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257, 210630 (수) 오전 생방송, 사망 사고 형사 합의 총정리
사망 사고 이후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방법
피해자 과실 없는 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중이며 가해자 측에서는 저희한테 합의를 위해 접촉 중이며 저희는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너무나 적다. 일본에 1/3 수준에 불과 하다.
최고급 승용차 1대 값에도 못 미친다.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나면 가해자가 형 집행이 확정된 후에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용서 해줄 것인지 형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형사 재판 중에 합의를 하여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형을 살지 않는지요? 아니면 형이 줄어들고 감옥 생활은 하는지요?
저희는 최대한 형을 살게 하고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도 따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탄원서를 계속 넣어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 건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현명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형사 합의가 되면, 실형을 살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형을 살게 하는 방법.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위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민사는 끝났습니다.
형사 합의 할 때는 상대의 태도를 보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해야 합니다.
산재일 때는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얼마를 받고 채권 양도 하여야 합니다.
합의 해주면 집행유예, 끝까지 합의 안 해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 80~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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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