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이 영상 하나면 끝!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2]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그 열두 번째 주제는? 횡령죄!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그 처벌이 엄중하기로 알려진 횡령죄! 사안에 따른 변수가 많아 횡령죄는 특히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2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이승우변호사 #속성과외

고성국 티브이 에서 뵙고 구독,알림 했는데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함니다. 존경함니다.

안녕하세요ᆢ고성국티비보고 구독합니다~ 서민이 모르는 법ᆢ많이 알려주세요 제 꿈이 변호사였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을 못이루었으니 내세에는 꼭 한동훈장관님처럼 훌륭한 사람이될것입니다^^;;

고성국박사님뵙고.구독좋아요

고성국 티브이 보고 구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박사님 티비에 출연 하신거 봤습니다 스마트하게 설명 해주시는 모습에 뿅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러서 구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우파 적극적 활동 하세요.

귀에 쏙쏙 들어 왔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항상 존경하니다

정말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고박사님 TV에서 이승우 변호사님 뵙고 구독했습니다 잘 생기고 목소리도 톤도 호감있게 하셔서 듣기 좋게 들려서 인지 유익한 방송였습니다 공부 잘 하고 갑니다 😊

알기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법공부 재밌어요^^

아하~그렇군요 ~^♡♡^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혹시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에 노조지부장.부지부장2명이 있는데 노조비가지고 지부장이 부지부장2명한테 고생한다고 10 만원씩 입금했다고하는데 이건 공금횡령에 들어갑니까? 노조규약이나 규칙에도 없는데 지부장일방적으로 부지부장들에게 조합원동의없이 돈을 지불하였는데 제생각으로는 공금을. 지부장이 노조관련업무에 쓰는것도 아닌데 단지 고생한다는 이유로 규칙이나 규약에없는 사항을 임의로 만들어 돈을 지불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의 간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의 돈 함부로 하는것들은 천벌 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가 돈이 많겠소? 횡령자가 돈이 많겠소? 결국 횡령자가 더 수임료를 많이 주니 무죄로 다 빠져나갑니다.

횡령ᆢ삥당 박지원 북자금 삥당 이것도횡령

안녕하세요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대표가 회사를 횡령 배임이 의심되어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회사의 대표가 차명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일감을 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횡령죄인가요 배임죄인가요? 제가 차용한 돈에 대해서는 사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 되었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명회사에 대한 내용을 항고장에 작성하여 다시금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가수금반제라며 마음대로 사용한것은 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대금 중 가구업체에게 가전과 가구(스텐용품)등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금 710만원 중 600을 가전구매비용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기에 보내주었는데 납품 기간이 되어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알아보니 송금한 600의 금액중 500을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못 돌려받고 있다고 하여, 결국 공기는 맞춰야 하다보니 본인돈이 별도로 500 가까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령죄의 성립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월말에 학교에서 400정도의 금액을 받을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영상을 보다가 답글남겨 봅니다.

근데 어케 잡음

축의금을 맡겼는데 전달하지 않고 썻다면 횡령죄가 되나요?

응 사기쳐도~ 무기징역 안돼 ~ 잘먹고 잘살아~ 사기꾼들 살기좋은나라

변호사가 과연 정의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횡령한 놈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입장으로서 이 영상 자체가 킹 받네. 돈을 위해 정의를 버린 것인가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법이 약해서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일단 저지르고봐

저(A)는 중고자동차 경매를 대신 입찰해 주겠다는 B를 믿고 경매를 대신 입찰하여 낙찰받게 해준다하여 계약금으로 1,000만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입찰하여 낙찰받지 못했다하였고(확인불가) A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보다는 횡령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영상편집을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셨다~ 횡령은 했지만 무작정 인정하지 말라는 말은 자칫 들으면 범행축소를 장려하는 말로 들리는데?

그럼이재명이는요?

내가 고소 한놈도 횡령했는데 횡령을 안했다 박박 우기더라구요. 검사가 횡령 맞는거 같은데 횡령 아니냐고 그래도 아니냐고 해도 횡령이라 생각 안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