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고1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법의 효력' 지문 설명. 문제풀이. 

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신법이 시행되는데, 2024년 6월에 구법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시, 구법의 시간적 효력(예를 들면 적발 후 3년 안에 과태료 부과)이 있으니 신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충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상반은 반대되는 의미이고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충되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해 a가 1개월, b가 1년이라고 할 때 서로 부딪힙니다. 이게 상충입니다. 상반된 경우는 완전 반대되는 경우로, a가 합법 판단을, b가 불법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