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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진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강력범죄와 악의적인 범죄의 반복일경우 강하게 처벌해야해요. 나이와 관계없이. 이름을 날리는 살인범들만 봐도 어려서부터 동물을 상습적으로 죽이고 괴롭히거나 사람상대로 실험하는듯한 괴롭힘, 폭행 등에서 발전한다는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촉법소년은 단순 절도, 단순 폭행 등 단순 범죄에서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 소년 취지가 ' 미성년자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구저쩌구' 인데 미성숙해서 할만한 범죄는 뭔가 훔친다거나 친구와 싸우다가 때린다던가 정도인거지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성숙하고 말고와는 거리가 멀죠...
용서와벌 중에서 외국에선 벌을 택한 나라들도많은데 재범률이 무지높습니다 용서보다도요 섣불리 촉법을 없애는건 오히려 독이될가능성이있어요 저는 4대강력범죄에 한해서 죄에 정도에따라 소년부 형사부 분류후 판결하는게 좋아보여요 분류 에서 는 국민참여및 판사3명 정도. 해서요 그리고 다른범죄. 및 재범시에는 바로 성인과동일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봅니다 범죄를 2번3번한다? 더이상 촉법이아닙니다
마냥 드라마라고 하기엔 이미 현실에서 만연한 일. 촉법소년이고 청보법이고 폐지되는 것만이 진짜 아이들을 지키는 길임. 각종 범죄자들이 이 두법 아래에서 얼마나 보호 받고 있는지 모를거임. 두 법을 완전 폐지시켜야 하고 인권위를 없애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촉법소년 기준 축소도 인권위에서 반대했다지? 인권위원장 애새끼도 반드시 청소년범죄 당하길 바란다. 그래도 인권 얘기 나오나 보자고
사형은 정말 완벽하게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을 때 시행해야 함. 흉악 범죄의 기준은 어디서부터인지, 죄를 덮어 쓰지 않았을지, 집행은 누가 할 것인지, ... 수많은 고민 속에 만들어져야 함. 정치와 언론 역시 지금 상태로는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음. 한국은 이미 사형제도로 정치사법살인을 저질렀던 국가이며, 언론도 이에 동조했던 나라임. 그 시절에 관련 직종에서 자신의 승진과 안위를 위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중 보도되거나 사후에 알려진게 얼마나 있을지... 그 시절 정치에 붙어 기생하며 침묵하거나 동조한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데 아직 사형제도 부활은 이르다고 봄.
그래서 결국은 촉법소년 제대로 처벌 못했다는 거 아녀... 요샌 과거의 성인들이 하던 행동을 초등학생들도 한다... 몇십년 전 촉법소년 기준을 여전히 유지해서 좋은 건 뭘까.. 탁상행정하시는 분들은 "범죄 수는 안줄어드는데욧!!!" 이러겠지. 근데 촉법소년의 피해자 중 또래들이 많은 건 모르시나. 미성년자 피해자는 지켜주지 못하는 참 좋은 법
@@user-gc8uv6bv5i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도 투표권 없지만 촉법도 아니죠? 소년법에서 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데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며 이중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은 가능하나 형사 처벌이 불가한 연령대일 뿐 촉법 소년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구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촉법소년이 아니어도 미성년자의 경범죄에 대해선 관대한 편입니다. 촉법소년을 없애면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은 전혀 개연성도 없는 헛소리라는 걸 아시길
죽은 여학생 엄마 진짜 보는 내내 빡침 애가 자살시도했다는데 돈 든다고 문 뜯지말라 음독했는데 돈 든다고 병원 안가도된다 . 응급구조 요원이 산소 준게 문제다 하며 구조대원 뺨 때림 . 성범죄 가능성 있어서 질액채취 해야한다니 형사 뺨 때림 한편 내내 징징거리기만 함 실존 인물이면 밟아죽였다 진짜
촉법 이라도 저 정도 사안이면 소년법 적용해도 소년부 송치로 즉시 분류 심사원에 위탁 (사실상 감금)가정법원에서 조사,심리, 재판을 통해 10호 처벌로 소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최장2년) 아무런 처벌이 없는건 아니에요. 범죄에 비해 그 처벌이 약해서 그렇지.. 촉법은 만 10세.. 가 맞다고봅니다.
예로부터 잘못을 하면 벌을받아야지 라는 말을듣고 자란 세대로써 지금의 오냐오냐식의 교육법은 아니지싶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교육을 가르쳐야하는데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는 법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 아이들은 영악하고 금새 모방하기에 촉법은 되려 아이들의 놀이감이 되는거다.
촉법은 어린이의 본분과 품격을 훼손했으므로 가중처벌이 답이고, 가해자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최대한 갱생을 한다? 저지른 범죄에 따라서 그것도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정교육촉진법은 정말 마음에 든다. 도입하자. 부모가 대신 처벌받도록 그래야 부모들도 정신차리지
그라목손이 진짜 위험한게 현재까지 해독제가 없음...(맹독성이라고 불리는 청산가리도 해독제가 존재함 ㄷㄷ) 그라목손을 음독해도 당연히 산소치료도 합니다. 산소가 폐섬유화를 가속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산소치료를 안하면 산소부족으로 죽기 때문에 폐 섬유화를 가속 시키더라도 산소치료는 필 수 입니다.. 문제는 산소요법도 한정 되어있는데다가 설상가상 인공호홉 하면 그 사람도 같이 음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진짜 무서운 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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