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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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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2, U15928
230925 (월) 2부 생방송
CCTV영상.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_후속
이 사고로 상대방은 한방 병원에 5일 입원,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
1년 4개월 후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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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12시 10분경 대학가 좁은 골목에서(차선 없음) 주차 되어 있던 sm5 차량의 백미러를 접촉했습니다. 도로가 워낙 협소해서 사고당시 속도는 시속 5키로 내외로 생각됩니다.
사실 처음엔 접촉한 것도 몰랐는데 백미러로 상대차가 창문을 내리는 걸 보고 내려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쪽에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급하게 차를 빼고 돌려서 다시 사고 장소로 갔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저를 뺑소니로 몰려고 했어요)
상대차량과 운전자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상대차에 워낙 기스도 많아서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백미러 사진도 안 찍고 연락처를 주며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상대 차주(20대 여자)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3-40분후에 상대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접수 요구를 받았고 대물접수를 해줬습니다. (주말 껴서 접수하고 백미러 주문 제작해서 갈고 렌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인접수는 거절하고 마디모 접수와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 차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는 영상 제출을 안 했지만 사고 위치 앞뒤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방범용 씨씨티비와 빽다방 씨씨티비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방범용 씨씨티비만 확인을 했고 보험 사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고 제 억울함을 인정해 행정처분은 안하기로 했지만 마디모 접수는 거절했습니다. (사유는 1.방범용씨씨티비는 외부 반출 및 마디모 접수가 불가하다/2. 의사진단은 이길 수 없다/ 3. 마디모가 법적 효력이 없다 4.영상이 있어도 이런 걸로 마디모 접수가 안된다. 였습니다.)
보험사에게 저는 절대 대인 접수 못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차주가 입원을 했고 직접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에 소송은 못하는지 물어보니 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든지 마디모로 상대차 운전자가 상해가 없는 걸로 나와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대차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그 후 마디모 접수가 안된다는 경찰의 말을 납득할 수 없어 지자체 CCTV 관제 센터에 문의한 결과 영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om**** 2022-05-17 23:23
시청에서 영상 받아 올 때 몇가지 서명을 했는데 3자 제공 불가 / 30일 뒤 자체 파기 조항이 있었던거 같은데 직원분께 한문철TV에 보낸다고 하니 제 영상이니 알아서 하면 되겠다고 하더라구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니 상관없고 그냥 형식상 서명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8 15:45
동그라미친 부분이 사고 상황이죠?
상대 사이드미러가 깨졌나요? 살짝 부딪친 흔적만 있던가요?
어딜 다쳤다고 하던가요?
어느 병원에 며칠간 입원했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는 대인접수 거부했는데 질문자 보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 다 줘야 한다고 하던가요?
bom**** 2022-05-18 16:07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기스 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순천 00병원 (통원치료 2주 진단)
-순천 00한의원 (입원 4월 24일 ~ 4월 28일 (5일간))
진단 내용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증빙자료 미제출이라고 합니다.)
투표 *
보험사 태도가 옳은지?
1.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하는 게 맞다.
2. 직접 청구권 행사 들어왔으면 가불금으로 치료비는 지급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해서 다 받아 와야 한다. 100%
bom**** 2022-05-20 16:22
보험사는 00화재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ㅠㅜ.
bom**** 2022-05-20 16:38
보험사에서 자꾸 소송 자료 준비해 준다고 저보고 소송하라는데 정말 저 혼자 소송해야 하나요ㅠㅜ
한문철 변호사 2022-05-20 16:49
보험사는 상대가 치료받은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나요?
보험사가 소송 안 하고 왜 질문자에게 소송하라고 하나요?
그럴거면 보험사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해 보세요.
bom**** 2022-05-24 16:19
오늘 00화재 센터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서 인사 사고를 인정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일관하네요.
회사에서 소송준비를 해주고 회사 변호사를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회사가 개인에게 소송을 할 수 없으니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가 개인 뒤에 서서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못 주고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험사 말이 맞는 건지 보험사 말만 믿고 소송을 진행해도 될지..
bom**** 2022-05-24 18:33
회사 변호사를 지원해준다는데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한다고 하면 보험사를 믿어도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5-24 18:34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변호사에게 맡긴 후는 보험사가 알아서 변호사랑 상의할 듯하네요^^
bom**** 2022-05-25 19:12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추후 해결되면 또 후기 남길게요!!
변호사님께 큰 위로와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25 19:14
꼭 채무부존재 판결 받으세요^^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
bom**** 2023-09-18 18:49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된 글이라 댓글을 확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언해 주신대로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500여만원의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하구요,
정말 화나고 답답한데 내 편하나 없이 막막했을 때 변호사님께 너무너무 큰 도움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날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요^^
한문철 변호사 2023-09-18 23:16
우와~
멋진 결과네요.
판결문 올려주시면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
의견 *
직접청구권 들어오면 일단 주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받아야
그런데 보험사에서 소송 준비해 줄 테니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하라고 한 상황
보험사들은 몸을 사리고 금감원을 무서워해
1년 4개월 후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판결문 올려 주시면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2천만원 10%, 3천만원에 8%
상대는 440만 원 물어내야..
인지세, 감정비 등까지 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들어간 500만 원 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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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окт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