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개혁' 이슈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예산 오남용과 내로남불식 수사 행태가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작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 개혁 이슈의 중심에는 바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고위 검사들은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간 100억 원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베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오랜 소송 끝에 검찰 특활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검찰의 특활비 관리 실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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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май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