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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불복절차 고민 중이라면 필수 시청하세요 

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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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결국 불복하려면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절차는
1-2 순으로
혹은 2만
혹은 1+2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 모두 재심성격의 절차이므로
인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진행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서 불복절차를 할 것이면 당연히 '승소'를 예정하고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전문가를 통해서 절차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굳이 저한테 안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은 꼭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재심 #학폭위불복

Опубликовано:

 

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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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sweetyi5061
@sweetyi506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대공무원이 무수한 거짓말을 했고 입증을 다할수 있어도 행정소송이 처분의 위법성만 따져서 공무원의 거짓말은 꺼내도 아무 소용없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건지요?
@user-joksailen
@user-joksailen Год назад
초등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에 강제전학을 당해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폭행에 성폭행등등 엄청 많이 했더라구요 아직 저희 학교 와서는 전학 첫날 다른 친구랑 싸운거 말고는 문제는 않 일으켰는데 워낙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적어서 만날일도 많고 여자얘들 남자얘들 가릴거 없이 다 두려움에 떨고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급교체나 강전 안되나요?ㅠ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Год назад
심정은 이해합니다만..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친구를 전학보낼 수는 없습니다.
@citron9092
@citron9092 Год назад
교육청 학폭 심의 위원들은 비공개인가요? 기피 제척 하시겠냐고 묻는데 전부 처음보는 사람들이고 소개나 명단같은것도 없었어요. 학부모 위원인지 변호사인지도 모르는분들께 심의받았고 결과통지도 받았는데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그 분들 구성을 문의드렸더니 법률상 공개할 수없다더라구요. 근데 행심가면 명단을 보여주고 기피신청 하라고 하나요?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Год назад
행심은 사전에 명단을 보여주나 학폭위는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당일날 얼굴을 확인시켜서 위원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Turvon_shorts
@Turvon_shorts 2 месяца назад
학폭심의 0대0이였는데 행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상대측 서면사과, 우리측 혐의없음) 행정심판에서 사용하게 된 변호사비용을 상대측이나 학교 등 기관측에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2 месяца назад
행정심판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user-qu3xn3hn4t
@user-qu3xn3hn4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행정소송은 교육청에서 먼저 걸수도 있는것일까요??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user-uz3mm8zq7b
@user-uz3mm8zq7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용은 대략 얼마나드나요?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user-xr8vy4nn3k
@user-xr8vy4nn3k Год назад
고민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상황 이예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적용이 안됐어요. ㅠㅠ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ㅠㅠ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Год назад
회의록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보셔요~
Далее
IT'S MY LIFE + WATER  #drumcover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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