
@jihujin5473
@jihujin5473 2 года назад
외국인정책만들때 외국인실태조사해봣어요?국내체류외국인들의 규제나 차별 특히 로동부정책이 규제가 넘 심해요 그 규제부터풀고 자유롭게 일할수잇는 조건을 마련해야합니다 국적이고 뭐고 다필요없어요 외국인 실태조사하고 말씀하세요
@김철순-w7w
@김철순-w7w 2 года назад
우리 동포들 목소리 기울레 들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요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제일처음발언하신분참시원시원하게잘말씀하셨습니다.
@jihujin5473
@jihujin5473 2 года назад
법무부 외교부도 문제지만 제일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정책이예요 지원이고 예산이고 다필요없어요 일할수잇는 자유나 주세요 이런간담회가 뭐 의이가잇는가?
@경옥최-v9j
@경옥최-v9j 2 года назад
경기문화재단.참중국동포법알마계해주면좋겠서요,한국에서조금이라도신경을,해주면좋겠서요
@전해연-c1v
@전해연-c1v 2 года назад
나라에따라 차별 아이러니 함니다.
@김정호-v9n
@김정호-v9n 2 года назад
인권 인권 인권
@황분순-n2p
@황분순-n2p 2 года назад
한국새정부 들어서서 재외 동포정책어대한 국제법에 대한 영주권 가진분 국적 취득하자고할데 돈업시서 도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6900만원 곡 곡있서야합 니까?
@고분선-m6f
@고분선-m6f 2 года назад
이제 이제 이제 밖에 안들려요 . 듣는데 정신없어요.
@황분순-n2p
@황분순-n2p 2 года назад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대해 서 완화했으면 좋겠서요 외냐면 저는요 하국오신지 20십년이 됬서요 비자는 영주권인데 국적을 올이려 하는데 돈6900백만워 있서 야도고 서류도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좀돈 돈하지 말아요 구냥국적을 올여주 세요 동포정책을 완화했으면
@bytor754
@bytor754 3 года назад
정책토론회, 효력있는 법적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면 복수국적허용 제한나이를 65세에서 45세로 낮추는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6년전에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예비역은 45세까지라 45세는 적당한 나이라 생각합니다..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 국적법도 개선되어야합니다. 단일민족(인종차별야기))도 옛 말입니다. 요즘은 blended ppl이 많습니다. 자국민우선주의(맞습니다)로 자국민들 오히려 차별을하지 역차별은 그 보다 덜 합니다. Lachet입니다... 통일만 이루어지면 막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李月子
@李月子 2 года назад
谢谢
@OoO-zf7zj
@OoO-zf7zj 2 года назад
고국이 부끄럽다 참
@황분순-n2p
@황분순-n2p 2 года назад
한국재외동포 국적취덕 에관한 영주권 가진자 한국 국적취덕하려면곡곡 6900만원 있서야합니까? 돈이없서도 국적취덕해주 시면 안되나요 국적취덕 이너무힘더러요
@김영화-n7w
@김영화-n7w Год назад
앞으로 동포에 한해서 집희가 있으면 미리 선포해 함게 좌다을
@장홍콩
@장홍콩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구소멸=인구멸종😢
@씨리-c2d
@씨리-c2d Год назад
답은.당근주는게아니라.사할린.우즈백.고려인.을위한재단인걸.일시켜먹으려고.,
@황분순-n2p
@황분순-n2p 2 года назад
한국재외동포 정책에대한 토론에서 새정부들어서 서 영주권자 한국온지20년이 퇴면 영주권 취덕한분은 요번 법앗정책 토론에서 한구쿡적을 취덕할분들 돈 이없서도 취덕해주세요 간절이 붓탁합니다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포용이필욧하지.배척하는것은동포를적으로만드는것이다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재외동포한국국적허용한다해도 도대체얼마나되는동포들이한국국적을 원하는지?먼저조사해보고 정책을 제정하시면 법제정 순조로울같습니다.
@황분순-n2p
@황분순-n2p 2 года назад
한국 정부에서 동포에대한 정책을 국적취덕 하려면 좀 돈 돈하지말고 그냥올 여주시면 안되나요
@wenhao8342
@wenhao8342 Год назад
국내 취업제한 이나 풀어라 .쓸대없는 짓 하지 말고
@shudongpark2546
@shudongpark2546 2 года назад
동포2세3세도 본인이 원한다면 복수국적을 묵인해야한다.왜냐하면 본국에 재산문제 자녀관계문제가 복잡해 져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을수있다.
@yinghongyin6981
@yinghongyin6981 2 года назад
작은 의견이에요
@yinghongyin6981
@yinghongyin6981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의견이에요
@땅꽈리
@땅꽈리 2 года назад
뭐라는지 잘 알들림.
@월선최-m2f
@월선최-m2f 2 года назад
한국에서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만 살고십으세요.
@zhufengcai2900
@zhufengcai2900 2 года назад
몇사람않되는사할린한인만강조하고80만되는중국조선족에대해선아무어떻다는언급업나? 중점떠난발언시간낭비만하고있네
@막내꼬나
@막내꼬나 2 года назад
3주전 댓글에 이 댓글이 맞나 모르겠지만, 저 포럼에 750만 한국 외 지역 동포 (북조선 2500만명 제외와 북조선 동포로 볼수 있는 조총련도 제외 일 겁니다.)에는 중국의 200만 조선족과 사할린 고려인 80만을 포함할 겁니다. 안그럼 750만 숫자가 안나옴니다. 재미교포 많아야 200만이거든요. 재일 교포 150만 정도고... 한국 국민들과 그 조상들이 2차세계대전으로 흩어진 한민족(중국에선 조선족)인 분들 전세계로 흩어졌지만 미 일 중 이렇게 3곳으로 가장 많이 퍼졌습니다. 언급이 없다고 생각 마시고, 포함했는데 따로 중국 조선족을 말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한국 외교부에서도 조선족 동포를 동포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영상 8:50초에 법무부와 외교부가 서로 다툼이 심하다?? 뭐 그러죠? 동포세계 김도균 교수편을 보시면 그게 뭔소리인지 조금은 짐작 하실 거 같군요.
@Bttpsn-c4g
@Bttpsn-c4g 2 года назад
일방적인 친중 사대주의 시민단체들의 주장하는 동포법 개정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한다 이법의 실체는 중국공산당 중국조선족 한국내의 복수국적허용및 중국인한국의 취업제한 허용하는 법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맞지않다 ㅡㅡㅡ 동포법의 개정안의 내용의 혜택은 90%중국인 국내정착 혜택및 중국인을 위한 정책이다 ㅡㅡ대한민국 국민들은결사반대한다~
@손영호-x1n
@손영호-x1n Год назад
사랑과 자비가 식어가는 한국
@김영화-n7w
@김영화-n7w Год назад
한국바람에 중국주재 한인동포들 가정파탄 .나아가서 조선인 거주촌이 허더하게 살아젔다 이러한상황은 한국정부가 아는지? 우리삻던 지방에 고등학교끼지 있었는데 현제는 한마을에5,6명 집결하기어렵네요. 집과 땅은 모두가중국인이 소유하고,
@pauladam6997
@pauladam6997 Год назад
그런말 하지마세요 "누가 억지로 오라고 했나?"라고 반박하면 뭐라할겁니까 글 지우세요 같은 조선족교포으로서 귀띰해주는바입니다 "한국바람"이란 표혅을 쓰셨듯이 "자발적인 한국행"을 의미하기때문입니다 누가 납치해서 데려온게 아닙니다 조선족교포들은 힘을 합쳐 시진핑공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독립(조선족 독립정부)을 쟁취하는것이야 말로 우리조선족교포들이 가져야할 정치적 비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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