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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월) 2부 생방송
블박차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전동 킥보드가 크게 우회전하며 2차로까지 와서 블박차와 충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척추 수술 진행, 중상해 및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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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측에서는 차선변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전동 킥보드의 우회전 신호지시위반 및 과도한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하여 차선을 이탈하여 저희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선변경 위반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우회전 신호지시위반 및 앞지르기 위반으로 영상(2개)를 함께 제출 후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전동 킥보드 측이 많이 다쳤다고(중상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함)하는데 형사소송 후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3. 합의를 한 번 진행한 상태인데 (과실비율은 아직 안 나온 상태) 경찰은 저희가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의금으로 몇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맞나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현재 가해자 (전동 킥보드) / 7/19-현재 입원 중 / 척추 수술 진행, 중상해 및 후유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경찰접수 되었습니다. 가해차는 :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 아니요
한문철 변호사 2023-08-21 15:02
척추 수술
경추? 흉추? 요추?
어딜 수술했나요?
사지마비나 하반신 마비 예상이라고 하나요?
jkj**** 2023-08-21 16:29
1) 캡쳐 하였습니다.
2) 요추가 골절되면서 척수가 출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1) 마비관련은 일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3) 차선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4) 킥보드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전방 차량 기준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캡쳐 사진 보내 드립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8%
2. 잘못 없다. 92%
* 의견 *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가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왔어도 똑같이 사고 났을 것
그래서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
상대 측에서 민사 소송 걸어오면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가 중상해가 맞다면 그리고 나한테 일부 잘못 있으면
합의해야 해,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아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 보험 미가입...
전동 킥보드 늦게 본 게 잘못일까?
설령 늦게 봤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3~4차로에서 주행해서 우회전했어야 함
블박차 잘못 없어야겠다는 의견
단지 척추수술한 것만으로는 중상해로 보지 않아
마비가 되면 중상해
중상해라면 공소권 있음, 합의해야 해
그때 잘못이 있는지 다퉈야 하는데
운전자보험 있으면 합의하고 끝나거나 합의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거나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다행 안되면 형사 합의하고 항소 진행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힘들어져..
나중에 안경블랙박스 착용하고 좌회전하면서
과연 운전자 시야에 전동 킥보드가 오는 것이 보이는지 실험해보시길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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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авг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