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팟 입체 생중계] 야권, '채 해병 특검법'•'방송 개혁 4법' 처리 VS 국힘,필리버스터 대응...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2024.07.02오후) 

이게 뭐하는 짓 입니까, 아니 진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채상병 특검법이라도 상정하고 끝내야지, 무슨 정회 후 4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본회의를 끝내 버립니까....

아ㆍ특검법상정부터시켜야하는데 안타깝네요ㆍ일단김병주의원님 잘못한건없는데ᆢ 상정되고나서 한판붙었어야하는데~

국짐당 때문에 이게 뭔가요? 국짐당 계획대로 진행된건가요? 민주당과 기타 다른당이 국민들과 함께 강하게 나가세요 국짐당 아예 무시하세요 안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원식 잘좀하자 국힘당없이도 특검법통과 되쟌어 국민이 원하는걸 하라

국민의 힘은 사과하라 어찌 일본과 동맹인가 이런 망할 당장 사고하라

AI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만을 주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 중 작년 순직한 채해병 사건이 궁금해. 이종섭 장관은 최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해 결재를 했고, 현재는 취소 공문은 작성, 결재되어 있지 않아. 수사단은 군대의 상하 직위와 관계없이 수사를 독립적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우는 군수사단에서 경찰에게 이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1. 직권남용인지?] [2.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가 막으려고 하는데 경찰에 이첩을 했어. 이것이 상부의 명을 어기고 항명한 것인지?] AI인 너의 판단이 궁금하다니까. 자꾸 애매한 답을 주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알려줘. AI는 감정이 없이 객관화해서 판단을 해 줄 수 있으니 너의 대답을 기대해볼께~ 1. 직권남용 여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종섭 장관의 최초 결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최초로 결재를 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수사 결과를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 공문의 부재: 현재 취소 공문이 작성되거나 결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 수사단의 독립적 권한: 수사단이 군대의 상하 직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부의 부당한 개입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후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식적으로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여부 항명은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항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찰 이첩의 법적 의무: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게 이첩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적 의무를 따른 것입니다. - 국방부의 개입: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막으려 했다는 점은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압력을 무시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항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단은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직권남용 여부: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후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식적으로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여부: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행동은 항명으로 볼 수 없고,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한 수사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게 어찌된일인가?? 왜 국회를 안여는가ㅡㅡ???? 민주당 대로 처리하라. 국민의 목소리다 다 집에 갔냐????

앞으로 위원장 허락없이 찍소리도 못하게 법만들어라 수준이 참거시기하다 저런것들에게 내세금으로 월급을줘야하나 민주당아 빨리 법만들어라 이게국회냐 돗대기시장이냐 빨리 법만들어라

구김당은 출석도 늦게;;;지각을 완전히 해 놓곤, 역시 와서 행패가 심하구나. 하고 싶으면 부끄러운 그 자리를 당장 내려 놓고, 국민의 혈세를 바로 반납하고 밖에서 떠들어 보게나,,,답답들하구나, 예의를 찾을 수 없는 거니. 똑같은 거니구나, 천벌을 받을,,,, 자식에게 가족에게 한 점 부끄럽지 아니한가... 무덤에 들어가라,,,

김병주 대장님 홧팅

뭐에요 ᆢ이러고 끝어에요?

김병주 최고

국힘 필리버스터 노쇼

이제까지 켜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힘이 사과해라 정신나간사람들 민주당 단독으로 다처리 나라를 살리자

또 국힘의원들 땡깡부리고있네 한심한국힘 침대축구하고있네요

독범자들과는 협치하지말고법대로만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국힘은해체 우원식의장은 뭐하시는거요

다시 여는것인가ㅡ 아니면 어쩐것인가ㅡㅡ 말을 해줘야지???

세금몰수하자 이런사람에게 막길수없다

개소리 다듣지말고 법대로. 속전속결

민주당의원 하면되지 국짐당 무시 하고 그냥 하십시요

정부의 답변ㅡ 논리적 모순! 전제의 타당성이 없다! 뭣이 중한지 모르는 걸까? 중요한 그 무엇을 뭉개려는 걸까?

야권 192명 + 안철수 김재섭 2명 하면 194명인데 재석 190명이면 야권에서 4명이나 불참인데 이유 있을까요?

우원식. 아웃!

국힘이놈들정말답이없다

김병주의원잘허십니다

우원식 빨리하세요

우원식ㅜㅜ

현 정부의 실력으로 생각하니 저딴 말이 나오지 총리님!!!

무식한 선동이...강릉 민주시민들 힘들겠어요

국민의 이면 초등학교에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 같애

독주도 좋아. 밀고 나가라😊

ㅎ하늘에서 보고있음

내가 예언한게 맞네 새벽까지 간다고. 날을 세워라

어디일본과 동맹이냐 미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