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ball2577 오히려 좋다니 미쳤음? 님은 님 인생의 10년을 몇십억이랑 맞바꿀수있겠음? 15살이면 중2,3인가 하는데 교도소 갔다오면 25살 성인임 중학교 중퇴에 수능도 못보고 대학교도 못가고 10년동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에 남들의 핍박과 멸시를 겪는거임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수나 있음?
그렇죠. 하지만 허위자백을 하는순간, 그건 다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하게 본인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나락으로 끌고갈것이라는 걸 어쩌면 알 고있었을겁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폭력, 인격적인 모욕, 고문 등 을 당하게되면 누구나 그 순간을 모면하고싶어할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형사들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검찰에 영장을 요청하였으나 구속, 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형사반장은 좌천, 수사팀은 해체 그렇게 진범은 불기소 억울한 최군은 만기 출소 후 민사 소송까지 당하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거라는... 익산과 군산 경찰서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 누명을 씌운 익산과 진범을 체포했었던 군산 경찰서는 같은 경찰이지만 옆 동네 사람들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검찰과 진범을 풀어주게 만든 검사는 최소한 같은 지청 소속...
저는 저 최군이 정말 너무 불쌍했던게 저 분이 처음에 저 살인의 첫 목격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가 경찰이 몰아 붙여서 결국 살인자,범인으로 탈바꿈 되었다는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게다가 저 청년이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고아였습니다. 과연 저 청년이 부모님이 있고... 힘이 있는 집 아이였다면 과연 저렇게 되었을지가 너무 의심스럽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보상을 따로 받은걸로 압니다 지금 찾아보니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10년 꾹꾹 채워서 15살때부터 25살까지 젊다못해 어린 시절을 보내야했을 사람에겐 사실상 큰 보상도 아니네요 미국이었으면 몇백억 받지 않았을까요
@@Reala200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세금액 거둬들이는 것도 엄청 더 많은 미국과 금액을 비교하긴 힘들죠. 예로, 복권 당첨금이 미국은 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당첨자한테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은 주마다 달라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주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재심결정은 은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육체적 금전적 보호를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심리 하게되죠 재판부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 무조건 심리하게 되면 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그사람이 가질 충격도 있기때문입니다. 어째꺼나 재심을 고려해보기위해 검사님이 법의관을 찾아갈걸 보면 정의는 조금이나마 살아있지 않을까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기초해 이후의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은 절대로 바뀌어선 안됨 이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함 근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심이란걸 할 수 있음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확정 판결에 심각한 법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줌
저런 직무유기하는 경찰도 있지만 황상만 형사님께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형사님도 계셨어요 영화에서는 박준영변호사가 거의 범인 잡는거 처럼 나오지만 사건의뢰 보니까 황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최씨도 무죄판결받긴 어려웠을거같아요. 결론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신거 같아요
나쁜놈들도 넘치고있는세상이지만 경찰들의 잘못된 수사기법이 15살인생을 그냥 부서버린겁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방법을 지키고있는 경찰도있지만 최소한의 방법도지키지않고 그 순간만 넘겨버리는 경찰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디 믿을구석하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한테만큼 털어놓을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은근히 허위로 조사 조작하는 분들도 아직 있는듯해서 맘이 그렇네요. 청산가리막걸리 부녀 사건도 보면 딸이 지능이 낮은데 조사받을때 네 네 라고 대답할수있게 관계자들이 유도질문 했던분들도있듯이. 한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몇억을 보상하기전에 보상줄 일을 만들지 않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이 날아가다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사건 책임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은 걸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게 화가 나네요
귀찮다기보단, 진범이 자백해서 전말이 밝혀지면 지들이 과거 억울한 무고자를 만들고 허위진술 만들고 증거 불충분한데도 증거 조작한 거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절대 진범이 나타나면 안되는 상황이죠. 화성 이춘재 사건 당시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 범인 만들어 이미 특진까지 했는데 바로 김현정양 살해되고 시신 발견되니까 시신과 유류품들을 경찰이 은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저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진범이 따로있다는 첩보를 받고 진범을 체포 후 자백까지 받아냈는데 검찰에서 자백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경찰이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그마저도 안해줬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풀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멋대로 구금을 하거나 수사를 한다고 영장없이 물건뒤지고 할 수 없어요 불법이니까요. 맨 처음 허위자백을 하게만든 악마같은 인간도 있지만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누명을 벗기기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황상만형사님도 경찰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집단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심지어 ~~해서 ~~했겠지 추정이시네요.. 어딜가든 나쁜놈은 꼭 존재합니다.
항상 이런거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한테 잃어버린 16년 어떻게 보상받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이 말로밖에 설명이 안되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16년이라고하면 별의 별 일 다 있던 길고 긴 청소년기의 일부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마냥 어렸을적에는 10억을 주면 군대도 한번 더 갈 수 있다고 말한적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달라지더라구요. 무죄를 입증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15살 소년은 10년의 옥살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16억원을 받았지만 소중한 10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단위라 생각해요. 겨우 밥만 챙겨먹는 삶을 살더라도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사는 삶이 조금 더 소중한데 너무 안타까운 10년이 아닐까 싶어요.
판사,검사,변호사의 눈에 오토바이타고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까?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온갖 유혹을 이겨내며 공부할때 지 맘대로 놀기만 했던 사람들로 밖에 안보일텐데.... 그래서 낮은 자를 대변해주는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거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의 맛에 빠져 그들만의 카르텔속에서 살게되는데....
저래서 어른들이...나쁜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모른척...남의 일에 끼여 들지 말리는 아유가...선량한 마음에 시작한게...나의 발목을 잡는다면...누구도 어떤 일에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 할 수 밖에 없다...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겠지...그럼 당신이라면 선뜻 도와줄 수 있을까..? 나쁜 선례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다...그렇기에 목적을 위해 수단은 항상 정직하고 올발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