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62년도 정부의 시정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7개월은 실로 우리 역사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 제 우방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성실한 기풍을 진작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망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책정하여 그 강력한 실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과 같 은 국제적, 국내적 여건을 토대로 힘찬 건설을 시작할 1962년도 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정부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혁명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반공태세 강화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 립하기 위해서 반공이념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선 양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체의 용공세력을 분쇄하고 반공체제의 입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병 력수준을 계속 유지하며, 장비의 현대화로 국방력의 강화를 기하고, 우방들과의 군사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직접적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간접적인 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역량과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외교문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혁명공약에 명시한바와 같이 유엔헌장의 정신 및 국제협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 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토통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 입니다. 격동하는 대외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체제를 완비 하여 자주외교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종래의 고식적인 태도 를 지향하고 특히 유엔 및 비공산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을 적극 화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 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외자의 도입을 장려 할 것입니다. 한일간의 교섭은 계속 추진하되 현안문제가 타결 된 연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문제는 그 후에 토의하 겠다는 우리의 방침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행정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민주적인 국가행정 체제를 확 립하기 위해서 관료주의와 중앙 집권주의를 지양함을 목표로 하여 행정조직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봉사정신을 발휘하도록 정비,조정할 것이고 인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를 실현하여 민주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기강을 바로 잡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무원의 특기와 직위 및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기 할 것이고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사무장비를 현대화하여 행정사 무의 간소화와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우 리의 궁색한 재정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과 신분의 보장을 예의 강구함으로서 부패의 구실을 제거할 것입니다.
다음 넷째 사회 정의의 구현에 대해서 국가 사회 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법령을 정비하여 사법운영과 재판 및 검찰업 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보장과 준법정신을 앙양케 할 것이고 형사정책의 합리적인 시행과 형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악을 조성하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장비의 현대화와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찰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함으로써 명랑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혁명재판의 결말을 조속히 지음으로 써 이로 인해서 우리가 궐기하게 된 구악의 소탕에 단락을 짓고 희망에 찬 새로운 국가 사회의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유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시책에 대해서 혁명정부는 지난 반년동안 경제적 침체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하였으며 그 결과 단시일내에 기적적으로 안정과 회복을 초 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한 정책을 과 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호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첫 고비를 넘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또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혁명정부는 국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금년은 이 역사적 과업을 실천에 옮겨야 할 바로 첫 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이 의욕적인 사업을 착오없이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혁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대강을 그 계획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업화에 두고, 계획목표를 달성할 때 까지는 단계적인 경제정책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둘 째는 제1차 년도에 있어서는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 며 이를 위해서 기간공업과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 부문과 산업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부문의 개발에 계속 주력을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생산 증대가 무엇보다도 긴급한 점에 비추어서 영농, 축산, 어로 자금 을 적기에 과감히 방출해서 생산증가와 농어촌의 경제향상을 이룩하도록 하고 특용작물의 증산, 유축농업의 장려, 수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협동조직을 강화하고 농경지의 확장과 목초지의 개척을 기하고 경제림 및 부락 연료림의 조성을 위주로 하는 방 향으로 산림행정을 시정할 것입니다.
상공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적 종목인 화학비료, 시멘트, 종합제 철 및 전류 등 분야에 건설에 착수하고 전원 개발과 석탄 증산 에 힘쓰되 기존 시설의 확장, 화력발전소의 신설, 수력발전소의 건설계획에 착수할 것이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출영 역을 진흥시키는 동시에 주한 외국군에 대한 군납 및 용역제공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자진납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세 제를 정비하여 인정과세의 폐단을 지향하고 밀수의 방지 및 단 속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퇴직자금 및 영세자금의 동원을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저축증강 책을 기하며 보험,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책을 강구할 것이며 예산 및 회계제도를 개선해서 국가 경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관리 기업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익성 을 딴 주요기업에 대한 불가피한 정부 관여를 제외하고는 창의 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달성될 수 있는 제1차년도의 경제성 장률은 5.7%이며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제1차 산업이 5.3%, 제2차 산업이 11.1%, 제3차 산업이 3.8%로 되어 있는 것입니 다. 이러한 성장률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실업자를 흡수하고 국제수지를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자와 내 자를 소유하여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에 우리들은 봉착하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는 빈곤에서 구 출하기 위해서 기어이 이 계획은 성취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자와 외자의 조달, 도입에 있어서 국민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력을 구하는 소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 각자의 내핍과 저축을 강조하는 것도 내일의 보다 나은 생 활을 위함이며 외자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모든 경제여건을 구비해 놓음으로서 기업가의 의욕을 돕는 소의도 또 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가의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곧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게 될 것임에 비추어서 모든 해외 자본의 조달, 도입에 전국민 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바치는 정성 어린 세금을 낭비와 협잡없이 예산에 규모있게 편성하고, 우방 원조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때, 경제개발의 효과는 틀림없 이 보장될 것이며 도시에는 공장이 줄기차게 건설될 것이고, 농어촌은 반드시 생활의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을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국민교육과 사회정책 진작에 대해서. 건설기에 적합 하도록 교육제도를 쇄신하고 문교정책을 조절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할 것이며 생산 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교육에 있어서는 중,고 대학생의 정원을 가급적 국가적인 수급계획에 따라서 책정할 것입니다. 혁명과업 수행대열에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국민조직과 국민훈련을 강화하여 승공, 민주이념을 확립할 것이고, 국민도의와 민족 정의를 앙양하여 국민정신을 진작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과 민주사상의 고취를 위해서 전국적인 문맹해소와 계몽운동을 촉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근로정신을 위시한 도의 진작에 치중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서 위생 및 체력관리를 합리화 할 것이고 의료 증진 시책을 수립할 것입니다…(부분생략)
우리는 지난 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유, 민주을 이기와 방종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 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혁명정부가 언제나 주창하는 국민도의와 국가경제가 무엇보다 앞서서 시급히 재건되어야 할 것이고, 이 를 위한 이상과 같은 제1차 계획년도의 모든 시책이 정부의 불퇴전의 결의와 과감한 실천과 국민의 신뢰와 단결과 협력으로서 기어이 성취될 것을 확신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조국은 우리에게 단결과 봉사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여하히 하면 조국에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스 스로가 모색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전진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호소하는 바입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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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май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